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강원도 산불 조기 진화와 관련해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은 처우개선뿐 아니라 인력과 장비개선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올해 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산림청의 산불특수진화대는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며 "처우개선과 안전장비 지원 등 개선방향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소방관들의 오랜 바람인 국가직 전환이 이번 기회에 이뤄져 작업 환경과 근무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5만여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 대부분은 지방직 공무원 신분으로 해당 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는다.
각 시도별 재정상태에 따라 장비와 인력에도 차이가 있어 이번 강원도 산불처럼 전국적 재난이 발생할 때 유기적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산불진화에 꼭 필요한 장비 확충도 시급하고 특히 야간이나 강풍 조건에서도 현장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진화) 헬기를 확보하는 것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대형재난 발생 시 현장 출동할 인력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점검해야 한다"며 "목숨 걸고 밤잠도 자지 못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 분들이 쉴 때 제대로 쉬고 식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임시쉼터를 마련하거나 거처에 차량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찾아달라"고 지시했다.
강원도 산불로 집과 농토 등을 잃은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 발생 후 복구 과정에서 피해 주민들의 편의와 상황을 잘 살펴 꼭 필요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 "이낙연 총리께서 강조한 것처럼 복구 과정 중 영농 등 생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피해 농업인 긴급 자금 지원을 비롯해 볍씨 공급, 농기자재 보급, 농기계 수리지원, 피해가축 진료, 축사복구 등에 만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가 재난사태 발생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 방송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산불을 계기로 재난방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방송사 특히 재난방송 주관방송사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보제공자의 역할 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재난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국민과 재난지역 주민들이 취해야 할 행동 요령을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그리고 외국인까지도 누구나 재난 방송을 통해 행동요령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재난방송 매뉴얼과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안전과 국가재난 시스템 강화에는 예산이 수반된다"며 "긴급재난구호와 피해보상은 우선 예비비를 활용해 집행하고 국민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포함시켜서라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산불로 아까운 목숨을 잃은 주민과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의 말도 건넸다.
문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한 분의 사망자가 있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산불재난 대응 과정에서 특히 빛난 것은 이웃의 어려움을 나의 일처럼 여기고 함께 나선 국민들의 마음이었다"며 "많은 분들이 피해복구와 자원봉사, 구호물품 전달, 성금모금에 참여 중이어서 주민들께 큰 위안과 도움 되고 있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어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산불로 강원도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 예상된다"며 "이런 때일수록 강원도를 더 찾아주신다면 강원도민들께 큰 힘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