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목표치인 2.6%에 못 미치는 2.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21일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4%로 하향조정했다.
OECD는 지난 3월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에서는 한국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두 달 만에 전망치를 0.2%p 낮췄다. 또 내년 전망도 3월 당시보다 0.1%p 떨어뜨린 2.5%로 낮춰잡았다.
앞서 지난달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0.1%p 하향조정한 바 있다.
OECD는 글로벌 교역이 둔화되면서 수출이 줄고, 제조업 구조조정 등으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세계교역 전망치는 지난해 3.9%에서 올해는 2.1%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지난해 중반 정점을 찍고 둔화되고 있는 반도체 경기가 한국의 수출 감소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년부터는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와 투자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가 다소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 성장률도 올해는 3.2%에 그쳐 작년(3.5%)보다 0.3%p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성장전망치도 줄줄이 하향조정됐다.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다 중국 경기도 둔화되는 등 세계경제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내년부터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3.4%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됐다.
우선 미국의 경우 감소정책 효과가 줄어드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며 지난해 2.9%였던 성장률이 올해는 2.8%, 내년은 2.3%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역시 지난해 6.6%에서 올해는 6.2%, 내년은 6.0% 성장률이 전망됐다. OECD는 경제 구조변화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인데다, 무역 분댕 증으로 인한 교육 위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로존의 경우 고용호조 등으로 민간소비는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 및 기업심리가 위축돼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8%였던 유로존의 성장률은 올해는 1.2%로 크게 주저앉았다가 내년 1.4%로 소폭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지난해 0.8% 저성장에서 올해는 0.7%, 내년은 0.6%로 완만한 둔화세가 전망됐다. 그나마 오는 10월 예정된 소비세 인상 충격이 재정정책을 통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이에 대해 OECD는 "충분한 수요 진작과 함께 하방리스크 완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경제가 추가로 위축될 때에는 국가간 공조를 통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통화정책에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한 속도조절에 나서되 부채급증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시건정성정책도 병행하라고 조언했다.
재정에서는 다수 국가의 재정정책 기조가 완화 추세라면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세계경제 하방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하강 국면(Down-turn) 최소화를 위해 국가간 공조된 확장적 재정정책(Co-ordinated fiscal policy)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디지털화(Digitalization)에 대응하여 노동자 기술교육, 인프라 구축, 민간 투자 촉진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에게는 구조개혁 정책을 동반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미 한국정부는 성장세 둔화에 대응해 올해 정부지출을 9% 이상 확대한 바 있다. OECD는 특히 이번 추경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Boost)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향후 한국정부가 해결할 가장 중요한 이슈로 노동생산성을 꼽았다. 그동안 저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했지만, 주52시간 상한제를 도입할 뿐 아니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