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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도약이냐 정체냐 제조업은 중대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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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선포식 참석
중국, 추월자로 부상…추격형 전략 해법 안돼"
"메모리반도체 이후 새로운 산업을 만들지 못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제조업은 우리 경제 중심"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도약이냐 정체냐, 지금 우리 제조업은 중대 갈림길에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과거의 '추격형 산업전략'은 더 이상 우리 경제의 해법이 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신산업 육성·기업환경 스마트화 등을 통해 제조업 분야 혁신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한국 경제의 뿌리로 평가받는 제조업을 2030년까지 '세계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장기 청사진도 내놨다.

이를 발판으로 한국 산업의 구조를 '추격형' 모델에서 '혁신 선도형' 모델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최근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신흥 제조 강국 부상으로 지금까지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메모리반도체 이후 새로운 산업을 만들지 못해 지난 10년간 10대 주력산업이 변하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 세계의 공장 중국은 추격자를 넘어 추월자로 부상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제조업은 여전히 우리 경제 중심"이라며 "국가가 제조 역량을 잃으면 혁신 역량까지 잃게 되고,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축적된 경험·기술 토대 없이는 새로운 혁신의 싹도 자라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조업 부흥으로 미래 산업발전 토대를 쌓고, 특히 1등 분야를 쫓는 추격형을 탈피해 선도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여러차계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산업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겠다. 산업생태계를 위험회피형에서 도전·축적형으로, 투자전략을 자본투입에서 사람·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6위인 수출을 2030년 세계 4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203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25%에서 30%로 높이고 신산업·신품목 비중도 16%에서 30%로 확대하겠다"며 "세계 일류기업도 573개에서 1천200개로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이 바로 혁신"이라며 "혁신으로 선도형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도 고부가가치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기조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전략으로 ▲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혁신 가속화 ▲ 혁신을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과 기존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 중심 전환 ▲ 혁신 신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국내투자 지원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 제조업의 성공·실패는 개별 제품보다 융복합이 좌우한다"며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어려움을 겪는 기존 주력산업도 꼭 지켜내야 한다. 없어져야 할 산업은 없으며 혁신해야 할 산업만 있을 뿐"이라며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보다 국내 투자가 매력적이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내로 돌아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국내에서 공장을 늘리는 기업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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