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추인에 반발해 긴급 의원총회를 가진 뒤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패스트트랙 국면으로 여야 정쟁이 극화되면서 민생법안들이 벌써부터 발목잡히고 있다.
최악의 경우, 4월 임시국회가 '빈손국회'로 막을 내릴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징후는 패스스트랙에 대해 여야 4당이 의총을 열어 추인하고, 자유한국당이 극렬 반발하자마자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23일 회의를 열어 대표적 국민 안전, 민생법안인 소방관 처우개선과 국가직 전환 법안을 논의했다.
강원도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을 계기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여론이 다시 힘을 얻으면서 소방관 국가직화는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떠올랐다.
대형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또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소방공무원 처우와 장비 보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현재 소방공무원 가운데 국가직은 소방청과 중앙소방학교, 중앙구조본부 등 630여 명(1.3%) 가량에 불과하고, 4만9천여 명(98.7%)에 이르는 일선 소방관들은 모두 지방직이다.
하지만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등 관련 법안 9개를 소위에 상정하자마자 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소위는 법안 안건의 구체적 논의를 하는 '미니 상임위'로, 실질적인 법안의 자구를 만들고 수정한다.
여야 간 소위 일정조차 합의가 안되면서 법안의 기본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 것.
극한 여야의 정쟁만큼 이날 소위에서도 난입과 고성이 오가며 회의 진행을 놓고 날까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법안소위 위원장이 회의를 강행하자, 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회의장을 박차고 들어와 고성으로 항의했다. 법안 심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당은 '야당의 합의 없이 회의 진행은 안된다'고 항의했고, 민주당은 '한국당이 의사일정 합의를 거부하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오전과 오후 같은 장면을 반복한 끝에 회의는 아무런 소득없이 산회됐다. 행안위는 이날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였다.
문제는 이날 행안위 소위에서 소방관 국가직화가 발목잡혔듯이 국회 운영 전반에 걸쳐 민생법안이 줄줄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당장 행안위에만 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 수만 소방공무원법 등 1739개로 상임위 중 가장 많다.
홍익표 소위원장은 "법안이 너무 밀려 있어서 매주 두번씩 해도 이상태로는 (20대 국회안에) 우리가 다루는 법안 수가 30%도 안된다"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24일에도 교육위 소위를 열어 무쟁점 법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을 통보한 상태여서 제대로된 논의가 될지는 미지수다.
사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마찬가지다. 환노위에는 경영계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과 최저임금법 등이 논의 중에 있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그동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대로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장하는 안을 중심으로 이견을 좁혀왔다. 최저임금법도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이런 입장 차를 좁히려는 노력은 여야 정쟁 속에 좀 처럼 진척이 없다. 4월 국회가 열린 뒤로 한번도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나 소위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패스트트랙 국면으로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의총이 끝난뒤 "오늘부터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며 "한국당은 모든것을 걸고 막겠다"고 배수진을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