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역사의 중요한 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으로 확신 합니다.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제도로 출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 수원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개막한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공정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공정하게 경쟁하고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고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사회여야만 구성원 모두가 열정을 다하고 자원·가치들이 효율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복지정책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의 해소 차원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10시30분 수원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개막한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있다.(사진=동규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생산력을 자랑하지만 이익이 특정소수에게 과도하게 집중된다. 총량은 늘어났는데 삶은 상대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복지정책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라는 점에서 반성하게 된다. 기본소득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명백한 좋은, 새로운 시도라는 것이다."
29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선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언문을 낭독한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와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제공)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공동선언·경기도 농민기본소득추진 운동본부 출범 선언기본소득 공론화를 목적으로 세계최초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개막과 함께 이틀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특히 다음달 출범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한 공동선언이 있었다.
공동선언은 이재명 지사와 도내 30개 시군 단체장,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정토진 전북 고창 부군수 등이 함께했다.
백두현 고성군수가 낭독한 '더불어 사는 세상, 기본소득으로 열어내겠습니다' 제목의 선언문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기본소득 기본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 ▲기본소득 재원 마련 위해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노력 등 3가지 내용이 담겨있다.
백 군수는 선언문 낭독 취지에 대해 "새로운 미래를 바꿀 혁신적 대안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이념이자 수단인 기본소득이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실현할 혁신적 정책임이 틀립없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는 도내 30개 시‧군과 경남 고성군,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울산시 울주군 등 모두 35개다.
공동선언에 함께한 경남 고성군은 13세부터 18세 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청소년 수당(꿈 폐어)’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충남 부여군은 지역화폐로 농가당 연간 14만 원의 농민수당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북 고창군은 올해부터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수원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개막한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전시된 지역화폐(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와 기본소득 주제체험관, 정책홍보관의 모습.(사진=동규 기자)
한편, 개막식에는 애니밀러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과 안드레이스 예니 스위스 라이노시 시장 등 해외 석학 및 행정가를 비롯해 정성호․유승희 국회의원,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임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대표,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내 31개 시장‧군수 등의 내빈과 도민 등 5,000여 명이 함께했다.
개막식 행사에 앞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진운동본부 결성식’도 진행됐다.
오전 9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진행된 결성식에 참석한 운동본부회원 350여 명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 출범선언문’을 채택했다.
회원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농민기본소득을 ▲농업, 농촌, 농민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정책 ▲소상공인을 살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정의한 뒤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