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ㆍ무능' 국회...민생입법 뒷전(일러스트=연합뉴스)
4월 임시국회가 열린 지 15일이 지났지만 '일 하는 국회'는 요원한 상황이다.
여야는 각 상임위원회 일정은커녕 본회의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4월 국회가 중반을 지났지만, 기본적인 일정조차 나오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다.
게다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자 바로 다음날 자유한국당은 '장외 투쟁'을 선언하며 여야의 정쟁은 극에 달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VS 장외투쟁…극에 달한 '4월의 정쟁'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첫 장외투쟁에서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를 장악하려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라며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를 도입하면 이제 국회를 버려야 한다.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면, 장외 투쟁을 장기화할 수도 있다면서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번주 안으로 다시 만나 패스스트랙 합의에 결판을 낸다는 입장이어서 4월 임시 국회가 끝까지 꽁꽁 얼어붙을 가능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여당은 한국당이 투쟁을 선언하고 국회 밖으로 나가자, "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거리가 아니라 국회"라며 각을 세우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민생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며 "해야 할 기본적인 일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어깃장 놓고 발목잡기에만 열 올리고 있는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진정 보수의 가치를 아는지 의문일 따름"이라고 임시국회 공회전의 책임을 한국당에 돌렸다.
하지만 '식물국회'로 전락한 상황에 대해서는 장외 투쟁을 선언한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관철하기 위해 야3당과 손을 잡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의를 시작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패싱'하고 여야 4당이 연대해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와 선거제도 개혁 법안들을 처리하려는 전략이지만, 이는 한국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국회는 결국 멈춰버렸다.
홍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과는 별개로 민생법안은 따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다른 민생법안을 포기하고서라도 성사시키려 했던 패스트트랙이 바른미래당 등의 내홍으로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패스트트랙이 실패할 경우, 선거제도 개혁 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은 물론 다양한 민생 법안들 역시 발이 묶이면서 여당의 전략 실패가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패스트트랙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지만, 그 결과가 바른미래당에 달린 만큼 쉽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야 4당이 만나 패스트트랙 관련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바른미래당이 합의를 지킬 수 있을지에 전체적인 향방이 달렸다"고 설명했다.
◇ 정쟁에 발목잡힌 민생법안…피해자는 국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운데)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쟁으로 국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 업무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노는 국회' '싸움만 하는 국회'라는 꼬리표를 좀처럼 떼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탄력근로 확대와 최저임금개편 입법이다.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한 핵심 법안에 경우 서둘러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지만, 경색된 국면에서 좀처럼 대화가 없는 터다.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뤄내는 정치가 실종된 셈이다.
현재 여야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대로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장하는 안을 중심으로 이견을 좁히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입장 차를 좁히려는 노력은 여야 정쟁 속에 좀 처럼 진척이 없다. 4월 국회가 열린 뒤로 한번도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나 소위를 열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간절히 원하는 상황임에도 정쟁에 휘말려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또 최저임금개편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각자의 주장만 해 놓은 채로 손을 놓고 있다.
여당은 정부안대로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최저임금 계산시 유급 주휴 시간을 제외하는 방안도 요구하면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빠른 결정을 해 전체적인 불확실성을 줄여줘야 하는 경제 정책 문제도 여야 간 정쟁에 밀려 경영계와 노동계의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지고 있는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임위 일정이 잡히지가 않아서 아직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경색된 국면이 풀리면, 서둘러서 야당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 산불이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소방직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이나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하는 고교무상교육법 등도 국회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