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더뎌졌지만 부채규모가 명목GDP의 86%를 넘는 등 여전히 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취약차주 중심의 가계부채 상황 점검이 강조됐다.
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최근의 금융안정상황을 점검했다. 회의 자료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 상승하는 점이 지적됐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가계신용) 비율은 2017년말 159.8%에서 지난해말 162.7%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17년말 83.8%에서 지난해말 86.1%로 상승했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지난해말 현재 전체 가계부채는 1534조6310억원으로, 가계대출 1444조4787억원과 판매신용(카드할부 등) 90조1523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가계대출 중 상위 30% 고소득 차주 및 1~3등급 고신용 차주의 대출 비중은 각각 64.4%, 70.8%로 건전하다. 그러나 차주의 소득대비 부채비율(LTI)이 2017년말 212.9%에서 지난해말 217.1%로 꾸준히 상승 중이다.
특히 LTI의 구간별 분포는 소득대비 부채 부담이 비교적 적은 LTI 100% 미만 차주의 비중이 2017년 대비 하락(51.5%→50.4%)한 반면, 부채부담 수준이 크게 높은 LTI 300% 이상 차주 비중은 소폭 상승(21.1%→21.9%)했다.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31.8%로 2017년 대비 1.0%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연체율은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 움직임을 보이다, 지난해 비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했다"며 "비은행권 대출증가세 둔화 외에도 영세자영업자 및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된 데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다중채무자이면서 하위 30% 저소득 또는 7~10등급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부채 규모는 2015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지난해말 현재 86조8000억원으로 전체 대비 6.0% 비중에 그치지만, 다중채무·저소득자 대출 중심으로 전년대비 4조1000억원 늘어나는 등 증가세다.
취약차주는 146만8000명으로 전체 가계대출자의 7.7% 비중이며, 정부의 장기연체자 지원 등으로 2017년말(149만9000명) 대비 소폭(3만1000명) 감소했다.
취약차주 대출은 비은행 비중이 64.8%로 높았다. 권역별로 상호금융(25.2%), 여전사(15.9%), 대부업(8.5%) 등이 주로 이용됐다. 취약차주(42.7%)는 비취약차주(23.7%)에 비해 신용대출 비중이 2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대출규제 강화, 주택거래 위축 등으로 증가세 둔화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으나,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제약하는 요인인 만큼 지속적 대응노력이 필요하다"며 "대내외 여건 악화시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