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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정세가 어느 때보다 미묘한 상황에 북한과 중국이 전격적으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지만 파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28~29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회의를 눈앞에 둔 20~21일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보면 G20 직후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북중 정상회담이 선수를 치듯 열리는 것은 ‘장군멍군’식 대립구도로 비춰질 여지가 크다.
일각에선 지난해 4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의 예를 거론하며 북미 교착국면에서 물꼬를 트는 역할을 기대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다롄 방문 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만난 이후 김 위원장의 태도가 달라졌다”며 오히려 격앙된 반응을 보인 적도 있다.
실제로 미국 백악관은 시 주석의 방북에 대해 “우리의 목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바와 같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이라며 일종의 견제구를 던졌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이 교착국면인 가운데 이뤄지는 이번 북중회담은 지난해와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잇단 대화 제의와 미국의 유화 제스처에도 북한은 꿈쩍도 않고있고 협상 재개를 위한 ‘골든타임’이 소진되는 마당에 중국의 중재 역할에도 기대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17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이의 조기 실현을 위해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평양 답방은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이미 예정됐던 외교 이벤트로서 지나친 의미 부여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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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 입장에선 미중 무역·기술전쟁 와중에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할 필요가 없고, 김 위원장으로선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아름다운 편지’까지 보낸 마당에 갑자기 대립각을 세울 이유가 없는 것이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시 주석이) 수교 70주년을 맞아 올해 안에 언젠가는 (북한에) 가야 하는 예정된 방북이었다”면서 “다만 타이밍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중 양국, 특히 시진핑 주석은 무역·기술전쟁에서 미국의 압박이 고조되고 홍콩 시위로 곤경에 빠진 상황에서 절묘한 시점을 택해 외교적 국면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으로선 이달 말 예상되는 미중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며 무역·기술전쟁 완화를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북중회담이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대만 문제와 함께 사활적 국익으로 여기는 홍콩 문제 역시 시 주석 입장에선 발등의 불이다. 천안문 사건 30주년은 별 탈 없이 넘겼지만 최대 200만명이 모여든 홍콩 시위는 정치적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홍콩에서 북한으로 돌리기 위한 측면이 있고, 시 주석으로선 (홍콩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중요한 목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이 단기간에 조율됐고 수교 70주년 상징성에 걸맞지 않게 1박2일의 간소한 형식으로 이뤄지는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장기 버티기 전략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선 중국과의 밀착이 미국에 대해 ‘뒷배’를 과시하는 효과가 있다. 앞서 북러정상회담을 통해 구사회주의권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흐름의 연장선에서다.
김준형 교수는 “김 위원장은 ‘하노이 노딜’ 이후 약화된 입지를 복구하고 어떻게든 빌드업(build-up. 준비·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