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난주에 우리가 제주 펜션 살인 사건. 이제는 고유정 사건 이렇게 불리는 그 사건을 탐정에서 다뤘는데 그때도 파장이 어마어마했는데 그 뒤로도 밝혀진 것들이 많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우리 뉴스쇼에서 살해당한 전남편의 친동생도 인터뷰했잖아요.
◇ 김현정> 엊그제 했죠.
◆ 손수호> 고유정의 폭력성, 과거 행적 등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또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사이코패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들. 또 경찰은 공범이 없다는 결론 내렸고요. 참 충격적이지만 범행 당시에 아들이 자고 있던 것이 아니다.
◇ 김현정> 옆에서 게임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옆 방에서?
◆ 손수호> 그렇죠. 또 범행에 수면 유도제가 사용됐다는 점. 또 피해자의 반격은 없었지만 저항은 있었다는 점 등등이 확인됐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리고 현 남편의 아들. 그러니까 그 의붓아들이죠. 의붓아들이 몇 개월 전에 사망한 그 사건 관련해서도 새로운 사실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 손수호> 매우 충격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약간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는 상황이었는데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할머니 손에서 크고 있던 의붓아들을 직접 키우겠다고 데려간 지 이틀 만에 숨졌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건 그냥 청주에서 같이 살다가 그날 질식사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틀 전에 키우겠다고 처음 데려온 거예요.
◆ 손수호> 이게 참 엄청난 우연인지 아니면 밝혀지지 않은 범죄가 있는 것인지 경찰도 다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저희도 계속 이 부분은 취재를 하고 또 탐정에서 다루고 그러도록 하죠. 오늘 가져오신 사건은 뭡니까?
◆ 손수호> 한때 대도로 불린 도둑 조세형.
◇ 김현정> 그러니까 한때 대도, 의적. 이렇게 불렸던 조세형이 좀도둑질을 하다가 81세의 나이에 지난 일요일에 구속이 됐더라고요.
◆ 손수호> 대도는 큰 도둑이죠, 의미가. 큰 대자. 조세형은 굉장히 유명했어요. 특히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을 기억하신 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럴 텐데요. 당시 대도 조세형 이야기는 TV 뉴스, 신문은 물론이고 TV 수사물에도 등장했거든요.
◇ 김현정> 수사반장 이런 데?
◆ 손수호> 저는 그때 어릴 적에 본 기억 지금도 생생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생생합니다. 당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후에 죗값을 치르고 출소했죠. 그후에 종교에 귀의하고 또 개과천선한 걸로 보였지만 여전히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건데요. 오늘은 한때 대도로 불렸던 조세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김현정>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사실은 개과천선했다고 한 그 시기에는 TV 토크쇼에 나왔을 정도의 인물이거든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도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고. 또 이번에는 이런 사건까지 저지른 건지 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처음 알려진 건 70년대예요.
◆ 손수호> 70년대 말부터 현대판 홍길동, 20세기 임꺽정, 한국의 괴도 루팡.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신출귀몰한 솜씨로. 고위 관료나 큰 부자들의 집에 침입해서 보석과 현금을 훔치고요.
◇ 김현정> 드라이버 하나로.
◆ 손수호>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대도가 있다. 이런 소문이 퍼졌거든요. 서민들은 환호하고 박수를 보냈을지 모르겠지만 경찰과 사법당국은 그냥 둘 수 없었죠. 특히 대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돈 많고 지위 높은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공포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결국 전국 경찰에 비상령이 내려졌고요. 82년 11월 경찰이 이 대도를 체포합니다. 바로 절도 전과 11범. 당시 11범 절도 전과를 가지고 있던 조세형이었습니다.
◇ 김현정> 잡고 보니 과거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 손수호> 38년생이고 고아였어요. 어려서부터 도둑질을 시작했고요. 16살에 처음으로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그후에도 사회에서 생활한 시간보다 교도소에 있던 시간이 훨씬 더 많을 정도의 상습 절도범이었어요.
◇ 김현정> 그러면 그동안 '이런 대도가 있대, 의적이 있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는 좀 실망했겠는데요.
◆ 손수호> 하지만 조세형은 체포 후에도 계속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먼저 재판받으면서 스스로 밝힌 조세형의 절도 5원칙 때문이었습니다.
◇ 김현정> 5원칙이 뭡니까?
◆ 손수호> 다섯 가지 원칙. 첫째, 나라 망신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외국인의 집은 털지 않겠다. 둘째, 다른 절도범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판검사 집은 들어갔더라도 그냥 나오겠다.
◇ 김현정> 판검사는 수사해야 되고 판결해야 되니까 그 집은 건드리지 않는다?
◆ 손수호> 셋째, 연장은 사용하지 않는다. 넷째, 가난한 사람 돈은 훔치지 않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 훔친 돈의 30-40%는 헐벗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
◇ 김현정> 이게 아니, (웃음) 훔친 돈을 다 사용한다도 아니고 30-40%는 헐벗은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 이게 글쎄요. 절도범이 원칙을 가지고 지키려고 했다는 것도 좀 희한하고 어쨌든 화제가 됐던 거예요.
◆ 손수호> 이런 원칙을 또 다 지킨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니, 절도범이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헐벗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게 있었어?' 대중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가기는 한 거죠. 하지만 정말 조세형이 의적인지, 즉 헐벗은 사람을 위해서 훔친 돈의 상당 부분을 썼는지는 확인된 게 아니에요.
◇ 김현정> 확인된 게 아니에요?
◆ 손수호> 정말 이 원칙대로 30-40%를 썼는지는 확인된 게 아니죠.
◇ 김현정> 그나마도. 그리고 또 관심을 모았던 게 절도 범행을 저지른 그 대상 아닙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조세형은 특히 부유층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거액의 현금, 외화, 희귀한 보석들을 훔쳤어요. 그중에서 일부는 체포 당시에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 김현정> 물방울 다이아 기억이 나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훔친 건가, 누구 건가. 아니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큰돈을 외화를 집에 보관하고 있나.
◇ 김현정> 아니, 물방울 다이아를 도둑맞았는데 신고도 안 한 건 또 왜 그런 건가?
◆ 손수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조세형이 내가 저 집에서 훔친 겁니다라고 말을 해도 그 집주인들은 오히려 '아닙니다. 우리 집 아니에요. 우리 거 아닙니다.'
◇ 김현정> 이게 지금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뭐냐 하면 그만큼 부정부패가 그때 심각했다는 거잖아요. 부정부패로 모은 돈으로 뭔가를 사놓은 재물이기 때문에 도둑을 맞고도 도둑맞았다고 말 못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또 그 부분에서 약간 쾌감을 느끼고 했을 수도 있었겠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체포 후에 조세형이 주눅들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하지만 언론에서 계속해서 본인을 대도라고 보도하고 의적이나 영웅으로 미화했기 때문인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내내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서인지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고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 김현정> 뭡니까?
◆ 손수호> 이 조세형이 도망쳤어요.
◇ 김현정> 탈주?
◆ 손수호>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법원에 가잖아요. 법원 구치감에서 대기하다가 탈주합니다. 당시 수갑을 풀고 또 환풍기 뜯고 문도 부수고 도망을 갔습니다.
◇ 김현정> 이게 가능한가요? 영화 같은 일인데요.
◆ 손수호>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발생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아니, 그 수갑을 어떻게 풀었나 굉장히 미스터리였죠.
◇ 김현정> 그러니까 대도, 의적 막 이런 소문이 나고 물방울 다이아를 누구 집에서 훔쳤소 얘기하는데 그 집은 또 안 가져갔다고 그러고 거기에다가 영화 같은 탈주까지 하니까 관심은 더 커진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런 부잣집을 대상으로 삼은 게 꼭 의적이어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조세형이 큰돈을 훔치기 위해서였죠.
◇ 김현정>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부유층과 권력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大盜)라는 별칭을 얻은 조세형(81) 씨가 9일 특수절대 혐의로 검거됐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은 CCTV가 많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범죄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는 지금과 다르니까요. 무려 5박 6일 동안 조세형은 도망다녔어요. 그 중간에 또 가정집을 절도합니다. 그러다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쫓기게 됐는데요. 이때도 담 넘고 지붕 건너뛰면서 도주했어요. 하지만 결국 어느 가정집 욕실에서 경찰의 총을 맞고 검거됐는데요. 그 후에 법원에서 징역 15년형. 그리고 보호 감호 10년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 김현정> 이걸로 15년 선고. 가정집에서 강도가 아니라 절도인데 15년. 이러면 처벌이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센 거 아니에요?
◆ 손수호>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했어요. 조세형은 부유층과 고위관료 집을 털었기 때문에 내가 괘씸죄 받아서 내가 무거운 거 받게 된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이었고요. 절도 피해액도 컸고 중간에 도망까지 쳤기 때문에 아주 불합리한 판결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탈주를 했으니까, 하긴.
◆ 손수호> 하지만 징역 15년형과 별도로 보호 감호 10년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죠.
◇ 김현정> 왜요?
◆ 손수호> 보호 감호는 사회 보호법에 근거한 건데 재범 위험이 있는 경우에 보호 감호소에 가두고 직업 교육 등을 실시하는 거예요. 징역형과 별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징역이고 이중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었고 그 후에 사회 보호법이 없어지면서 보호 감호 제도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당시에 살인범에게도 보호 감호 7년, 8년 정도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세형에게 10년은 너무 강한 거 아닌가, 너무 센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당시에 이 조세형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 감호 처분에 대한 재심 절차가 진행됐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말을 했죠. '나보다 더한 도둑들을 얘기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때 1심에서는 아니, 이거 범죄에 절도의 습벽이 몸에 깊히 배어 있고 재범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또 수감 생활 중에 보여준 종교적인 태도는 오직 출소하기 위한 술책이다. 이렇게 보면서 조세형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패소했어요.
◆ 손수호> 하지만 2심에서는 달랐는데요. 종교적 귀의가 진실된 것으로 보인다. 또 15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몸이 쇠약해졌다, 이미 50대다. 따라서 재범 가능성은 낮다면서 결국 98년 11월에 조세형은 출소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해서 98년 11월에 출소를 하는데 출소 후에는 어떻게 지낸 거예요?
◆ 손수호> 보안 업체에서 수당받으면서 자문위원 일도 하고 대학 강의도 나가고 또 교회에서 간증 요청받아서 신앙 활동하기도 하고 또 선교 단체 설립한 후에 사회 사업도 시작했고 결혼해서 아들도 낳았죠.
◇ 김현정> 맞아요. 아들도 낳았어요, 늦은 나이에.
◆ 손수호> 완전히 이제 개과천선의 아이콘이 됐고요. 또 전과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는 좋은 사례가 됐죠.
◇ 김현정> 그래서 그때 TV 토크쇼도 나오고 막 이랬던 거거든요. 저는 기억이 나는 게 나는 내가 스스로 대도라고 한 적은 없는데 그리고 경찰이 대도라고 한 적도 없는데 언론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면서 나도 대도, 의적.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했던 기억도 나고.
◆ 손수호> 그리고 전과자들을 종교로 인도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선교 활동한다면서 일본에 갔습니다. 2001년이죠. 도쿄 시부야 주택가에서 빈집 세 곳 털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힙니다.
◇ 김현정> 선교하러 갔다가?
◆ 손수호> 처음에는 묵비권 행사했거든요,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밝혀진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일본 주택가의 보안 시스템을 실제로 점검하고 시험해 보려고 갔다.' 이런 변명 늘어놨는데 결국 징역 3년 6개월형 선고를 받아서 큰 충격을 줬죠. 하지만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뭐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내막이 있지 않을까? 정말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여론도 있었죠. 수형 생활을 모범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감형됐고 2004년 3월에 출소했습니다.
◇ 김현정> 거기서 끝이 났으면 좋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귀국해서 집에 있다가 1년 만인 2005년 서울에 있는 한 치과의사 집에 들어가서 금품을 훔쳤고요. 이때는 징역 3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내와도 이혼을 했는데요. 2008년 출소한 다음에 2년이 지난 2010년 이때 또 장물 관련해서 또 징역 2년형을 선고받죠.
◇ 김현정> 계속 범행이 이어졌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2010년 4월에는요. 75세 나이로 서울 강남 고급 빌라를 털다가 경찰에게 저항하다 잡혔거든요. 그런데 만년필을 들고 저항했고요. 또 징역 3년형이 선고됐죠. 출소 후에 곧바로 또 서울의 한남동 고급 빌라에서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입니다. 출소한 후에 81세가 된 조세형. 이번에 올해 6월 1일 서울 광진구 다세대 주택 1층에 침입해서 현금 몇만 원을 훔쳐서 달아났는데.
◇ 김현정> 현금 몇만 원이 저금통에 들어 있던 거예요. 저금통을 훔친 거예요.
◆ 손수호> 곧바로 검거됐어요. 또 훔친 금액이 크지 않지만 누범 기간이었고 또 상습범이었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입니다.
◇ 김현정> 결국은 쭉 보면 자신이 얘기했던 그나마의 원칙도 다 무너진 거네요.
◆ 손수호> 그렇죠. 5원칙 중에서 판검사 집에서는 훔치지 않는다는 원칙. 사실 이것도 드러나지 않았지 실제로 했을 수도 있어요. 모릅니다. 그거 외에는 또 다 어긴 거거든요, 스스로. 한때는 개과천선의 아이콘이었지만 결국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의 대표적 사례가 되고 말았죠.
◇ 김현정> 그러니까 달라진 모습만 유지했으면 참 많은 사람들의 칭찬받고 개과천선해서 잘 사는구나. 이렇게 끝이 났을 텐데 왜 이렇게 변했는가. 대도라 불렸던 인물. 조세형의 삶을 한번 쭉 들여다봤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다른 면이 있어요.
◆ 손수호> 첫 번째, '대도는 없다.'
◇ 김현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도라고 부른 건 본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다.
◆ 손수호> 언론. 조세형 본인은 나는 의적이었다면서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한 적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경찰이나 법원이나 공식적으로 대도나 의적으로 인정한 적은 당연히 없죠.
◇ 김현정> 그러니까 대도나 의적이라는 게 과연 있을 수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고전 속의 홍길동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실제로 훔친 거예요,
◆ 손수호> 현실에서는 의적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당연히 처벌이나 양형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상 속에 있는 거죠, 대도는. 행적이 미화될 근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언론에 어떤 흥미 유발 수단이 아니었나, 마케팅 수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손수호> 지금도 시청률 잘 나오는 소재는 그 주제의 중요성과 별개로 다음 날 또 방송됩니다. 시청률과 흥미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수십 년 지났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 김현정> 첫째, 대도는 없다.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는요?
◆ 손수호> '소도도 없다.'
◇ 김현정> 지금 언론들은 '대도가 소도 됐다.' 이런 제목 뽑고 있는데.
◆ 손수호> 물방울 다이아 훔치다가 이제는 저금통이냐. 이렇게 비웃는 태도 보이고 있는데요. 글쎄요. 그러면 더 큰 거 훔쳤어야 되는가?
◇ 김현정> 그러네요.
◆ 손수호> 대도가 없으면 소도도 없는 거예요. 오직 절도만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네요. 맞네요. 대도가 아니라고 비웃는 것도 참 웃긴 일이다. 마지막 포인트는요?
◆ 손수호> 조세형이 대표는 아니다.
◇ 김현정>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손수호> 조세형이 전과자의 대표 사례가 되긴 했죠. 그리고 끝까지 범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세형의 사례를 보면서 모든 전과자를 갱생 안 되는 존재로 취급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럴 줄 알았다. 조세형 봐. 결국은 또 81세가 돼서 또 저러네. 모든 전과자가 다 그럴 거야.' 이렇게 가면 곤란하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조세형만큼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조세형만큼 사회로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을 아주 최선의 기회가, 최고의 기회가 있었던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안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일반적인 전과자들의 경우에는 기회가 주어지면 충분히 복귀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김현정> 여기까지. 다시 이름이 오르내리는 조세형.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뭔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어요.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