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나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에 여야 의원들이 극한 대립을 하며 파행을 겪었다.) 윤창원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비난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자 여당 내부에서도 과잉 반응하면서 오히려 야당의 전략에 말려 든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칭했다.
나 원내대표는 "좌파 정권" "경제정잭 위헌" "내로남불"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전방위적으로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장에서 고성전을 펼치며 강력반발해 연설이 25분간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어 긴급 의총을 열어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성토했다.
하지만 이런 나 원내대표의 대통령 흡집내기 발언에 집권 여당이 너무 과민 반응하면서 오히려 야당의 도발작전에 말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여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한 여당 의원은 "자신들도 야당 시절 대통령들을 강력 비판하고, 한국당이 반발하면 독재 사고라고 반발했는데, 이제와서 이런 대응을 하는 것은 너무 나갔다. 차분히 대응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대통령을 싸고 도는 모습은 마치 과거 새누리당을 보는 듯 비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2013년 19대 국회 당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중앙정보부를 무기로 공안 통치와 유신통치를 했지만 자신이 만든 무기로 인해 암살당할 것을 예상치 못했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現한국당)은 '대통령에 대한 테러'발언이라며 양 의원의 제명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다. 그러자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대응에 "야당 의원의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독재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반응이 자가당착적 모순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만한 부분이다.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 중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에 여야 의원들이 극한 대립을 벌이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여당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고 있다. 윤창원기자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여당 중진 의원도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수위가 쎈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도 대응 수위가 좀 높았던 건 사실"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여당으로서 지지층을 고려해 적극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응 수위 조절에 실패했다는 목소리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SNS 페이스북에 '나 원내대표의 발언이 심했다'면서도 "민주당도 몇 번의 항의와 샤우팅은 할 수 있지만 제1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저지하는 것도 금도를 넘은 것"이라며 여당의 과민 반응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도 과거 MB정권에서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며 당시 형님 이상득 전 의원 퇴진을 면전에서 요구해 연설이 세 번 중단되고 같은 구절을 세번 읽은 적도 있다. 그러나 당시 여당도 오늘처럼 하지는 않았다"며 사례를 들어 민주당의 '오버'를 재차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의 '국가원수 모독죄' 발언도 큰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긴급 의총에서 "대한민국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다. 법률적 검토를 해서 국회 윤리위에 회부하고, 재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하지만 국가원수모독죄는 지난 1988년 이미 사리진 죄로 독재 정권이 해외에서의 정권 비판을 억누를 수단으로 이용한 악법이었다. 이런 이유로 시대착오적 법안명까지 꺼내든 과민 반응으로 나 원내대표의 막말성 발언에 대한 반격 기회마저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일각에서는 집권 여당의 과민 반응에 결과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프레임에 휘말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연설이 중단되자 나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이라며 "제발 제 원고를 듣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은 정론관에 가서 하라. 제 연설을 마칠때까지 내려갈수 없다"고 버텼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독선과 오만으로 상대방 이야기나 다른 이야기를 안 듣는 자세로 가면 미래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미래도 더 어려워진다"고 여권에 불통 프레임을 씌었다.
문희상 국회 의장이 "아무리 말이 안되는 얘기라도 듣고 그 속에서 타산지석으로 삼는 게 민주의다.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중재하면서 나 원내대표는 연설을 이어갈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