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통신대란을 불러온 KT 아현지사 화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하루 앞둔 16일 자유한국당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청문회 불참을 문제삼고 나섰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던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참여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정부여당이 KT 화재 진실규명보다 내년 지역구에 출마하는 유 장관 보호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향후 의사일정 파행의 책임은 여야 합의 파기를 방조한 더불어민주당과 유영민 장관에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유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과기부는 유 장관을 KT 화재 청문회 증인에서 제외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계속 요청했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와대가 5G 상용화 경험을 공유해 국격을 제고하겠다는 이유로 대통령 순방에 유 장관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16일)에서야 유 장관을 쏙 빼고 일정 조정 없이 KT 화재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며 "내실 있는 KT 화재 청문회를 강조했던 건 민주당 이었는데 결국 정부여당이 바란 건 내년 지역구에 출마하는 유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유영민 장관 구하기'였다는 게 자명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 경험을 해외에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처 최고 책임자로서 무엇이 시급한지 가늠하고 그에 맞게 처신해달라는 것"이라며 "화재가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나도록 피해보상과 사후 대책 어느 것 하나 딱 부러지게 해결된 게 없는데 핵심 증인이자 부처 책임자인 과기부 장관이 빠진 청문회에서 얼마나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부처의 확답을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의원들은 이번 KT 청문회가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중요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위원회 의결로 개최하기로 결정한 청문회라는 점을 언급하며 "유 장관은 핵심 증인으로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