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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협상 결렬…불투명한 국회 정상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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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놓고 '합의처리' vs '합의 처리 노력' 평행선
오신환, 한국당 뺀 국회 소집엔 "여야 합의해야" 사실상 반대
6월 임시국회 정상 가동되려면 여야 의사일정 합의 필요

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하던 중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방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이렇게 파행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사과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 진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합의 처리'를 요구하는 한국당과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민주당의 이견으로 합의가 안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상 쟁점에 대해 "한국당과 민주당이 여전히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도, "대충 (합의문) 내용까지 정리가 됐는데 문구 조정에서 이견이 있어 안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더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고 나왔다"며 "(제가) 민주당이나 한국당에 연락하지 않고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연락을 주면 받겠다고 했다. 수도 없이 연락하고 만났는데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이 됐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한국당을 빼고라도 국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오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간 합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가장 늦게 회의장을 나온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내일 이런저런 생각을 해 봐야할 것 같다. 지금 가타부타 얘기 할 때가 아니"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민주당 단독 개의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이야기 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임시국회는 국회법상 짝수 달(2·4·6월) 1일과 8월 16일에 자동으로 열린다. 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는 훈시규정이다. 국회 소집을 위해선 재적의원 1/4이 필요한데 이는 민주당 의석수(128석)로도 가능하다.

문제는 원내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가 있어야 상임위 등 국회가 실제로 가동된다는 점이다. 한국당 뿐아니라 바른미래당도 민주당 주도의 의사일정에 반대하면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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