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6월 26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장일기 (속초, 고성 산불피해자 비대위 위원장),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정관용>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다죠. 가장 걱정되는 곳이 지난봄 산불을 겪은 강원 지역입니다. 이 지역 상황 먼저 현장의 이야기 들어보고 또 전문가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초 고성 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의 장일기 위원장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 장일기>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네. 그때 산불로 집 잃은 분들은 지금 어디들 계세요?
◆ 장일기> 임시주택하고요. 조립식 주택에 지금 다 있고요. 각각 친인척 집으로 피난을 가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임시 주택은 위치가 어디예요, 그러면?
◆ 장일기> 여러 군데 나눠져 있는데요. 고성 쪽에는 인흥리 등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고요. 마을 부락별로요.
◇ 정관용> 원래 불탔던 집이 있던 곳 인근입니까?
◆ 장일기> 네, 그 인근이죠.
◇ 정관용> 그런 분들이 모두 몇 분이나 되세요?
◆ 장일기> 총 인원수는 17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그리고 우리 청취자 분들한테 머릿속에 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게 산불이 났던 지역 산악지역의 모습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 장일기> 지금 임시주택도요. 지금 너무 급하게 만들어서 갖다 놓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거의 진흙밭 위에다가 그냥 돌만 받혀서 올려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장마 때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말 그대로 밑이 진흙밭이기 때문에 임시주택 자체가 기울어지는 등 아마 소멸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 정관용> 임시주택은 그렇고 그다음에 나무들이 불 타면 민둥산이 돼 버렸을 거 아니에요.
◆ 장일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산사태 위험이 큰 것 아닙니까?
◆ 장일기> 네. 당연하죠. 그야. 당연한데 정부에서 5월 1일에 발표를 하고 복구 대책을 돈을 빨리 강원도에 내려줘서 강원도가 빨리 장비를 구입해서 거기에 대한 탑 쌓기라든가 이런 거를 해놔야 되는데 3일 전에 정부에서 돈을 내려줬어요.
◇ 정관용> 3일 전에?
◆ 장일기> 네. 지금 장비를 구하고 언제 지금 도에서는 벌써부터 내달라고 했습니다, 정부한테. 책상 앞에만 앉아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신을 못차리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는 어르신들이 전부 다 가지도 못하고 어르신들도 아파트를 구해서갈 수는 있는데 농사를 하는 철이라서 멀리 못나가거든요. 그래서 임시주택을 준 건데 그 주택이 너무 형편 없습니다. 난민촌이랑 똑같습니다.
◇ 정관용> 아니 그 산불 나고 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곧바로 결정하고 그래서 상당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 돈이 3일 전에야 나왔다?
◆ 장일기> 네, 3일 전에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고요. 지금 일반 가정집들조차도 지금 복구를 못하는 상태고 여기 이 지역에는 30% 이상 철거를 못 했어요. 아직까지요.
◇ 정관용> 불탄 집을 철거도 못했다?
속초·고성 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피해보상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장일기> 네. 30% 철거를 못한 상태고 한전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희하고 대안의 물꼬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하고 저희 비대위하고 대화 창을 만들어달라고 제가 청와대에다가 공식 공문을 보냈는데도 아직까지 한 달 동안 답변조차, 연락조차 없습니다.
◇ 정관용> 해당 지자체는요?
◆ 장일기> 해당 지자체는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 돈이 나오고. 정부에도 뭔가 지시사항이 내려져야 되는데 해당 지자체도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 건 제가 인정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럼 지금 민둥산이 되어 있는 그 산 지역에 흙 쓸려 내려온 걸 막기 위한 무슨 보호 장치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 장일기> 전혀 없습니다.
◇ 정관용> 전혀 없다?
◆ 장일기> 네. 마을 주민들이 불안하니까 자체적으로 이재민들이 자체적으로 뭐 좀 쌓아놓고 그랬지 전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산자락 바로 밑에 진흙밭 위에 임시주택이 있다?
◆ 장일기> 네.
◇ 정관용> 그럼 장마에 비 많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 장일기> 그분들이 나오는 것도 문제이고요. 저는 장마철에도 임시주택이라는 게 그분들이 바깥에 나가면 신발에 진흙이 젖을 것 아닙니까? 진흙이 묻을 것 아닙니까? 임시주택에는 그런 신발조차 벗는 데가 없어요.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어르신들...
◇ 정관용> 강원도 그 지역에 이번 달 초에 장대비가 쏟아진 적이 있있죠?
◆ 장일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 장일기> 그때 말 그대로 물길이 나면서 물 길이 한 곳으로 몰리게 되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장일기> 그러다 보니 그런 데만 먼저 급하게 장비를 써서 막아버렸고 지금 정부에서 돈이 안 나오니까 강원도마저 애가 닳아서 분하더라고요, 정말로. 주민들의 원성은 점점 커지고 정부에서 돈은 안 나오고 중간에 강원도만 죽어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선 당장 장마가 시작됐고 이번 장마는 제주도부터 전선을 따라 오르락 내리락이 아니라 전국이 한꺼번에 장마권이라고 그러는데 위험한 지역 계신 분들 우선 대피부터 해야되지 않을까요?
◆ 장일기> 그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LH공사에서 아파트를 9000만 원씩 주고 아파트를 임시로 세입자로 들어가 있거든요. 아파트가 속초 지역에 고성 분들이 다 오다 보니까 아파트가 없어요, 지금요. 9000만 원으로 아파트를 구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장일기>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속초 고성 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장일기 위원장이었고요.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의 이수곤 교수님 연결해 봅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수곤>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이 산불 난 지역은 산사태 위험 1등급 상황 맞습니까?
◆ 이수곤> 네 1등급, 2등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형에 따라 지형이 가파르다는 얘기입니다. 가파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형이 경사를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지,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러면 불이 난 지역은 경사가 좀 덜 가파르더라도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 이수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가 1등급인지 2등급인지 누가 진단 같은 걸 한 게 있나요, 결과가?
◆ 이수곤> 지금 사실 1등급, 2등급, 1등급은 경사가 가파르다는 얘기가 40도 되고 그 밑에는 좀 완만한 경사로 따지는 건데 경사 등급도 중요하지만 그 바로 밑에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민가가 떨어져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등급, 2등급은 개념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민가가 위험하고 안 하고는 전체적인 지형을 봐야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 진단이 지금 어딘가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진 적이 있냐. 그걸 제가 여쭤본 겁니다.
◆ 이수곤> 그거는 제가 현장을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산 밑에 바로.
◇ 정관용> 임시주택이 있고.
◆ 이수곤> 임시주택 만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게 왜 그런고 하면 임시주택은 지자체에서 만들 거거든요. 산사태 그거는 산림청에서 할 거고요. 여러 부처가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같은 거 만들 때도 상하수도관 가지고 할 때는 땅을 파헤치고 그다음에 가스관은 또 파헤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즉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 부처가 다 융합되고 있는데 자기 거는 보지만 남의 건은 못 보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니고 자연 상태도 아니고 산불이 난 지역이다라고 하면 특별 관리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수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산불난 지역은 산사태 위험이 대단히 높아지죠.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 이수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산에다가 나무를 심게 되면 산사태는 막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나무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뿌리가 다 죽은 거죠. 그러면 나무가 많으면 비가 와서 땅으로 스며들면 물들을 뿌리가 담기 때문에 금방 물이 서서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산사태가 적게 나가는데 없으면 산사태가 금방 물이 금방 씻겨 내려가니까 흙이 문제가 금방 내려가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산사태 나면 나무뿌리가 흙을 잡아주고 있는데 나무가 죽으면 뿌리가 죽기 때문에 흙이 산사태 날 때 그냥 쉽게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버려요. 그런 문제가 또 하나가 있고 또 지금 아마 또 흙들이 많이 교란됐을 겁니다. 산불이 나면서요.
◇ 정관용> 흙이 교란된다는 건 무슨 말이죠?
◆ 이수곤> 흙이 많이 흐트러지죠. 그리고 또 거기에 나무를 심을 텐데 지금은 아직 못 하고 있다지만. 그러면 포크레인 같은 게 들어가서 심거든요. 그러면 흙을 또 헤집어버리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흙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약해지죠. 그러니까 비가 오더라도 산사태가 잘 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산사태가 난데도 있지만 나중에 복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한 20년 정도 나무가 어느 정도 활성될 때까지는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네. 지금 아까 지역 주민 말씀 들어보면 불난집을 아예 철거도 못한 게 30%까지 있다는데 불난 집 철거하기 위해서는 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비가 들락달락 했을 것이고.
◆ 이수곤> 네. 그러면 흙이 교란됩니다. 전부 다. 약해집니다.
◇ 정관용> 흙이 약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산에서부터 흙이 약한 것이 평지까지 와도 흙이 약하면 그냥 산사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피해, 3차 피해도 갈 수 있겠군요.
6월 7일 강원 고성군 인흥3리에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다. 인흥3리는 지난 4월 동해안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사태 응급복구 대상 1순위 지역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수곤> 네, 장비, 중장비가 올라가서 산비탈에 막 하면 흙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건드리게 됩니다. 그 중장비가요. 그러면 또 거기가 산사태가 촉진되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 그리고 시작돼서 내려오면 밑이 더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산의 산사태는 자연적으로 알고 있는데 인위적적으로 불이 났다거나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사람이 건드리기 때문에 논, 밭 같은 걸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산사태가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런 데에서.
◇ 정관용> 그렇겠죠.
◆ 이수곤> 그러니까 사람이 건드리면 잘하면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건드리게 되면 여러 가지로 산사태가 촉진되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불이 많이, 산불 난 데가 산사태가 많이 나죠.
◇ 정관용> 산불 났으니 손 안 될 수도 없고 손을 대면 또 산사태의 위험은 가중되고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 이수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일단 중장기적인 대책 조금 있다가 여쭤보고 당장 조금 있으면 거기 집중 장대비가 내릴 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 이수곤> 네.
◇ 정관용>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수곤> 지금 아까 산밑에 주민 얘기 들어보니까 임시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람 빨리 피하는 게. 거기는 지금 못 막습니다. 지금은요. 하나 방법은 하나 있는데요. 산하고 집 사이에 2m 높이의 옹벽을, 콘크리트 옹벽을 만들면 돼요. 즉 우리가 산사태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산사태가 내려와서 산사태가 흙이 1m 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산사태가 내려오면 흙이 1m하고 돌이 있고 나무 뿌리가 같이 뽑혀 내려오는데 1m 높이를 막기 위한 2m 정도의 콘크리트 옹벽을 집 주위에 만들면 됩니다, 시급하게. 그게 어려우면 지금은 피하는 게 상책이고요.
◇ 정관용> 아니 콘크리트 옹벽도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 이수곤> 그러니까 시간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간이 안 되면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디가 산사태 많이 날 거냐, 말 거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 따지기 어렵습니다. 사실 예측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산 계곡 밑에, 산 밑에 집이 있다는 얘기는 임시 주택이 있다는 얘기는 임시 주택은 뿌리는 없거든요. 그거는 못 막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뗏목처럼 흘러 나온 것이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어요. 산불 피해가 심하고 그로 인해 가옥이 불타고 그 인근에 임시주택 지은 곳은 무조건 대피밖에 없다?
◆ 이수곤> 네. 지금은 시간이 안 됩니다. 옹벽 만들 시간이 안 되니까요.
◇ 정관용>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지역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수곤> 그런 지역을 제가 보기에는 재난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산사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사태 자체를 막으려고 하지 말고요. 산사태는 나무가 시간이 20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옹벽을 한 2m 정도 옹벽을 만드려면 수백만 원씩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산사태 내려왔을 때 치고 옹벽을 치고 옆으로 도망가도록... 그러면 인명피해는 막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방법인데 우리가 너무 높인 것도 아니고요. 산에는 흙이 1m밖에 안 되기 때문에 1m, 2m정도 옹벽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사방댐 크게 요구하지 말고.
◇ 정관용> 알겠어요.
◆ 이수곤> 사람이 안 다쳐야 되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사실은 한 두달 전에 그런 옹벽을 했어야 맞는 거죠.
◆ 이수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하고 산에 나무를 차근차근 심고 장기적 대책을 세우고 이것이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건데.
◆ 이수곤>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군요.
◆ 이수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처가 여러 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뭐가 우선 순위인지를 모릅니다.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할지를.
◇ 정관용> 네. 산림청, 그다음에 지자체, 다른 해당되는 중앙부처, 이런 쪽들의 협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 이수곤> 말은 좋은데요. 쉽지가 않네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죄송한 얘기지만 다 밥그릇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실은. 말은 쉬운데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수곤> 예산이 부처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 정관용> 더 큰 인명피해 없도록 우선 빨리 해당 지역분들 대피 조치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이수곤>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