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3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주승용 국회부의장 (바른미래당 의원)
◇ 정관용>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 각 당의 대표선수급 의원들 모셔서 정국 이슈에 대한 다양한 입장 들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명실상부한 국회 베테랑입니다. 4선 의원이시고 지금 국회부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주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국회 잘 갑니까? 잘 못 가죠?
◆ 주승용> 항시 국회라는 데가 싸우면서 또 서로 대화하고 또 양보해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요즘 들어서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당제의 폐해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다당제로 가야 된다.
◇ 정관용> 선거제 개편.
◆ 주승용> 선거제 개편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지금 패스트트랙을 걸어놨잖아요. 선거제도라는 것은 지금까지 패스트트랙을 건다든지 여야가 합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 정관용> 항상 100% 합의였죠.
◆ 주승용> 오죽했으면 패스트트랙을 걸었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지금 의견 차이가 심하잖아요.
◆ 주승용> 지금 과거에 바른정당 출신들하고 또 공교롭게도 국민의당 출신들하고의 의견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선거제도의 개혁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보다는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의로 해야 된다 그런 원칙만 밝히셨고 지금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이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우리의 요구대로 들어준다면 여당이. 선거제도 개혁은 그대로 패스트트랙에 같이 가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같은 경우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은 그냥 검찰에 두자 이걸 더불어민주당이 받을 수 있을까요?
◆ 주승용> 그런데 그게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 그렇게 지금 수사권만 갖고도 충분히 부패 방지가 되거든요. 또 우리 당에서도 과거에 안철수 대표나 유승민 대표는 수사권, 기소권을 다 공수처에서 갖자 이렇게 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우리 당 내에 조금 이견이 있어서 기소권은 검찰에 주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 당내에도 또 다른 당도 마찬가지지만 공수처 자체가 옥상옥이다라고 원천적으로 반대하신 분이고.
◇ 정관용> 자유한국당은 그렇죠.
◆ 주승용>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선거제도도 그렇고 공수처 법안도 그렇고 이게 수사권, 기소권을 나누는 문제를 포함해서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 합의가 되더라도 저는 지금보다 낫다고 봅니다.
◇ 정관용> 조금이라도 반 걸음씩이라도 가자.
◆ 주승용>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당 내에서도 우리 당의 의견이 관철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열 가지를 요구해서 세 가지 정도만 반영된다 하더라도 나가자. 선거제도도 지금의 선거제도보다는 낫다, 어떤 방법이 결정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야당은 지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보궐선거 끝나면 좀 본격적으로 여야 간에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게 3월 초순 정도에 아주 급박하게 굴러가는 것 같더니 한동안 또 잠잠해지니까 관심들도 없어요, 지금.
◆ 주승용> 3월 12일이 선거구 획정 기간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 맞춰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 정관용> 막 속도를 내더니 갑자기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그런 정국입니다.
◆ 주승용> 보궐선거 정국으로 가다 보니까.
◇ 정관용> 그 사이에 인사청문회가 이러다 보니까요. 인사청문 부분에서 바른미래당도 박영선, 김연철 두 후보자는 안 된다는 겁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 주승용> 아마 박영선, 김연철, 진영 세 후보가 남았는데요. 저는 강행할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 정관용> 분위기상 그래요.
◆ 주승용> 저는 그중에서 우리 당에서 김연철과 박영선을 반대하고 있지만 특히 김연철 후보는 저는 철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일모레 문 대통령 미국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연철 후보는 미국에서 우선.
◇ 정관용> 껄끄러워해요?
◆ 주승용> 껄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북한 편향주의자니까, 지금까지 모든 행보라든지.
주승용 국회부의장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미국이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 있다.
◆ 주승용>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비핵화 단계는 어쨌든 남북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북미 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통일부 장관이 오히려 북한 편향적인 그런 이념을 가진 분이 되게 되면 미국한테 상당히 껄끄러울 것이고 앞으로 미국과 대화하는 데 있어 오히려 걸림돌이 되면 된다 해서 김연철 후보자만큼은 철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쪽 주장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외교부 장관을 뽑는 게 아니지 않느냐. 외교부 장관이라면 정말 미국하고 호흡 맞추고 하는 게 핵심이겠지만 통일부 장관이야말로 미국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북한하고 대화하는 사람 아니냐 이런 논리는요?
◆ 주승용>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북한의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껄끄러워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김연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과 적극 협력하고 남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하고 사드 배치는 오히려 망국론이다 하고 여하튼 미국에 상당히 껄끄러운 사람이 통일부 장관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제재완화를 요구한다면.
◇ 정관용> 그런데 장관 되면 달라지지 않겠어요? 청문회에서도 이미 달라졌더라고요,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나 저술에 비해서.
◆ 주승용>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해결해야 될 것이 99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김연철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간 미국하고 관계는 상당히 또 냉각기로 가지 않겠냐 싶어서 대통령 방미를 앞둔 시점에서 이 김연철 후보자의 임명은 오히려 나중에 상당히 관계 개선에 좋이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7명 중에 이제 2명은 자진사퇴, 지명철회 형식으로 했고 지금까지 굴러온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나머지 5명은 그냥 임명장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김연철 후보만큼은 특히나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으니 재고해 달라 이 말씀이거든요.
◆ 주승용> 그렇습니다.
◇ 정관용> 청와대 인사라인 조현옥 인사수석, 조국 민정수석 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승용> 저는 두 수석 중 한 분은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하고 문재인 정부 2년간 인사청문회를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박근혜 때는 인사청문회를 99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낙마하신 열 분하고 임명을 강행한 분이 열 분이에요. 4년 동안에. 100번을 해서, 99번을 해서. 그런데 문재인 정부 2년 동안에 인사청문회가 53번 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했는데 임명 강행이 벌써 10명이에요, 똑같아요. 그리고 낙마가 7명이 낙마했어요. 그렇게도 본다면 저는 이게 인사 검증이 이렇게 부실할 수 있는가. 아니면 자기들 코드에 맞는 사람들만 이렇게 고르다 보니까 인재풀이 빈약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박근혜 정부를 그렇게 불통정부라고 했는데 오히려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는 더 한 거 아니냐. 저는 야당과 언론의 목소리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데서 민심이 슬슬 이반되는 거거든요.
◇ 정관용> 둘 중에 한 명은 누구요, 누구요? 조국입니까, 조현옥입니까?
◆ 주승용> 제가 여기에서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직접적인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문 대통령께서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를 하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신뢰가 많고 특히 사법개혁 문제에 큰 힘을 실어주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저는 사실상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문제를 대통령이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수석 중에서 저는 두 수석이 다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년 됐으면 어느 정도 바꿀 때도 됐고 지금까지 2년의 어떤 평가했을 때 너무 낙하산 인사가 심해요, 이 정부 들어와서. 캠코더 인사 소위. 그런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전혀 반성하는 게 없고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온 진보, 보수 언론을 전부 모든 신문을 통틀어 지금 경제정책에 대해서 비판이 많은데 또 그런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 정관용> 그런데 경제팀 교체하고 했잖아요, 그나마?
조국 민정수석(왼쪽)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주승용> 그런데도 지금 어쨌든 지표가 안 좋은데 이런 걸 반성해 보고 정책의 변화를 가져다줘야 되는데 인사 문제에 있어서나 경제 정책의 어떤 정책의 문제에 있어서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은 마이 웨이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이 좀 식상해하시고 민심이 이반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눈에 띄게. 그래서 저는 정말 문재인 정부가 잘해 주기를 바랄입니다. 그리고 남북 문제도 잘해 왔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연철, 박영선 둘 다 안 된다. 또 조현옥, 조국 둘 다 나가라. 그런데 역시 바른미래당 우리 주승용 부의장께서는 절충적으로 한 명 정도씩은 받아라, 야당에 요구를.
◆ 주승용> 당론은 아니지만 박영선 후보까지 끼어 있습니다만 저는 김연철 후보는 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 정관용> 알겠어요.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도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승용> 저는 이렇게 여야가 반대를 아니, 야당이 반대를 하는데 이렇게 임명을 강행하는 거 자체가 이러면 뭐하러 인사청문회를 하겠느냐. 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이게 임명을 대통령이 못할 수 있도록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됐으면 좋겠어요.
◇ 정관용> 장관까지도 모두 다 국회 동의를 받도록?
◆ 주승용> 네, 그 대신 우리 청문회가 너무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흠집내기 일색으로 나가기 때문에.
◇ 정관용> 신상털기, 흠집내기.
◆ 주승용> 미국과 같이 개인적인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는 좀 비공개로 하고 정책 위주로 공개석상에서 질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후보자의 자세도 문제예요. 오늘 하루만 지나면 끝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 제출도 부실하고 시간끌기식으로 나가고 이런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우선 5대 원칙, 7대 원칙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로만 정해 놓을 게 아니라 정말 여야가 최소한의 기준을 다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 정관용> 이게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좀 화내실 수 있는 발언입니다만 제가 오죽하면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까지 꺼내겠어요. 미국 식으로 신상이나 도덕성 문제는 비공개 내지 서면검증을 철저히 꼼꼼히 하고 그걸 통과하고 거친 사람만 정책 청문회로 가자라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상 미국적인 기준을 들이대서 그렇게 꼼꼼하게 사전 검증하면 정책 중심 청문회에 올라갈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 주승용> 그렇다고들 합니다.
◇ 정관용> 오죽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나 싶기도 합니다마는 한국 현실을 감안해서 지금 기준을 조금은 느슨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 국민들은 더 엄격하게 하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 주승용>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원칙 이거보다는 그냥 임명 강행하는 것보다는 여야가 최소한 이 정도가 돼 있으면 이런 사람 정도는 배제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원칙을 여야가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이런 얘기 잘못하면 국민들한테 혼나요.
◆ 주승용> 그렇습니다.
◇ 정관용> 더 높은 도덕성 공직자한테 요구해야지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우리 현실이 그런가 봐요, 그렇죠?
◆ 주승용>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맨 처음 다당제로 갑시다, 선거제 개편 그 말씀하시면서 우리 국회가 지금 너무 싸우기만 하고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정말 동물국회, 몸싸움하고 이러는 거 안 하게 하려고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국회선진화법이 이유가 돼서 조금만 싸움이 벌어지면 몸싸움은 없습니다마는 국회가 마비돼버려요. 아무것도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승용> 저희들이 과거에는 국회가 폭력국회라는 말 들을 정도로.
◇ 정관용> 직권상정하고.
◆ 주승용> 그래서 그런 것을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서 2012년도에 선진화법을 도입했는데 오히려 그때는 동물국회라 그랬는데 이거 선진화법 만들어놓고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폭력을 쓰게 되면 법 위반이 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식물국회라는 말을 듣고 있고 이게 330일 동안 최장 패스트트랙을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330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다시 선진화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한 6개월 정도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참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선진화법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과거같이 막 무조건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키고 날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시간을 정해서 그동안에 더 숙성을 시키고 또 그동안에.
◇ 정관용> 협상을 하고.
◆ 주승용> 협상이 어쨌든 330일 이내에 해야 되니까 마지막에는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에 충분한 시간이 되는데 330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6개월 정도 180일 정도로 선진화법을 앞당겼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또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한 조건,그 조건은 조금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 주승용> 여야가 쟁점으로 삼고 있는 개혁 입법, 소위 개혁 입법이라고 할 때 이게 타협이 안 될 경우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상임위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올리기 때문에 어쨌든 다수의 의견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는 겁니다.
◇ 정관용> 그 조건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
◆ 주승용> 그대로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다만 기간만 좀 줄이자?
◆ 주승용>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국회의장, 부의장 중에 의장이 되면 일단은 당적을 떠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의장은 그대로 당적을 유지하는 거죠?
◆ 주승용>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우리 의장단의 이 역할이라고 할까. 여기서 부의장들의 역할은 뭡니까? 그냥 소속당의 의원 한 명으로서 부의장 자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소속당으로부터 조금 자유롭게 뭔가 절충과 대화와 타협 이런 걸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까?
◆ 주승용> 아무래도 부의장이 되면 의장단 아니겠습니까? 당에 소속은 되어 있습니다만 국회 전체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책임감이 느껴지시죠?
◆ 주승용> 그렇기 때문에 자기 당내에서도 조율을 해야 되고 또 여야 간에도 원내대표들과 조율을 해서 국회가 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장단의 역할인데요. 저는 국회가 싸워야지 맞다고 봅니다, 극단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그것은 독재정치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면서 이렇게 서로 타협과 양보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의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봤을 때 부의장의 역할은 그 여야 간의 중재 역할 그러면서 국회가 쉬지 않고.
◇ 정관용> 그런데 잘 안 되죠? 특히 제3당 몫 부의장으로서 중재 참 어렵죠, 지금?
◆ 주승용> 쉽지 않죠. 원내대표들의 또 원내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당의 입장은 이건데.
◇ 정관용> 알겠어요. 정당 바른미래당 얘기 좀 합시다. 자유한국당 보수 진영에서 지지도는 좀 올라가는데 바른미래당은 요지부동이에요, 어떻게?
(사진=연합뉴스)
◆ 주승용> 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번 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도 참 존재감이 없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손학규 대표님께서 진정성 있게 벌써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창원에 머무시면서 선거운동을 해 주고 계십니다.
◇ 정관용> 오늘 바른미래당 후보가 10% 안 나오면 사퇴하라고 이언주 의원은 막 소리를 지르던데.
◆ 주승용> 저는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 정관용> 10% 나올까요?
◆ 주승용> 저는 최근에 지난 일요일날 갔다 왔는데요. 우리 당 후보가 3~4%였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이상은 훨씬 더 나오겠다. 잘하면 10%, 8~9%는 나오겠다, 저는 그렇게 느껴왔습니다. 제가 선거를 많이 치러온 경험으로서. 그랬는데 우리 당이 지금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민주당 여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사이익을 전부 지금 자유한국당이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평당 이렇게 우리 바른미래당은 분열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로 합쳐져 있어도 문제인데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참 제대로 어떤 의원 숫자도 그렇고 또 국민들에 대한 평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시 합치는 것이 국민들한테 무슨 감동을 주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민생경제에 실패하고 남북문제에 실패한다면 무엇인가 새로운 세력을 찾는 국민들의 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자유한국당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 정관용> 제3의 안을 찾는.
◆ 주승용> 그런 시기가 저는 언젠가는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당 안팎에서 안철수 전 대표 이제 빨리 다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승용> 저는 개인적으로.
◇ 정관용> 아직 아닙니까?
◆ 주승용> 반대입니다. 가신 지 이제 5개월~6개월 됐는데요. 언젠가는 안철수 대표를 찾을 때가 올 것이다, 국민들이. 안철수 대표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안철수 대표의 인성이라든지 능력에 대해서는 많이 평가를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 정관용> 더 때를 기다려라.
◆ 주승용> 저는 때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올 것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마침 오늘이 4월 3일. 4.3이라서요. 그리고 또 오늘 국방부나 경찰 이쪽에서도 최초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승용 의원께서는 지역구가 여수시니까. 이 4.3과 바로 연결되는 여순사건이지 않습니까?
◆ 주승용> 맞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여순사건에 대해서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개시 판결까지 내려진 바 있고 ‘치유와 상생의 여순사건특별법’ 대표발의하셨죠?
◆ 주승용> 백여섯 분 서명 받았습니다.
◇ 정관용> 주 내용이 뭡니까?
◆ 주승용> 이제 지금까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4.3사건과 여순사건은 쌍둥이 사건입니다. 4.3사건이 없었다면 여순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청취자분들을 위해 제가 조금 도움드리면 제주 4.3 진압하라고 여수에 있는 군부대한테 명령을 내렸는데 마침 그 부대장이 제주에 있던 부대장이었잖아요. 이 부대장이 제주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민간인 학살하면 못 갑니다 이래서 시작된 거죠?
◆ 주승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 4.3사건이 아니었으면 여순사건도 발생을 안 했는데 지금 제주 4.3사건은 20년 전에 특별법이 벌써 만들어지고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고 또 대통령이 사과까지 또 오늘 대통령께서는 끝까지 이제 됐다 할 때까지 진실을 규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순사건은 과거사 정리법에 묶여가지고 2005년도에 여순사건이 공식적인 민간인 희생자만 11131명입니다. 전라남도 발표입니다, 그 당시에. 그랬는데 지금 진화위에서 진상규명된 것이.
◇ 정관용> 진실화해위원회.
◆ 주승용> 진실과화해위원회에서 5년 동안 밝혀진 것이 1275명 10%밖에 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71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증거물들이 훼손되고 다 돌아가시고 있고 유가족마저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4.3사건은 지금 거의 40% 정도의 진상규명이 됐는데.
◇ 정관용> 그러니까 여순사건도 진상규명하고 희생자 신고받아서 판정하고 명예회복하자?
◆ 주승용>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배상, 보상까지도.
◆ 주승용> 저희들은 배상, 보상은 빠져 있습니다.
◇ 정관용> 아직은 아니에요?
◆ 주승용> 빠져 있고 어차피 4.3사건에 대한 배보상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 정관용> 우선이다. 알겠습니다.
◆ 주승용>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
◇ 정관용> 이게 16대 국회 때부터 국회 법안에 왔는데 번번이 그냥 폐기된 거 아닙니까?
◆ 주승용> 지금까지 4번이 폐기됐는데 그것이 과거사정리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누가 반대해요, 주로?
◆ 주승용> 국방부가 그동안 반대해 왔거든요. 국방부는 민간인 희생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방부에서도 유감표명을 하기 시작했고 이게 지금 여순사건 특별법이 1년 동안 국방위원회와 회부돼 있었습니다. 이게 군부대에 의한 반란이다 해서 그 당시에. 그랬는데 노근리나 거창이나 다 군부대에서 희생된 겁니다. 미군에 의해서 희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주화운동이라든지 민간인 학살사건은 전부 다 행안위에서 다뤄왔습니다.
◇ 정관용> 이제는 행안위로 갔나요?
◆ 주승용> 이번에 행안위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국회에서 행안위에 정식으로 상정될 것입니다. 4.3사건과 같이 여순사건도 빨리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70년 동안 한맺힌 유가족들 그리고 여수 시민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주승용>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바른미래당의 국회부의장 주승용 의원 함께 만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