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경찰 등 국가기관이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강정마을 주민을 비롯해 제주지역 정당, 시민단체에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2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정부는 잘못된 제주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해 사과하고,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해군기지 건설 추진 과정이 부당했으며, 경찰, 해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부당하게 개입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반대주민회는 "조사 결과를 보면 국기기관과 제주도가 총동원돼 마을공동체의 자치권을 묵살하고, (해군기지 찬반) 투표를 방해했으며 절대보전지역 날치기 해제 등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국책사업이라도 주민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던 해군기지 추진 과정은 인권침해는 물론 총체적으로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이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즉각 강정마을 주민에게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또 "지체 없이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려 해군기지 입지 선정과 추진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아울러 잘못된 행위에 가담한 국정원, 해군, 경찰 관계자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대주민회는 제주도 차원의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자 처벌을 진행해줄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만이 아니라 제주도 역시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자치권을 짓밟은 행태를 보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원희룡 제주지사는 그동안 약속했던 진상규명 작업을 지금이라도 이행하라"고 밝혔다.
반대주민회는 마지막으로 "진실에 근거한 제주도와 정부의 총체적인 진실규명 만이 해군기지 건설로 지난 10여 년간 파괴돼버린 강정마을 공동체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지역 주민의 갈등을 조정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해군기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제주녹색당도 논평을 내고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면서 "정부는 즉각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처벌과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최근 7개월에 걸쳐 진행된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진상조사위는 경찰청에 재발 방지와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또 정부에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해군기지 유치와 건설을 강행한 점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경찰 외에도 해군, 해경, 국정원 등 여러 국가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 공공사업 추진 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