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6월 26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정관용> 각당의 대표 선수급 의원들 목소리로 전국 현안을 조목조목 살펴보는 수요 국회 여의도 베테랑. 오늘 정의당 선수고요. 정의당의 대표 선수 김종대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엊그제 우리 김종대 의원이 저희 김현정의 뉴스쇼랑 인터뷰하셨죠?
◆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하노이에서 제대로 안 된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선상에서 눈물까지 흘렸다.
◆ 김종대> 그 얘기를 했죠. 제가 미국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런 소문을 들었다.
◆ 김종대> 네. 소문을 들었다. 그 북한 쪽에 인적 정보가 흘러 나온 거고 이걸 우리 정보기관이나 미국에서도 예의주시하는 아주 중요한 팩트인데 아주 확인까지, 검증까지 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노이회담 직후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발언이 굉장히 어떤 비통해 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것과 연결시켜 보니까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봤던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소스는 북한 쪽 인적 자원이에요?
◆ 김종대> 휴민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그 얘기는 일부러 이런 얘기를 밖에 알리는 거 아닐까요? 최고 존엄이 눈물 흘린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막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김종대> 그런데 과거에 김일성 주석 시절에도 동고권이 대한민국하고 수교를 했잖아요. 그때 하해와 같은 눈물을 흘리셨다. 주로 지도자의 인간됨을 어떤 때는 보여줄 때도 있어요. 눈물 흘렸다는 거 할아버지 때부터 저도 가끔 들은 얘기고 그러면서 그 말의 워딩이 인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앞에 있기 때문에 말이야 만들면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이제 지난 주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 갔다 왔고. 그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친서를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아름다운 표현이 있다, 좋은 표현이 있다.
◆ 김종대> 흥미롭다.
◇ 정관용> 이 얘기는 결국 하노이 이후에 눈물까지 흘렸던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북한 내부에 뭔가 정리가 끝나고 뭔가 미국과의 공식적으로 뭔가가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도 확인했습니다만 북미 두 정상이 2월에 하노이회담 결렬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각보다 심했거나. 뭔가 이루면서 찬란한 비전으로 어떤 정치적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너무 허망하게 결렬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북미 두 정상의 어떤 아쉬움. 또 실망감이 생각보다 컸다. 그러면서 거의 토라진 연인들처럼 있었어요, 두 정상이. 그러다가 다시 러브레터로 복원된 거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어떤 연인들 사이에 있는 게임의 법칙 같은 느낌이 들어요.
◇ 정관용> 이제는 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 김종대> 그러니까 그동안에 단절의 시간을 이제는 다스리면서 그러면서 다시 복원으로 가는 그런 어떤 기대와 앞으로의 아픔을 이제는 한꺼번에 씻어보자고 하는 결의가 굉장히 충천해 있다. 이거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 거죠.
◇ 정관용> 그렇죠.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3차 북미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입에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올렸다?
◆ 김종대> 그렇죠.
◇ 정관용>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통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은 다시 만나서 결렬될 거면 왜 만납니까? 그 얘기죠? 뭔가 결렬 안 될 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 김종대> 자, 우선 2월 상황하고 다릅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야당의 반대 없이 민주당의 지지까지 등에 업어서 북한과 협상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왜요?
◆ 김종대> 미국에 가 봤더니 트럼프의 발목을 사사건건 잡던 민주당이 거꾸로 이제는 트럼프한테 단계적이고 유연한 대북 접근을 해라. 이렇게 입장이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 정관용>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민주당은?
◆ 김종대> 막후에 제가 보니까 카터 대통령이 있었어요.
◇ 정관용> 지미 카터 전 대통령.
◆ 김종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트럼프와 전화로 유연한 대북 접근을 주문했고 그에 영향을 받은 민주당 의원들이 북한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라는 결의문에 마구마구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 30명이 서명했는데 나올 때 39명이 서명했고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 정관용> 며칠 날 갔다가 며칠 날 오셨는데요?
◆ 김종대> 제가 지난 달 그러니까 15일 날 미국에 들어가서 일주일 후에 나왔으니까 21일 날 나왔어요.
◇ 정관용> 지금 벌써 한 달이 넘었네요.
◆ 김종대> 아니아니. 아직 6월이죠. 죄송합니다. 이번 달. 죄송합니다.
◇ 정관용> 바로 지난주.
◆ 김종대> 네. 지난주에.
◇ 정관용> 한 달을 그렇게 헷갈리세요?
◆ 김종대> 그러니까 제가 요즘 당직 선거 때문에 아주.
◇ 정관용> 좋아요. 좋아요.
◆ 김종대> 그래서 민주당을 저희가 만났어요. 또 예정에도 없이 하원 아태소위 위원장 셔면 의원이 자청해서 만납니다. 원래 잘 안 만나주던 사람들이에요. 직접 의원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니 진정성 있게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우리는 지원할 용의가 있다.
◇ 정관용> 민주당이 왜 그럴까요?
◆ 김종대> 이렇게 된 겁니다.
◇ 정관용> 트럼프 공을 세워서 재선에 도움을 주면 안 될 텐데.
◆ 김종대> 자, 하노이회담이 될 것 같을 때는 발목 잡고 반대하다가 하노이회담이 결렬되니까 이번에는 또 잘하라고. 그러니까 뭐든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반대로,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동안 단절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착상태에 빠지니까 왜 이 교착상태 못 푸냐. 이렇게 나오다가 찬성으로 돌아서게 된 거죠. 그런데 또 요즘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말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북한과 잘 되기를 협조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국내 정치예요. 한국하고 비슷한데.
◇ 정관용> 알겠어요.
◆ 김종대> 전형적인 정당 정치입니다.
◇ 정관용>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의 지원까지도 하노이에서의 과감한 노딜로 얻어냈다고 볼 수 있군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때는 민주당이 칭찬을 했잖아요.
◇ 정관용> 좋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의 달라진 조건이고.
◆ 김종대> 그래서 국내 정치의 여건이 잘 조성이 됐다는 거.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유연한 접근법을 표방했는데 이게 2월하고 달라진 점입니다. 2월에는 일괄 타결, 원딜, 빅딜,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그냥 비핵화 보장을 받아내겠다는 거였다면 이번에 비건 대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유연한 접근법, 이거 사실상 단계적 접근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2월하고는 이거는 다른 접근법이거든요.
◇ 정관용> 그러네요.
◆ 김종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이 하나 해소됐다는 겁니다. 일괄 타결에 대한 집착증을 버렸다. 이것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흥미 있어 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북한이 여전히 협상을 갈망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조금 더 유연하고 단계적인 접근법으로 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실무회담을 제안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2월에 실패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7월에는 정말로 성공의 공간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의사가 확인이 된 거고.
◇ 정관용> 7월에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캡쳐)
◆ 김종대> 네. 실무회담이 7월에는 열리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에 단계적 로드맵 정도는 합의해 낼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생긴 거예요.
◇ 정관용> 네, 비건 대표가 내일 오죠, 한국에?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 날 오는데 미리 온단 말이에요. 북한 갔다 옵니까? 그 사이에.
◆ 김종대> 그 사이에 상상하기는 어렵죠. 오늘이 벌써 수요일인데 비건 대표가 한국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불과 4일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북한을 갔다 오기는 무리수가 있다.
◇ 정관용> 판문점에서 북한 쪽하고 만날까요?
◆ 김종대> 지금 외신에 계속 그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종대> DMZ 방문한다는데 어제 청와대는 회의적이고 유보적인 발언을.
◇ 정관용> 아니아니. 트럼프의 대통령의 DMZ 방문은 조금 이따가 따져보고 비건 대표가 판문점 가서 북한 실무 대표하고 그것도 빠른가요?
◆ 김종대> 상상의 어떤 나래를 펴자면 다 가능한 얘기지만 이제 서먹서먹했던 그동안의 관계를 복원하는 기간인데 뭘 그렇게 서두릅니까? 그 정도로 불과 4일만에 남북한을 다 오고 간다. 이거는 외교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 정관용> 네. 상상의 나래를 펴보는 거니까요.
◆ 김종대> 그런데.
◇ 정관용> 그거는 그렇고 서로 서신에 대해서 흥미롭다, 아름답다, 도대체 그런 표현들이 뭘까요?
◆ 김종대> 글쎄. 외교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이죠.
◇ 정관용> 게다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어요.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무슨 내용도 있다. 도대체 이게 왜들 이럴까요?
◆ 김종대> 그거는 말이죠. 이제 서로 심리전의 양상으로. 속된 말로 간본다고 하죠. 이런 걸로 하면서 자꾸 어떤 상대방의 기대치를 키우는 방향으로 정상외교가 전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고. 두 번이나 북미 간에 만났잖아요. 정상들이. 그렇다 보니까 무언가 상대방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언어 구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미국의 관심사는 북한의 연변 플러스 알파를 얼마나 보여주느냐. 사찰을 받아들이느냐가 가장 흥미를 자극할 것이고.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경제제재 완화 내지는 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흥미를 느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무회담에 논의될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굳어져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결국 두 지도자가 흥미를 가장 느끼는 부분이다. 실무적인 협상을 하면 우리가 유연하게 접근해서 서로의 관심사를 한번 풀어보자는 뭔가 긍정적 메시지를 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실무회담 열자. 그다음에 거기에서 정상회담까지 합의하자, 이렇게 가겠죠.
◇ 정관용> 논리적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연변 플러스 알파의 알파를 내비쳤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 부분을 내비쳤지 않았겠느냐. 그런 거죠?
◆ 김종대> 그런 거. 실무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 귀하의 관심사라고만 해도 돼요. 연변, 경제제재 얘기 안 해도 서로 이렇게만 얘기해도 직접 얘기를 주고 받았기 때문에 잘 알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실무회담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보면.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종대> 그러면 관심 있는 걸로 받아들이죠.
◇ 정관용> 조금 아까 김종대 의원이 말하려고 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설. 지금 외신들은 거의 기정사실화 합니다.
◆ 김종대> 아니 자꾸 일본 언론이나 홍콩의 언론을 통해서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 어떤 정부 기관도 이거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어요. 또 청와대는 좀 신중하고 유보적 입장이에요.
◇ 정관용> 깜짝 쇼 하려면 일부러 확인 안 해주는 거 아닐까요? 지난 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DMZ를 가기로 계획까지 돼 있었는데 헬기가 뜨려고 하다가 날씨가 안 좋아서 못 뜬 거 아닙니까? 못 뜨는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10분만 더 기다리자, 10분만 더 기다리자’ 그랬다면서요. 그 얘기는 정말 가고자 하는 의지는 명확하다는 거 아닙니까?
◆ 김종대> 있죠. 있는데 지금 이제 DMZ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는 비무장지대 즉 군사 분계선 가까이에 있는 남방 한계선 이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지뢰도 매설되어 있고 북한의 어떤 사격 자동화기에 사격 거리에 다 있기 때문에 경호 문제부터해서 준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게 된다면 DMZ가 아니라 판문점이나.
◇ 정관용> 판문점도 DMZ 안에 있기는 있죠.
문 대통령, 북미정상 협상 중재자 될까?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종대> 그런데 이제 이거는 판문점은 공동경비구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그다음에 아니면 통일전망대라든지 파주에 도라산역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해도 상징성이 있는데 자꾸 언론에 DMZ를 방문한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온 건 우려스럽습니다.
◇ 정관용> 모든 걸 통칭해서 DMZ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요?
◆ 김종대> DMZ는 그 안에 군사분계선 가까이 남방 한계선 가까이에 있는 이북에 있는 군사지역이고 그거는 군복 입고 들어가야 되는 데인데 그거는 조금 무리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거보다는 통일에 상징적인 장소면 충분하지 거기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거 트럼프가 아무리 엉뚱한 사람이라고 해도 저는 보도가 이상하게 나오고 있다고.
◇ 정관용> 아니. 93년에 빌 클린턴. 2002년에 조지 W 부시, 2012년에 버락 오바마. 세 미국 대통령이 다 판문점 인근 최북단에 오울렛 초소라고 하는 데를 방문했거든요. 아마 그 정도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종대> 그러니까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 유엔사가 관할하고 또 방문쯤 해서 오래 전부터 군사적인 준비까지 다 한 상황에서 기획을 다 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정상회담이 임박해서. 비만 와도 못 가는 데인데 그런 점에서 조금 신중하게 볼 필요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까지 깜짝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이것도 너무 앞서간 거다?
◆ 김종대> 저는 그거는 너무 앞서가는 거고 이제 북미 간에 실무 접촉이 먼저 있고 나서 그거는 진행될 수 있다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군사 전문가이시니까 지난 15일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입항한 거 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종대> 이거는 뭐 우리 군의 오래된 축소보고, 또 초기 위기관리 실패의 전형적인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연평해전 당시에 우리 측 6명이나 사망했는데 그 부분은 싹 빼고 보고 해서 적함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합참 장성들이 박수치고 밥 먹으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천안함 때는 어떻습니까? 좌초다 뭐다해서 그냥 합참의장은 술 먹고 자고 다음날이 돼서야 비상경계령을 선포하고 또 노크 기순 때는 어땠습니까? 3번이나 철책을 넘어와 두드릴 때까지 제대로 보고 안 되고 목함지뢰 때는 또 어떻습니까? 북한 목함지뢰라고 했는데 군사령관이 이거 북한 지뢰라는 거 검증하기 전까지는 보고도 안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 군의 보고 체계, 초동 보고의 실패가 위기관리 전체를 붕괴시키는.
◇ 정관용> 왜 그래요?
◆ 김종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 하면 경계실패에 대한 문책의 두려움 때문에 뭔가 자기가 다 통제한 다음에 보고를 하려는 속성이 있고 이게 보고 지체 누락으로 연결이 되는 우리 군의 오래된 문화가 이번에 고질적으로 그대로 반복이 됐다. 이런 점에서 전체 위기관리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적폐를 제대로 좀 청산할 수 있는 군대 문화 개혁이 시급하고요. 그다음에 더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는 과정은 우리 군의 경계 능력이 다 까발려지고 있어요. 지금. 감시 장비가 봤다. 해상 헬기가 봤다. 해상 초계기가 봤는데 파도에 전파가 반사돼서 어쨌다. 아니, 이런 군사적 실무적인 것까지 지금 정치적으로 다 까발려지고 있어요.
◇ 정관용> 이것 자유한국당은 국정 조사 하자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문제라고 보는 게 지금 국방위에서 이거를 충분히 따져보지도 못했어요. 비공개라도. 그리고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보고 체계도 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다짜고짜 국정조사로 가면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안보를 걱정하는 당이 왜 이렇게 무분별하냐. 그래서 특히 군사 작전. 경계 작전에 대한 문제는 다루더라도 굉장히 비밀스럽게 또 신중하게 다루어야 되는 건데 정치적으로 건이 된다고 하니까 마구마구 까발리고 이거 지금.
◇ 정관용> 김종대 의원도 우리 군의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따끔하게 지적하신 건데 그 문제를 고쳐야 하는데 고치는 방법이 그렇게 정치적 공세나 공개리에 할 논의 사항은 아니다?
◆ 김종대> 적어도 지금 언론에 보도 과도하게 나갔죠? 이렇게 되면 북한에서 우리 경계 태세를 다 파악하게 되는데 이것도 참 큰 문제입니다.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보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법을 안보 정당을 표방한 야당이 잘 모르고 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