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정부도 비상대책반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4일 "파업에 따른 현장 점거와 대체인력·장비 투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발주청에 특별 관리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추산 결과 이날 오전 7시 현재 점거 중인 타워크레인은 1600대에 이른다. 국토부는 "노조와 임대업계,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 및 대화를 통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타워크레인 선택은 민간 사업자의 선택 영역인 데다,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일자리를 정부가 임의로 빼앗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란 이유에서다.
소형 타워크레인에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다만 안전 강화 차원에서 규격 기준과 조종사 자격 관리, 안전장치 확대 등을 담은 후속 대책을 이달말쯤 내놓기로 했다.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중대사고는 2016년만 해도 9건이 발생, 10명이 숨졌다. 2017년에도 6건에 17명의 사망자를 냈지만, 같은해 11월 안전대책 이후 지난해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들어 2건이 발생했지만, 이 가운데 1건은 타워크레인 자체의 문제가 아닌 단순 추락사고였다.
정부는 안전대책 발표 이후 허위연식 등록 여부, 불법 개조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난해 11월부터는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허위장비로 적발된 장비는 등록을 말소하고,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을 통해 퇴출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대형크레인 면허 종사자는 8627명, 소형 타워크레인 면허 종사자는 8256명이다. 3톤 이상 타워크레인은 지난달 현재 4385대가 등록돼 2394대가, 3톤 미만 소형은 1845대가 등록돼 1171대가 현장에서 운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