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해찬 대표와 버스 파업 관련 논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불가피하게 버스요금을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버스파업 대책 논의를 갖고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될 경우, 대규모 감차 운행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도민의 교통 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어떻게 하면 좀 완화할 것인지 후속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통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들을 도 차원에서 충분히 만들어 내고 지금과 같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도 최대한 빠른 시한 내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도 "이 지사가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정도 인상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다. 충남·세종·경남 등에서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연내 추진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광역버스를 국가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버스 교통 안전성과 시민 편익이 같이 증진될 수 있는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추진하기로 경기도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 노동자의 장시간 운전 노동으로 인한 과로 운전이 대형 교통사고들로 이어져 왔다"며 "이를 막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버스를 주52시간제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준공영제"라고 강조했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정부에 면허권이 있거나 곧 넘어오는 만큼 정부의 재원이 투입된다.
김 장관은 또 "지금까지 버스공영차고지나 벽지노선 지원은 중앙정부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었었는데, 앞으로는 지원 대상으로 해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덜어주고 버스 공공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9월쯤부터 일반 시내버스 요금은 200원, 직행좌석버스 요금은 400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