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이 지사 트위터 캡처)
정부가 버스업계의 주 52시간 위반 처벌에 대해 '3개월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 했음에도 경기도 버스파업 초침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버스 노선입찰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형 버스입찰제 정책토론회'에 참석, "최근 버스 문제를 두고 국민, 도민들의 걱정이 많다"고 전제한 후 "기본적으로 버스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생각" 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경기도 버스문제에 대해서 도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되 지원을 통해서 버스업체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금 버스 문제와 관련해서 대도시와 광역도의 입장이 약간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광역시의 경우에는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기 때문에 버스이용자가 매우 효율적으로 버스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지원이나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광역도의 경우 농업지역과 농촌지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는 길고 손님은 적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재정지원으로 해결해 나가기에는 지나치게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경기도가 처한 관련 입장을 대변했다.
이 지사는 특히 "버스문제에 있어서 대중교통을 교통복지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대전제에서 공적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공적지원에 대해서는 공적책임이 충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버스의 대중교통의 공적역할에 맞게 공적지원을 하겠지만 그에 합당하게 도덕적 해이가 없는 합당한 책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 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그는 "대중교통 운영에 있어서 크게는 공영제, 민영제가 있겠고, 중간 형태로 준공영제가 있게 되는 데, 준공영제라고 하는 것이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일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적자를 매워주고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또 공적영역에 가깝게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권을 주되 운영주체로 하여금 경쟁을 통해서 효율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며 버스운영 방식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현 제도가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운수면허제도가 한번 면허가 나가면 본인이 포기하지 않은 한 자손만대, 영원 무궁토록 유효한 상황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영원히 흑자를 내거나, 적자가 나면 공공이 모두 보존해주는 황금알을 낳는 영생업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이 지사는 "지원하되 상응하는 책임과 효율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해보는 토론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인사말을 마쳤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영원무궁토록 버스사업자에게 흑자를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기간 지원 후 사업자간 경쟁입찰하도록 하는 '노선입찰제' 도입을 검토 중" 이라는 내용의 트윗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