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왼쪽)·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사진=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권 출범 이후 교체된 헌법재판관 8명 중 4명이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채택됐다.
청와대는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순방지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재결재로 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퇴임한 서기석·조용호 전 재판관의 후임이다.
이로써 현 헌법재판관 9명 중 이미선·문형배 재판관을 포함해 이석태·이은애 재판관까지 모두 4명이 국회의 인정을 받지 못한 채 헌법 최종해석자 자리에 앉게 됐다.
이들은 주식거래 의혹, 정치적 중립성 문제, 위장전입 의혹 등을 제기하는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됐다.
헌법재판소재판관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진보성향 출신인 점도 눈에 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두 곳 모두 진보성향 판사들이 모인 단체다.
여기에 이석태 재판관은 2004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과 2011년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한 운동권 변호사 출신이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심판 권한을 가지며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기관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일각에서 현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과연 편향성 없는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여전히 서울대 법대 출신 현상도 뚜렷했다. 재판관 9명중 7명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이미선(부산대)·이영진(성균관대) 재판관 정도가 그 외 대학을 나왔다.
판사 출신 비중도 높았는데, 이석태(변호사)·이선애(판사 출신 변호사) 재판관을 제외하고 모두 사법연수원을 마친 직후 판사봉을 잡았다.
출신 지역별로는 충청도 출신이 3명(이석태·이영진·김기영), 전라도 2명(유남석·이은애), 경상도 2명(이종석·문형배), 강원도 1명(이미선), 서울 1명(이선애)이었다.
성별로는 재판관 9명 중 이선애·이은애·이미선 재판관 3명이 여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