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투자를 두고 기류가 엇갈리던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이 후보자를 적극 방어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일 인사청문회 직후까지만 해도 여권 내에서조차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쏟아졌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아침에 기류가 상당히 변한 것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일부 당 지도부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 등 정무라인 등은 국회에서 만나 이 후보자를 지키기로 뜻을 모았다.
회동에 함께 있었던 민주당 핵심 의원은 "이 대표와 김성환 비서실장 등 당 지도부 일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이 비공식적으로 만나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며 "이 후보자에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기류 변화의 배경으로는 이 후보자의 주식 거래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실제로는 위법성이 없다고 민주당은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업 인수합병 관련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의 투자 패턴을 보면, 전형적인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패턴과 비슷하다"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자했다면, 이 정도 수익률이나 거래 패턴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은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주요 공시 시점 직전에 '삼광 글라스'나 그 관련 회사(군장에너지) 주식을 매수 혹은 매도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삼광글라스 관련 회사인 군장에너지가 상장설로 주가가 급등했던 지난해 3월 14~15일 주식 3천7백주를 5만7~8천원에 매도했는데, 불과 2주 뒤인 3월 29일 한국거래소는 삼광글라스 주식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충진 변호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투자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계속 추가로 매수하고, 어떤 때는 팔기도 했다"면서 "그 사이 여러가지 공시가 있었는데, 일부만 뽑아서 의혹을 제기하면 어떤 사람의 어떤 주식 거래도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20%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며 "거래 정지 조치 같은 것들은 삼광글라스의 회계 담당자가 저한테 정보를 줘야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범죄다. (회계 담당자가) 저한테 (정보를 줄) 이유도 없고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다"고 항변했다.
다시 말해, 이테크건설이나 삼광글라스 주식 거래는 오래 전부터 시작한 것이고, 중간에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매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연히 일부 거래가 주요 공시 시점과 맞아 떨어진 것일 뿐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다.
또 이 후보자가 삼광글라스 주식 900여주를 보유한 상황에서 삼광글라스 관련 회사인 이테크건설 관련 재판을 담당했다는 의혹도 민주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제기된 의혹은 이테크건설의 하청업체가 고용한 기중기 기사의 과실로 고압선을 건드려 정전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
당시 이테크건설의 보험사였던 삼성화재는 정전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뒤 이 배상금을 기중기 기사의 보험사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을 이 후보자가 담당해 삼성화재에 패소 판결을 했는데, 이 판결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야당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재판은 보험사 간 발생한 재판으로, 이테크건설과 무관한 사건"이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이테크건설의 보험료가 바뀌는 것도 아니다.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란 사실만으로 관련 재판을 맡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적극 두둔하고 나서는 또다른 이유는 이 후보자의 불명예 자진사퇴나 지명철회가 불러올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미 이 후보자의 지명을 '인사 실패'로 규정하고 조국 민정수석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문제가 조국 수석으로 불똥이 튀면, 민주당이 추진해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국정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당분간 여론전을 펼치며 여론 추이를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거래에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도덕적으로 지탄 받을 일도 아니란 점에서 한국당이 보이고 있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그만 자제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