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의장은 10일 "북한이 어제 또 다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히면서 "당정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평화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와 관련해 한미 정상이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에 뜻을 모은 점을 주목한다"며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북한의 최근 식량 수급 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논의된다면 대화 재개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 의장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추가 협상을 마무리해 신속한 사법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조 의장은 "당정은 올해 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해 권력기관 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지속적인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복원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자행된 권력기관의 일탈을 바로잡고 제도적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다"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의장은 앞으로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혀 경제에 방점을 찍기도 했다.
조 의장은 "당정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미래 신산업 육성 ▲과감한 규제혁신 ▲지역균형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 등 기존 주력산업의 종합적인 활력회복 대책을 상반기 중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혁신 5법 처리와 규제 샌드박스 시행 등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적 규제개선 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더불어 민생안정을 위해 유치원 교육 공공성 강화와 고교 무상교육 실현, 노후 SOC 투자 확대 등을 내세웠다. 또 "확장적인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할 방침을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