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5월 15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정관용> 우려했던 버스파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과제가 많아요. 그 가운데 준공영제,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엄격한 관리 하에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준공영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준공영제라는 것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의 유정훈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유정훈>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서울, 인천 몇몇 곳에서는 이미 하고 있죠?
◆ 유정훈>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한마디로 준공영제는 우리 서민들의 대중교통 복지적 차원에서 버스는 다니게 하고 요금은 좀 싸게 하고 적자 보면 재정으로 메워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 유정훈> 네,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몇 년 실시하면서 문제들이 나오고 있나 봐요. 어떤 문제가 제일 큽니까?
◆ 유정훈> 2004년도에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처음 도입을 했는데요. 도입할 때 방식이 수익금 공동관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버스들과 모든 노선에 들어오는 수입과 비용을 다 계산해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비용을 좀 아껴야 되는데 다 보전을 해 주다 보니까 기름을 넣더라도 다른 데서 안 넣고 자기 친척한테 넣는다든지 그다음에 필요없는 임원을 아는 사람을 올려서 인건비를 타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버스회사 임원들 연봉이 몇 억이라면서요?
◆ 유정훈> 네, 그런 경우도 많이 발견됐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걸 다 시민 세금으로 메워줬던 거 아닙니까?
◆ 유정훈> 그렇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경기도는 전혀 공영제를 안 하고 있나요?
◆ 유정훈> 네, 지금 민영제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경기도도 이게 굉장히 땅이 넓다 보니까 정말로 수익이 없는, 손님이 없는 지역도 찾아보니 적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제이긴 하지만 매년 적정하게 일부는 보전을 좀 해 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 정관용> 앞으로 경기도도 공영제로 가겠다는 거죠?
◆ 유정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전체죠, 서울시처럼 모든 노선과 버스를 이렇게 보전해 주는 방식은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고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일단 지금 수익이 나서 잘 운영되는 노선은 계속 민영에서 하도록 하고요, 민간에서. 그런데 적자가 나서 자꾸 그러잖아요, 이 노선 못 뛰겠다, 폐선하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노선들을 받아서 이거는 공공에서 돈을 투입해서 그래도 서비스를 유지하자, 이렇게 민영과 준공영을 혼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게 이른바 노선입찰제입니까?
◆ 유정훈>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적자 보는 노선, 그거는 입찰을 붙여서 당신들이 와서 운영하되 적자 보면 메워줄 테니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한번 입찰해 봐라. 이렇게 한다 이거죠?
◆ 유정훈> 그렇죠, 그런데 그걸 전적으로 민간에 맡기지 않고요. 공공에서 이 노선은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될까, 또 수익이 얼마나 날까, 다 면밀히 따져본 다음에 그리고 또 최저가로 하게 되면 싸구려 서비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선 뛸 때도 이러이러한 수순은 꼭 지켜라. 또 기사님들 임금을 이 정도는 꼭 줘야 한다. 이런 표준서비스를 만든 상태에서 입찰을 붙이는 거죠.
◇ 정관용> 지금 그런데 다른 나라 대중교통 요금하고 비교하면 우리의 버스 요금이 싼 거는 사실이잖아요.
◆ 유정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원가보다 아래에서 공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발표가 됐지만 국내 세금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타당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러면 아예 완전 공영제로 하면 안 되나요?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타결된 15일 오전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버스들이 정상 운행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유정훈> 그런 논의도 사실은 좀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그렇다고 모든 버스기사님들을 공무원 시킬 수는 없고 결국 이제 공사 방식인 건데 사실 공공부분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단 현실적으로는 지금 버스 모든 업체의 노선을 매입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재정적으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 정관용> 하긴 그렇군요. 이미 사유재산으로 버스회사들이 다 있는데, 그렇죠?
◆ 유정훈> 그렇죠, 맞습니다. 강제로 뺏을 수도 없잖아요.
◇ 정관용> 그러면 유 교수께서 생각하실 때 진짜 줄줄 새는 돈 없이 공공성은 충분히 확보하는 그런 준공영제의 방식은 없습니까?
◆ 유정훈>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대를 한 게 국토부에서도 기존의 서울 방식의 수익금 공동관리제라고 언급을 안 했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아마도 외국에서도 하고 있는 노선 입찰 방식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선입찰 방식의 장점이 사실 버스 노선마다 특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노선은 굉장히 길고 짧고 도시를 다니고 시골을 다니고 그래서 각 노선 특성에 맞는 가장 적합한 비용구조를 우리가 만들어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 핵심은 정보공개입니다.
◇ 정관용> 정보 공개?
◆ 유정훈> 네, 지금도 시민 여러분이 다 현명하신데 자꾸 요금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냐면 실제로 원가가 얼마고 또 원가에서 우리 기사님들이 얼마를 가져가시고,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투명하게 정부 공개가 되면 우리나라 집단 지성으로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네. 한마디로 아주 복잡한 제도설계는 사실 우리 일반 시민은 몰라요. 그런데 준공영제라는 방향은 맞는데 어떤 내용의 준공영제를 할 것인가는 정말 전문가들이 고민해야 되겠군요.
◆ 유정훈> 맞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하기로 한 앞으로 대상이 되는 경기도나 이런 지역부터 제대로 관리되는 준공영제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정훈>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뿐 아니라 유정훈 교수 같은 분은 제도설계 의견을 주셔야죠.
◆ 유정훈> 저뿐만 아니고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정훈>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의 유정훈 교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