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현장 모니터링 회의(사진=거제시청 제공)
경남 거제시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재연장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7일 고용노동부 주최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현장 모니터링 회의에 참석해 조선 산업 현지 사례를 발표한 뒤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은 이달 말로 만료된다.
시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연장 신청을 협의해 왔으며, 지난달 2일에는 고용노동부에 지정 기간 재연장 건의서를 제출했다.
시는 거제 지역의 어려운 조선업 고용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침체된 조선 산업 회복을 위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재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지정 기간 연장을 통해 조선업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가 필요하며,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지난 2016년 7월 1일 처음 지정된 뒤 세 차례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6월 중에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지원금이 지원된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유예와 체납처분 유예 조치가 이뤄져 관련 업체의 부담이 덜어진다.
또 체당금 지급 요건을 개선하고 직업훈련 지원 등 실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