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달러인덱스 추이. 달러인덱스는 유로·엔·파운드 등 주요 6개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달러화 가치 지수로, 지난해 4월13일 이후 상승세를 보이면서 강(姜)달러 기조를 확인시켰다. (사진=블룸버그 홈페이지 캡쳐)
원·달러 환율이 최근 한달새 60원 이상 급등하자 당국이 직·간접적으로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다. '과도한' 쏠림으로 시장의 균형이 깨질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 현재의 개입 방향을 빌미로 '환율조작국' 낙인이 찍힐 위험은 없다.
24일 금융권 안팎에 따르면 최근 들어 한국은행과 정부는 '시장에 맡기고 지켜보던' 태도에서 벗어나 환율 급상승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달러당 1200원 문턱을 넘지 못하던 환율은 이날 1188.4원으로 장을 마쳤다.
지난 22일 한국은행 관계자는 "환율이 과도하게 오르고 있다. 펀더멘털 대비 오버슈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공개 경고했고, 당일 환율은 전날보다 1.2원 내렸다. 당일 KDI의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정(2.6%→2.4%)을 빌미로 외환시장이 과민반응 한다는 것이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수요 외 요인으로 과도한 환율 쏠림이 생겨 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안정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환율은 3.6원 내린 1189.2원으로 마감하면서 1190원 밑으로 떨어졌다.
최근 환율이 오버슈팅 양상을 보인다는 지적은 타당해보인다. 달러인덱스(DXY) 지표가 상승세 전환된 지난해 4월13일부터 따지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23일까지 11.2%나 올랐다.
같은 기간 우리 수준의 통화가치 급락을 겪은 곳은 체코(12.7%), 노르웨이(12.7%), 몽골(10.9%), 덴마크(10.8%) 정도로 우리 GDP 규모에 못미치는 나라들 뿐이다.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캐나다(6.7%)와 멕시코(4.5%)의 달러환율 상승폭은 우리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의 구두개입은 실수요자들의 불안을 진정시키고 '외환 투기꾼'들의 시장 교란을 경계하는 효과가 있다.
당국은 말로만 끝내지 않고 '미세조정'도 가한다. 다만 달러를 언제, 얼마나, 누구를 대행시켜 거래했는지 구체사항은 비공개다. 시장개입의 공식 확인돼 패턴이 드러나는 경우 투기꾼에 악용되는 등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공개된 지난해 하반기 중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도 매수액과 매도액의 최종 차액인 순거래액만 공표됐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항상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 외에 시장개입 관련 언급을 피하지만, "당국 개입으로 추정되는 매물이 관찰되기도 한다"(금융권 인사)는 목격담이 나온다.
환율을 끌어내리려는 우리 당국의 시장개입은 '환율조작' 빌미가 되지 않는다. 미국이 교역 상대국을 상대로 낙인찍는 '환율조작국'의 기준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율 3% 이상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매수 등 3개다. 당국의 개입은 달러 매수가 아닌 매도 쪽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국의 초점은 자국 통화가치를 떨궈 유리한 수출 환경을 만들려는 나라를 제재하겠다는 것"이라며 "원화 약세(환율상승)를 막는 방향은 미국의 관심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179억달러 수준으로 미국의 규제 기준에 미달했고,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1억8700만달러를 순매도해 상반기를 감안하더라도 시장개입 비중·규모 자체가 기준에 못미친다. 다만 4%대에 있는 GDP 대비 경상흑자율로 인해 미국의 '관찰대상국'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