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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은행 사업자로 기대를 모았던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예비인가 문턱을 넘지 못하고 모두 불허됐다.
두 사업자는 각각 '혁신'과 '안정' 부문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제3인터넷은행으로 인가받기 위해서는 이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인터넷은행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 가운데 하나인 '혁신금융' 추진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키움 '혁신'·토스 '안정' 미흡
금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키움뱅크, 토스뱅크의 인터넷은행 사업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했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번 예비인가 심사결과 신청후보 두 곳이 모두 불허돼 매우 안타깝다"라며 "이번 예비인가 신청절차는 아쉽게 종료됐지만, 정부는 금융혁신의 성공을 위해 더욱 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까지 2박3일간 진행된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 비공개 합숙심사 결과가 반영된 결과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 혁신성·안정성·포용성 등을 심사한 뒤 금융위에 2곳 컨소시엄 모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보고했다.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키움증권, 하나은행, SK텔레콤 등이 주축이어서 당초 자본조달이나 사업 안정성에서 유리할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키움증권이라는 기존 금융사의 인터넷은행 사업이란 점이 혁신성과는 멀다는 지적도 있었다.
토스뱅크는 출자능력 등 지배주주 적합성,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예비인가를 받지 못했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분 60%대 대주주다. 당초 참여의사를 밝혔던 신한금융지주, 현대해상 등 금융사가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면서 자본조달이나 금융업 상의 안정성이 의문시된다던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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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재추진 한다지만 '문턱 더 높아져'이번에 두 사업자가 모두 불허됐지만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예비인가 신청을 다시 접수하고 이르면 4분기 안에 예비인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이번에 고배를 마신 키움과 토스 두 사업자는 물론 새롭게 인터넷은행에 진출하기를 원하는 사업자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심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제3인터넷은행으로서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한층 더 높아진 문턱을 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물론 업계에서조차 정부의 '혁신금융' 기조에 맞춰 이번에 제3인터넷은행이 많으면 2개, 적어도 1개는 인가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조차 "2개가 다 안 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외부평가위의 평가결과 그리고 금감원의 심사결과를 오전에 듣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키움뱅크의 경우 안정성은 만족시켰지만 혁신성이 부족했고, 반대로 토스뱅크의 경우 혁신성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안정성이 아킬레스건이 됐다.
이는 예비인가 신청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에서 이번 심사에서 어느정도 감안이 돼 추후 보완을 요구하는 정도로 인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대'에 불과했다.
결국 오는 4분기 재추진에서도 사업자들이 '혁신'과 '안정'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한층 높아진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이번과 마찬가지로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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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완화 자신했는데...스텝꼬인 혁신금융동시에 이번 제3인터넷은행 불허로 금융당국은 물론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가운데 하나인 '혁신금융'에도 어느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고인물에 비유되는 시중은행의 영업관행을 깨고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는 '메기' 역할을 맡기기 위해 인터넷은행 규제완화에 공을 들여왔다.
실제로 시민단체는 물론 여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밀어붙였다. 진보진영의 오랜 불문율인 금산분리 원칙까지 깨면서까지 제3인터넷은행에 공을 들인 것.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24일 한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처럼 금융산업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유효경쟁을 확대해 자체 경쟁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인터넷은행에 있어서는 규제완화에 집중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완화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제3인터넷은행 선정이 이번에 좌절되면서 규제완화는 커녕 진입규제가 더 강화된 것 아니냐는 푸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혁신과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면 좋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일이 아니"라며 "외부심사위가 면밀히 따져보고 불허를 결정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스텝이 꼬일 수 밖에 없어 난감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