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12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신한용 (개성공단 비대위원장)
◇ 정관용> 오늘 1부 시간에도 짚어봤었습니다만 오늘 새벽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 아직 이르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이 정상회담 앞두고 바로 지난주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청원서신까지 보냈는데 지금 효과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의 신한용 공동위원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 잠깐 말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신한용>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난주 청원을 우리 대통령한테 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한테 하셨나요?
◆ 신한용> 그렇습니다.
◇ 정관용> 뭐라고 쓰셨어요?
◆ 신한용> 그러니까 3년 전에 개성공단이 전격적으로 중단이 된 그 이후에 우리 개성기업들이 입고 있는 피해라든가 어려움 이런 것을 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심정을 알 것이다라는 데 초점을 뒀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개성공단 재개가 비핵화를 촉진하는 데 상당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적었습니다.
◇ 정관용> 개성공단을 다시 여는 게 비핵화 촉진의 지렛대다. 왜 그렇습니까?
◆ 신한용> 우리 경협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한 30여 년 정도 됐거든요. 1988년 북방정책을 입안해서 그것을 실시한 이후에 지금 30여 년 동안 대표적인 경협사업이 개성공단, 금강산 도로 철도 연결 사업이었어요. 지난 8. 15 경축사 때 대통령께서 경제적 효과 이게 30년간 경협을 했을 때 개성공단이 담당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159조라고 했었습니다. 총 170조에서. 그런 상황에서 볼 때 북이나 그리고 우리나 개성공단 재개하는 것이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 정관용> 북한에도 충분한 경제적 이득이 될 것이고 그 이득을 포기하기 싫을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 쪽으로 더 가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이시로군요. 그나저나 회장님께서는 개성공단에서 어떤 기업을 운영하셨어요?
◆ 신한용> 물고기 잡은 어망을 제조했습니다.
◇ 정관용> 어망 제조.
◆ 신한용> 중국 수교와 더불어서 저희는 중국 산동성에 어망제조공장을 가지고 있다가 2007도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때 의제 중의 하나가 남북 공동으로 작업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장을 일부 좀 이렇게 줄이고 개성에 후발로 2007년도에 들어가서 현재 이러고 있습니다.
◇ 정관용> 2016년 2월에 갑자기 폐쇄됐잖아요. 생산된 어망 그나마 들고 나올 수 있었어요?
◆ 신한용> 들고 나오지 못했죠.
◇ 정관용> 그냥 그대로 뒀어요?
◆ 신한용> 그대로 두고 나왔고 마지막으로 1사 1인 1차량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한 차량에 나름대로 싣는다고 실었지만.
◇ 정관용> 저도 그때 그 모습이 선해요. 승용차 양쪽 옆에 그냥 막 바리바리 싸매서들.
◆ 신한용>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때 이제 북측 인력들도 출근을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관리요원들만 나왔었는데 하나라도 더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같이 작업을 해서 실어주고 이런 것들이 그 현장에서 눈물겨웠던 그런 기억입니다.
◇ 정관용> 그러고 나서는 어디서 생산하셨어요, 어망을?
◆ 신한용> 저희는 이제 중국에 계속 근거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는 좀 저희 입장에서는 부족했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충청도 저쪽으로 이전을 해서 지금 2년 반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인건비 차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 신한용> 어마어마하고요. 노동력도 부족하고요. 여러 가지가 맞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나마 우리 신 위원장님은 중국에 공장도 있었고 충청도에도 공장 새로 만드실 여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안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죠?
◆ 신한용> 굉장히 많죠. 한 30%는 오도 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공단 재개만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1년, 2년, 3년을 경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설령 지방이나 해외로 나갔다 하더라도 그 기업들이 경영 정상화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돈도 덜 축내고 건강도 덜 축내고 그나마 향후에 개성공단이 재개됐을 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개성공단 노동자의 인건비하고 중국 노동자들 인건비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사진=연합뉴스 제공)
◆ 신한용> 그때 당시의 비교로 따지게 되면 한 3분의 1 정도.
◇ 정관용> 개성공단이?
◆ 신한용> 적었죠.
◇ 정관용> 적었다. 3분의 1밖에 안 됐다, 중국의 3분의 1.
◆ 신한용> 네, 그렇게 베트남이나 동남아 이런 신생 지역과는 거의 비슷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이 상대적으로 좀 적지만 복지후생으로 주는 물품들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초코파이라든가 등등 이런 어떤 생필품 이런 것들을 다 합치게 되면 그때 당시 200불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A급지, B급지 다르지만 B급지 정도 평균 200불 정도 주고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의사소통 잘 되고 노동력 수준 높고 생산성은 훨씬 높죠.
◆ 신한용> 생산성도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 생산성이 부족한가 이렇게 푸념도 하고 상당히 언짢아했었는데 지나고 나보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이미 10여 년 전에 중국에서 이미 터득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다른 기업들은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푸념을 많이 했었는데 닫고 나니까 귀한 것을 알게 된 거죠.
◇ 정관용> 그리고 2016년 2월부터 2017년 말까지는 솔직히 암담했을 텐데 2018년 들어서서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이러니까 한껏 기대가 부풀었을 거 아니에요?
◆ 신한용> 그렇죠. 그야말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4.27 판문점 6.12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저도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9.19 평양에 같이 가서.
◇ 정관용> 다녀오셨어요?
◆ 신한용> 두 정상의 의지를 저는 그 현장에서 선언문 이상으로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두 정상은 개성공단의 필요성, 재개의 어떤 필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게 된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개성공단은 그냥 제재의 상징이 돼버렸어요. 이것을 허물기 위한 그런 진짜 필사적인 생각으로.
◇ 정관용> 그러니까 상당히 기대도 부푸셨고 우리가 좀 일단 공장 상황이 어떤지 가서 좀 보고 오겠다 여러 차례 신청도 하셨잖아요.
◆ 신한용> 전 정부 3번 했고 현 정부 들어서 5번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총 8번을 했는데 그게 계속 안 됐고요. 그런데 저희가 평양에 가서 일명 고위급들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나름대로 이제 공장 시설물 관리 하고 있다, 북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 정관용> 그런데 가서 눈으로 봐야죠.
◆ 신한용> 저는 작년에 저는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할 때 9월 14일날 저도 다녀왔었는데 행사장만 가고 공장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 정관용> 바로 인근에 두고.
◆ 신한용> 바라만 보고 눈물만 흘리고 오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쪽에서도 그때 당시에도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으니까 개성공단 문을 활짝 열어놨다. 왜 못 들어오느냐. 왜 그렇게 심하게 눈치를 보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개성공단기업협회 정기섭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개성공단 제재 예외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황진환기자)
◇ 정관용> 아니, 제재 국면이기는 하지만 당장 공장 재가동도 아니고 거기 공장 갖고 계신 분들 현지 점검 좀 하겠다는데 왜 그것도 안 된답니까?
◆ 신한용> 대통령께서 올 초에 중소벤처기업인 대화 이렇게 해서 청와대에 갔을 때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당시에도 신청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올 초에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개성공단을 재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설물 점검을 하기 위해서 왕복을 하는 시그널이 국제사회에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다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봉쇄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 정관용> 트럼프 대통령한테까지 청원 탄원 편지 보내셨는데 오늘 새벽에도 일단 아주 꼭 집어서 개성공단 얘기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 신한용>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을 어느 시점부터 알고 있었던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언급이 아까 정세현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중개자 그리고 촉진자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한테 개성공단, 금강산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 정관용> 공개적으로는 못한다.
◆ 신한용> 네, 못했을 것이고 스몰딜이라든가 이런 단계적인 상황에서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1번 카드니까.
◆ 신한용> 당사자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지만 쓸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까 정세현 전 장관께서 공개할 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할 어떤 카드를 줬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 신한용> 저도 공감합니다.
◇ 정관용> 그 카드 안에 개성공단이 들어 있을 수 있다?
◆ 신한용>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죠. 물론 여타 다른 어떤 대북정책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리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재개를 했다가도 비핵화의 어떤 프로세스가 안 좋으면 다시 철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장치를 하고 한다라고 보면.
◇ 정관용> 그게 스냅백 아닌가요.
◆ 신한용> 그리고 에스크로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근로자 임금을 입금시키고 비핵화의 어떤 과정을 보면서 지급하겠다. 그리고 특히 올 초에 김정은 위원장께서 조건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조건을 단다고 했을 때 북에서 받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개성에 기업체가 총 몇 개 있었죠?
◆ 신한용> 투자 기업이 124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투자 기업을 상대로 식당을 운영하거나 이렇게 식품점을 운영하거나 이런 어떤 영업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이 80 여개, 총 200여 개 기업이 있었고요. 남측에서 원부자재를 공급해 주는 협력업체가 5000여 개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고용인력이 8만여 명 있었습니다, 8만여 명.
◇ 정관용> 우선 직접 투자해서 공장 운영하던 124개 기업들은 개성 재개되면 하나같이 다 들어가겠답니까?
◆ 신한용> 작년에 분위기가 한참 좋을 때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저희가 중소기업중앙회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96% 정도가 들어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 정관용> 거의 다. 그 고생을 하셔놓고도 거기가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거 아닌가요.
◆ 신한용> 매력적인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좀 이렇게 불편한 진실이 뭐냐 하면 우리가 폐쇄가 되어지고 지금 3년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건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배상은 아니더라도 보상은 되어져야 되는데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1조 5000억의 손해를 신고했거든요. 그런데 5600억 정도가 지급이 되어졌어요. 3분의 1밖에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3분의 2가 우리 자산이 거기에 있는데 그거 찾으러 들어가야죠. 그것도 그것이거니와 우리가 10여 년을 개성공단을 생산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일종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남북이 개성공단 청사진 그림 그려놓은 게 있잖아요.
◆ 신한용> 3단계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죠.
◇ 정관용> 지금 1단계도.
◆ 신한용> 1단계 43%.
◇ 정관용> 1단계에 43%. 3단계까지 가면 진짜 어마어마한 공단이 되겠네요.
◆ 신한용> 그렇죠. IT, 첨단 산업까지 다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어졌다고 그러면 아마 전 정부에서 그렇게 닫지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편지도 보냈으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세요.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대위 공동위원장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신한용> 우리 대통령님 참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는 후보 시절서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왔습니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 국민의 어떤 남남갈등이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한 70% 정도가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데 찬성한다고 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 미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부터 우리는 통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회가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회는 정부가 무능해서 못한다, 대통령이 의지는 있는데 그걸 갖다 치고 못 나간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국회에서 5당이 이걸 결의를 하고 우리 국민의 합의를 이루었을 때 이게 우선이고 이것이 되어졌을 때 미국도 설득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걸 못하고 미국 설득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국회에서 5당 전원이 개성공단 재개 촉구 결의안 같은 것을 내달라 이 말씀이군요.
◆ 신한용>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요.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을 창원공단과 비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프기 때문에 지적했다고 하지만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하루빨리 다시 공장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신한용> 많이 지지해 주십시오.
◇ 정관용>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신한용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