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경남 반대하는 '남강댐 노터치' 선언해야
-남강댐 남는 물은 낙동강 물 먹는 경남동부지역으로
-수도법상 자치단체 수도사업 가능...부경수자원공사 만들어야
-청정상수원 공동으로....8년내 수익 창출, 경제성도 충분
-낙동강 보는 국민눈높이에 맞게...보 개방이 가성비 가장 높아
-수질유해물질 91%가 대구경북...정부 대책 절실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김좌관 위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효영> "언제까지 부산시민들은 이 더러운 낙동강 물을 마셔야 하나. 우리도 진주 남댐의 깨끗한 물 좀 먹자, 좀 나눠먹자".
오랫동안 부산시가 주장을 해왔고 그 문제 때문에 항상 부산 경남이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내놓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신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얼마전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주제가 뭐였습니까?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낙동강 하류지역에 있어서 취수원을 다양화하고 보다 청정한 상수원을 찾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주제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부산과 울산 그리고 동부경남 지역 주민들이 주 상수원으로 주로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어서 낙동강 하류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상수원 공급에 대한 오랜 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주제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김효영> 새로운 취수원을 찾자는 것이 요지입니까?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새로운 취수원을 찾자는 것이 요지이기도 하고, 낙동강도 같이 살리자는 투트랙 전략으로 제가 제안하게 됐습니다.
◇김효영> 새로운 취수원을 찾자는 주장이 나올 때마다 '그럼 낙동강을 포기할 것이냐' 는 지적이 있었는데, 교수님의 주장은 투 트랙이군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그렇습니다. 낙동강도 살리고 새로운 취수원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효영> 먼저, 새로운 취수원을 찾는 이야기부터 해보죠.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네, 부산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대략 30여 년 가까이 남강댐 물 혹은 남강댐 상류에 댐을 지어서 공급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서부경남 측 주민들의 강한 반대 등으로 내용이 달성되지 못했는데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갈등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는 방식으로의 청정 상수원을 한 번 찾아보자는 그런 뜻으로, 부산은 남강댐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갖지 않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남강댐 노터치' 선언을 해라는 것을 부산시와 부산 시민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김효영> 노터치?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네, 남강댐 노터치 선언을 부산시는 해라. 그래서 오랜 갈등을 더 이상 야기 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깨끗한 물이 있는지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효영>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부산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까지 찾아봐도 없었으니까 남강댐에 우리가 목을 맸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그동안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자원 공급정책을 발표하면서 부산과 경남 간의 갈등만 야기 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때문에 남강댐 공급방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측면이 강해서 부산시와 부산시민들에게는 더 이상 남강댐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도 꺼내지 않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일단 부산·경남 간의 갈등을 야기 시키지 않는, 무마하는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대안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남강댐에 추가공급 가능량이 있다면 그것은 동부경남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동부경남 지역 주민들도 낙동강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편에 속하거든요?
◇김효영> 그렇습니다.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동부경남 특히 창원, 김해, 양산 같은 경우는 추가로 남강댐 여유 수량이 공급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부산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강댐 노터치'를 하면서 남강댐 하류에, 낙동강 합류 이전에 그 물을 취수해서 그것을 인공습지 등 자연정화 방식으로 정화한 물을 부산이 쓰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제가 드리는 바이고요.
추가로 수자원공사가 창녕지점에 강변여과시설을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게 68만 톤 되는데, 실제로는 그 정도 공급 가능량은 어렵고요. 그것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강변여과수의 유해물질 농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면 낙동강 본류가 대구·경북지역의 각종 산업폐수로 인해서 여러 종류의 유해물질이 존재하고 그것이 하상 여과 개념인 강변여과 앞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은 강변여과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효영> 또 있습니까?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그런 차원에서 1차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은 부산지역 주민들한테는 '남강댐 노터치' 선언과 그리고 남강하류 물을 자연정화 방식으로 해서 정화된 물을 부산 정수장으로 공급을 하고, 동부경남 지역주민들은 가능하면 남강댐 물을 먹게 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그럼 인공습지와 같은 자연정화 시설은 어디쯤에 놓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그것은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용역을 하고 있고 거의 보고서가 완료된 것으로 듣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2011년경인가, 김두관 도지사 시절에 경남의 입장에서 부산시민에게 '우정수'라는 이름으로 제안을 해서 인공습지를 통해서 정화된 물을 부산시에 드리자, 제가 경남의 입장에서 부산에 제안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산은 거부를 했죠.
◇김효영> 그러면 이 같은 제안을 부산이 받을 것인가? 이것이 남아 있는 과제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경남도 받을 것인가가 문제죠.
◇김효영> 물론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저는 부산과 경남이 오랜 반복과 갈등을 물문제로 해왔는데, 더 이상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서로 갈등을 야기 시킨 세월을 넘어서 부산·경남이 서로 협의하고 합의되는 만큼 이렇게 제안들을 서로 만들어 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효영> 알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수자원공사를 만든 선례는 없죠?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없죠. 이것이 처음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설립이 가능한 지역이 많지 않을 겁니다. 부산·경남 정도.
◇김효영> 수요가 받쳐줘야 하니까.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그렇죠. 새로운 수요가 또 있어야 하고.
◇김효영>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새로운 취수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투 트랙 중에 나머지 하나, 낙동강도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낙동강 보가 문제 아닙니까?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네,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4대강 사업이 그 당시 표현으로 전광석화처럼 4대강 사업이 이뤄졌다면 저는 복원은 그런 식으로 이뤄지지 않고 차근차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목메면서 할 일은 아니다, 충분한 영남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도 해소하고 불만도 잘 처리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4대강, 특히 낙동강의 8개보에 대한 처리 문제가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김효영> 보 수문을 좀 더 열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당연히 우리가 4대강 사업 이후로 강이 강답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강을 강답게 만들어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의 수문을 열어서 물이 흐르게 하는 방식은 원칙에 충실한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어찌 보면 가성비가 가장 좋은 방식이기도 합니다.
◇김효영> 네.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수질을 개선하는 그런 방식이기도 해서 그 원칙은 충분히 동의가 돼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과 같이 함께 나아가는 그런 방식으로의 정책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김효영> 보 말고,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문제는 유해물질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수질환경보전법상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있는데요. 대구가 한 70%, 경북이 21%해서 낙동강 유역 전체에 경남이 내는 것은 8% 밖에 안 됩니다. 대구와 경북을 합친 게 91%입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에서 유해물질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방식으로의 수질개선이 저는 가장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방류 체계, 유해물질에 대해서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수립이 되길 기대합니다.
◇김효영> 윗동네에서 잘 해야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요.
우선, 부산의 남강댐 노터치 선언과 부산경남 수자원공사 문제. 부산·경남이 자주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네, 그렇죠.
◇김효영> 교수님께서 그런 가교역할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네, 그러겠습니다.
◇김효영>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네, 감사합니다.
◇김효영>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인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