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자료사진=윤창원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근 북한이 쏜 발사체를 두고 우리 군이 발표를 정정한 데 대해 5일 "도발위협을 축소한 건 아닌지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안보무능을 지적하고, 민주당은 북한에 대화 재개를 요구하는 등 이번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정치권 공방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내 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에 나와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표를 정정하고 위협을 축소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전 북한이 동쪽으로 쏜 발사체에 관한 정보를 우리 군이 여러 차례 정정한 데 대한 지적이다.
발사 직후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쐈다고 발표했다. 이어 40분 만에 '불상의 발사체'였다고 정정했다. 그러다 북한이 '전술유도무기'를 쐈다며 사진을 공개하자 국방부는 5일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위). 해당 무기가 지난해 2월 8일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등장한 모습(아래). (사진=연합뉴스 제공)
황 대표는 "많은 전문가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며 "북한이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을 섞어 발사한 전례도 있는 만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 있지 않나 의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 위반한 것"이라며 "어린애가 새총을 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군에서 발사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나. 답답하기 짝이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의 대응을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중대 국면에서도 청와대와 정부는 굴종적으로 북한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면서 "규탄한다는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도발로 인해 이 정권이 근본적으로 상황을 오판하고 있거나 아니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권이 가짜 평화를 앞세워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을 북한의 위력 앞에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다면 책임자를 역사의 법정 앞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전희경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의 자발적 무장해제에, 돌아온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였다"며 전날에 이어 정부에 대한 강공을 이어갔다.
전 대변인은 또 "북한을 대화나 아량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문재인 정권의 자만이 결국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보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라며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총체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 대변인 구두 논평에서 "북미가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서로 여러 불만이 있지만, 대화의 틀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절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긴장을 높이거나 상대를 자극하기보다는 대화를 재개해 평화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북한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남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