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9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고용동향과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는 정책 성과로 고용상황이 지난해보다 개선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여전히 어려운 제조업·자영업 분야의 일자리와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통계를 종합해보면, 고용상황은 2018년보다는 개선되고 있다"며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수는 월평균 9만7천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서 1~4월 월평균 취업자 증가 수가 17만6000명을 기록했다.
정태호 수석은 "국내 주요기관들이 올해 예측한 취업자 증가 숫자는 약 10만에서 15만명 정도였다"거나 "지난해와 비교해봤을 땐 획기적 변화"라며 상당한 개선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 정 수석은 "고용률도 지난해 하반기 -0.3%∼-0.1%였는데, 올해 들어 2월 이후 -0.1%~1% 사이에 걸쳐있다"며 나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수석은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직 증가 수가 평균 30만∼40만명 정도 지속하고 있다"거나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매달 50만명 이상으로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은 이러한 고용 지표 개선에는 "정책의 성과가 그 배경에 있다"고 강조했다.
취업자 수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쌍두마차'가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및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 수석은 "정보통신·과학기술 분야는 약 10만 명 이상의 꾸준한 취업자 수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 보건복지분야의 취업자 수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평균 15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의 제2벤처붐 정책과 4차산업혁명 정책 및 사회서비스 정책의 결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고용지표의 개선은 정부의 정책 효과 때문이 아니라, 지난해 고용상황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기저효과'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저효과는 분명히 있다. 어디까지가 기저효과이고 어디까지 정책효과인지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면서도 "신산업 분야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기저효과와 함께 정책효과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정태호 수석은 "여전히 자영업과 제조업의 취업자 수 감소현상이 전체 고용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향후 일자리 정책의 핵심적인 방향은 이런 점을 고려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수석은 사회서비스나 노인 일자리와 같은 이미 계획된 공공분야 일자리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제조업 활력 강화를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및 제2벤처붐, 혁신성장 선도사업 가속화, 소상공인·자영업 혁신 정책 집중 관리 등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또 정 수석은 "지역일자리 확산을 위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도 더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 "여러 지자체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위해 엄청 노력들을 하고 있다. 아마 6월 중으로 한 두곳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자리는 그 자체로 민생이면서 우리경제의 기반"이라며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고용 개선에 특별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경안 통과를) 부탁드리고 싶다"고 읍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