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일하는 국회법'에 서명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일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이 또 다시 얼어붙는 모습이다.
여야 간 갈등은 물론 일부 정당의 내홍으로 인해 '임세원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데 그친 3월 국회보다 더 소득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소집 첫날인 이날 오전부터 대립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해도 자유한국당이 번번히 가로막았다며 "지난 넉 달 동안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라"고 질타했다.
반면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결사의 각오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며 김연철, 박영선 두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맞섰다.
이후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처럼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을 가지면서 의사일정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국 불발되고 말았다.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방법론을 두고 설전이 펼쳐진 탓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예비비 사용에도 부족한 부분을 현재 편성을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시키자고 한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재해에 대한 추경과 기존의 비재해 추경을 분리한다면 "국회 역사상 유례없는 빠른 통과가 될 것"이라며 추경의 분리 처리를 주장했다.
여야는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의사일정을 조율하기로 했지만 합의까지는 아직 요원하다.
청와대가 예상대로 김연철, 박영선 두 장관의 임명을 발표하면서 야당이 일제히 맹비난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민경욱 대변인이 "대통령의 인사 전횡이 독선을 넘어 만행 수준으로 치닫고 말았다"고 말했으며 바른미래당도 김정화 대변인을 통해 "이번 결정은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강하게 비난에 나섰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이런 인사참사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있고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해 국회가 열리더라도 인사 문제를 거듭 쟁점화 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여기에 그간 민주당과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을 협의 중이던 민주평화당 마저 홍성문 대변인이 "오기 인사 '끝판왕'의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질타한 점도 민주당에겐 부담이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장관 임명 강행이 국정 포기 선언이라는 정치 공세에 동의하는 국민은 없다"며 야권의 비난을 정면으로 대응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들은 정부가 제대로 민생을 챙길 수 있도록 국회가 정쟁이 아닌 행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며 "공정경제법, 유치원 3법 등 민생입법과 미세먼지 대책, 경기부양책, 포항지진 지원 등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추경 편성도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고 역으로 야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탄력근로제·최저임금·선거제 개편·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안·택시-카풀 지원방안 등 다양한 현안을 숙제로 떠안고 있는 4월 국회지만, 여야 간 대치의 지점이 명확한 데다 4·3 보궐선거가 끝나고 일찌감치 총선 국면에 돌입한 만큼 한동안 기싸움만 치열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활로 모색을 위해 패키지로 묶여있던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 개혁안을 분리해 선거제 개편안만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이 또한 용이하지 않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내심 반색하고 있지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 내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못마땅하게 여긴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뿐 기존에 패스트트랙 당론 채택에 반발해 온 의원들의 반대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3 보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사퇴론 등 당 내홍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쟁점 현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변수가 되고 있다.
정의당의 창원 성산 보궐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평화당과 정의당 간 공동교섭단체 재구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평화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한 데다 당내 이견 또한 만만치 않아 변수가 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여기에 홍 원내대표가 다음 달 초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기 때문에 협상의 지속력을 담보할 수 없는 점도 '빈손 국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오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행사에 동참하기 때문에 귀국 후 협상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은 미약하지만 아직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