(일러스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2주년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국민들께 그간 경과와 성과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성과 발표에 앞서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찾아 환자들과 보호자, 의료진을 만나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직접 들어봤다.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느껴진 곳은 대표적 비급여 항목이었던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실이었다.
촬영실의 양국희 의사는 문 대통령에게 "뇌종양과 같은 질환을 MRI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표준적이고 기본적인 검사"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이것이 비급여로 돼 있어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나"라고 물었고 양 의사는 "실제로 비용 때문에 MRI를 안 찍으시는 분들이 꽤 많았다"고 답했다.
양 의사는 "찍으셔야 한다고 하면, '가격이 얼마예요?' 물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어서 환자분들이 훨씬 편하게 생각하신다"고 설명했다.
MRI는 다양한 분야의 검사에 활용됐음에도 건강보험의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 중 하나였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뇌·혈관·특수검사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 5월에는 눈·귀·안면, 올 하반기에는 복부·흉부 등 차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넓어지고 있다.
다만 양 의사는 "물론 부작용도 있다"며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데 촬영을 요구하는 환자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그런 분들보다는 도움받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기대 수준으로 보면 이제서야 급여항목이 된다는 게 늦은 건가"라고 물었고, 병원의 김성우 원장은 "더 일찍 됐으면 좋았을 것 같다. MRI는 보편적인 검사도구"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MRI처럼 필요한데도 비급여 항목인 사례들을 묻거나 건강보험 보장률 수준이 어떠한 지 등을 함께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연거푸 질문했다.
또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수준과 보건복지부의 행정 사이 간극이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걱정하기도 했다. 김성우 원장은 "서로 잘 의논해서 극복하고 보건의료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병원 내 재활센터를 방문하기도 했다. 수(水) 치료실을 찾은 문 대통령은 재활치료에 힘쓰고 있는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를 만나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효과가 있는 것 같나"라거나 "비용 부담은 어떻게 받냐"고 물었다.
문재인 케어 이후 중증환자의 재활치료에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어린이 재활의 경우 12세 미만 아동에게도 적용된다. 김성우 병원장은 "1회에 3만 5000원 정도인데 보호자 분이 내시는 건 8000원 정도다"라고 설명했다.
또 심폐치료실을 찾은 문 대통령은 폐질환으로 호흡재활, 협심증으로 심장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과 만났다.
호흡재활은 2016년 12월, 심장재활은 2017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환자들에게 "언제부터 치료를 시작하셨나"라거나 "예정보다 한결 부담이 적어지셨는가"라고 물었고, 환자와 보호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 치료 자부담이 5%고, 이런 재활치료까지 전부 다 급여대상이 되어서 본인부담이 낮아지니까 아주 참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대국민 성과 보고를 통해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환자의 치료비가 1000만원이라면 건강보험이 700만원을 부담하고, 환자는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300만원만 부담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분 한분이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급격한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안정성 약화나 건강보험료의 대폭 인상을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0년동안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은 3.2%지만, 18년과 19년의 평균치는 2.77%로 낮다"며 "그럼에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