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철 민주연구원장(오른쪽)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5월 21일 서울 강남구 한 한정식집에서 회동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더팩트 제공)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찬 회동은 야당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소재이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실세와 정보기관 수장이 만났으니 의심의 눈길을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8일 "한 사람은 총선을 준비하겠다고 나와서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한 분은 우리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의 책임자"라며 "이 시기에 그 두 분이 만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고 물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원장이 여당 실세와 밀회한 것은 최대의 정보 관권 선거가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온갖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측근 실세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았을지 가히 짐작된다"고 거들었다.
자유한국당의 이같은 우려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할 경우 그 파괴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안검사 출신인 황 대표는 국정원에 대한 이해가 남다르다.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역삼동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댓글 작업' 증거자료 수집을 지켜보고 있다. 오른쪽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자료사진)
대표적인 사례가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이다.
국정원은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 공작을 벌였고, 이명박정부에서 국정원을 이끌었던 원세훈 전 원장은 법정구속과 파기환송 등을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4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당초 검찰은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 전 원장을 기소하려 했으나 당시 법무장관은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적용은 안된다고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장관과 검찰이 맞서는 과정에서 갑자기 혼외자 의혹이 불거져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했고 수사팀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당시 법무장관이 황 대표였다.
이밖에 서해북방한계선(NLL)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 좌익효수 필명 사건 등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례는 일일이 꼽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자유한국당은 정치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국가정보원 제9조 위반 혐의로 서 원장을 고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국정원법 9조는 국정원장의 정치단체 가입이나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 기부금 모집 지원이나 방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 등도 금지하고 있다.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같은 내용의 국정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말처럼 "지금도 서울구치소에는 전직 국정원장들과 국정원 직원 수십명이 구속돼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서 원장과 양 원장의 만찬 회동에 대해 "지인 간 사적인 만남"이라며 "이 정부는 그렇게 하는 정부가 아니다"고 자유한국당의 총선 개입 의혹을 일축했다.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국정원의 노골적인 정치개입을 돌이켜보면 이인영 원내대표의 설명은 사실이어야 마땅하다. 다만 국정원장의 움직임에 여론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좀 더 숙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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