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깨끗한 공기는 국민의 권리"라며 미세먼지 예산이 포함돼 있는 이번 추경안의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5일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4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세계 환경의 날의 주제는 깨끗한 공기"라며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년간 그 어느 부문보다 미세먼지 해결에 많이 투자하고, 노력해왔다"며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미세먼지 예보 체계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을 통해 대응해왔다고 소개했다.
또 문 대통령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중요원인"이라며 "우리 정부는 '탈석탄'을 목표로 앞의 두 정부가 22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허가한 데 비해,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했고, 과거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6기를 LNG 발전소로 전환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중 4기를 폐쇄했고, 2021년까지 모두 폐쇄할 계획이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정지를 시행한 결과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미세먼지가 2016년에 비해 25%이상 줄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 원인은 대부분 경유자동차를 비롯한 수송 분야"라며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대체 정책도 빠르게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부분은 늦어도 2030년까지 경유차 사용을 제로화하고, 2021년까지는 노후 경유차 100만대를 조기 폐차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친환경차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충전인프라 등을 확충해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 대, 수소차 6만 7천 대가 운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소버스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은 물론 1대가 1㎞를 주행할 때 4.86㎏, 연간 42만㎏의 공기정화 효과까지 있다고 한다"며 "이는 성인 76명이 1년간 마실 수 있는 공기"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기후환경회의나 총리실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 위원회 및 미세먼지 특별법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고, 이웃 나라들과의 협력과 공동대응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미세먼지 정책을 속도있게 추진하기 위한 미세먼지 예산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를 비롯한 각 부처 61개 사업 총 1조 4517억 원 규모"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도로 청소차 도입, 전기차 보급 확대, 친환경 공공선박 건조,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설치 등에 사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려, 국회의 협력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최근 우리나라가 주도한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아태지역 협력 강화' 결의안이 제75차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에서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채택됐다며 "미세먼지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는 한 가지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고, 단기간에 속 시원히 해결하기도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는 국민과 함께 노력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해결의 길로 가고 있다. 오늘의 한걸음이 우리 아이들의 푸른하늘, 깨끗한 공기가 되도록 모두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 대통령은 창원시 수소 시내버스 개통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운행을 시작하는 시내버스는 정식 노선 시내버스용으로 제작된 첫 수소 버스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 R&D 실증사업으로 창원시에 설치되는 '패키지형 도심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국에서 최초로 창원에 설치된 이 충전소는 기존 주유소 형태의 시설에 비해 설치 면적 및 비용을 줄이고 국산화 비율을 높인 성과를 냈다.
문 대통령은 "수소산업에서 우리는 이미 세계 최초로 수소차량을 상용화하는 등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며 "친환경 수소 산업 특별시 건설을 목표로 세운 창원시에도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소 버스와 충전소 등은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해 새롭게 시도되는 것이라 환경의 날 기념식과 연계해 대통령이 참석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부 조명래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국회의원, 김경수 경남지사,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