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5월 15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정관용> 5개 정당이 모두 모이느냐, 원내교섭단체 3개 정당만 만나느냐. 아니면 1 대 1이냐, 지금 만남의 형식을 두고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의견 들어봅니다. 윤소하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 윤소하>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 정관용> 먼저 대통령과 정당 대표는 조금 이따 따져보고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라고 하는 게 처음 합의가 된 게 언제였죠?
◆ 윤소하> 원래 작년 8월 16일에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하자고 합의했을 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자고 했었죠.
◇ 정관용> 3개월에 한 번씩?
◆ 윤소하> 네, 그래서 11월에 만났었고요. 분기별로 하자고 했던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4월에도 대통령께서 하자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인사청문회 때문에 국회가 파행으로 가면서 이루어지지 못했죠.
◇ 정관용> 어쨌든 작년 8월달에 대통령과 5개 정당 원내 대표가 모여서 앞으로 3개월마다 만나자, 했다는 거죠?
◆ 윤소하> 네, 네.
◇ 정관용> 그때는 5개 정당으로 계속 만나자라고 합의했던 건가요?
◆ 윤소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하고 있을 때입니까? 아닙니까?
◆ 윤소하> 작년 그때는 공동교섭단체가 무너진 상황이죠.
◇ 정관용> 무너진 후였어요?
◆ 윤소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5당 원내대표로 해서 하자고 했던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럼 상황변화가 없는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교섭단체 3개 정당하고만 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하자는 주장입니다. 왜 그런다고 보세요?
◆ 윤소하> 참 이해하기 힘든. 아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인데요. 자유한국당은 합의문 사기 전문 정당입니까? 아니, 선거법 개정도 자신 당사자가 서명해서 합의해 놓고 그런 적이 없다고 다른 소리 하더니 작년 8월 16일 여야정 협의체 처음 결성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에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가 분명히 합의했단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와서 교섭단체 세 당만 하자. 독선과 아집이고요. 교섭단체가 만병통치약입니까? 오히려 국력에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합의는 국민과의 약속이고 선언인데 기본적인 신뢰마저 어긴다면 그것은 공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그래도 현실적으로 의석수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하느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소하>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늘 하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그러면 나머지 5당은 국민들이 국회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의장님도 5당 원내대표를 격주간으로 정례화 하고 있단 말이죠. 국회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자유한국당에서 어떻게 설명할 거죠?
◇ 정관용>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 말씀이군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신임 이인영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을 국회로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인지 고민이 많은 것 같고 자유한국당 주장은 일부 수용하는 모양새로 3당 여야정 협의체와 5당 여야정 협의체가 병립했으면 좋겠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 윤소하> 황교안 대표가 5당 대표 회동을 거부하는 것처럼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로만 여야정 협의체를 하자고 하니 고육지책으로 그런 안을 흘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교섭단체와의 회동은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회동과 다르게 대통령은 5당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었는지 그 원 취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장님도 왜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정례화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협치는 절대 교섭단체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하긴 의사결정 협의를 위해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수시로 모이죠, 사실?
◆ 윤소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그 고육지책으로 3당 협의체 먼저 한번 만나고 5당 협의체 또 만나고 이러자는 제안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 윤소하> 지금 진행자님께서 그쪽으로만 유도하시는 것 같아요.
◇ 정관용> 논리적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 윤소하> 여야정 협의체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자고 제안한 것이고요. 2017년 5월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 청와대 초청에서 처음 제안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없다. 그리고 지금 각종 민생현안과 정치개혁, 사법개혁과제는 물론이고 지금 남북문제를 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야 5당 전체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야죠.
◇ 정관용> 여야정 협의체의 제안 주체는 청와대죠?
◆ 윤소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당 원내대표가 아니고. 그렇죠? 때문에 3당이 됐건 5당이 됐건 제안이 오더라도 청와대가 제안해야 되는 거지 이인영 원내대표가 얘기할 게 아니다, 이런 것도 깔려 있군요.
◆ 윤소하> 네, 원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것으로 가야 한다 이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와 또 별도로 대통령하고 이번에는 각 각당 정당 대표가 만나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황교안 대표는 일대일로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 윤소하> 아니, 저는 이제 일대일 단독회담을 주장할 수 있어요. 어느 당이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일대일 아니면 우리는 5당 여야정 협의체는 할 수 없다 하고 나경원 대표까지 이렇게 받았거든요. 저는 황교안 대표가 각 정당 대표 회동도 그러면 일대일로 해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자기 논리가 잘 안 통하니까 그런 주장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각당 대표가 청와대 일대일 회동은 자유한국당이 하라, 마라 할게 아니고요. 감놔라 배놔라 할 처지가 아닙니다. 당과 청와대가 판단해서 필요하면 하고 그때 논의해야죠.
◇ 정관용> 5당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은 우선 기본으로 해야 하고 일대일로 만날지 말지는 그건 따로따로 따지자, 이 말이군요?
◆ 윤소하> 그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런데 5당 다 모이면 안 나오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
◆ 윤소하> 그거는 어깃장이죠.
◇ 정관용> 그런 어깃장을 도대체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 윤소하>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는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 먼저고요. 지금 장외투쟁 명분으로 사실상 대권행보 내지는 저는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한 온통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는 방향에서 활용하고 싶은 거죠. 국정현안이나 한반도 평화정책은 눈에 안보이는 것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황교안 대표 개인의 존재감 부각 차원이다?
◆ 윤소하> 네.
◇ 정관용> 그나저나 자유한국당 계속 이럴까요? 어떻게든 절충안을 가지고 들어올까요?
◆ 윤소하>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러다가는 자가당착에 빠져서 자기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게 자기 당 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지금 엄청난 비판을 지금 국회가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국회는 대다수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른 측면에서 곧 정상화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곧 들어올 거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윤소하> 네.
◇ 정관용>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