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서울 도심에 미세먼지가 뿌옇게 내려 앉아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청와대 뿐 아니라 여야 등 정치권이 앞다퉈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수도권에 6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는 등 숨통이 막힐 지경인 미세먼지에 답답함과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뒤늦게 호들갑을 떨듯이 정치권이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세먼지가 심할때 관심을 갖는 듯하다가도 잠잠해지면 산업계의 이해가 반영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는 데 이르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과의 협의 카드를 내놓으며 적극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미세먼지 고농도시 한국과 중국이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인공강우 기술 등 중국과의 기술 협력을 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청와대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 폐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추경까지 준비하기로 했다.
미세먼자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 국회도 뒤늦게 팔을 걷어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시급한 무쟁점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을 오는 13일 처리하기로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질 개선법 등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또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발 미세먼지를 고려, 중국과의 외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방중단을 구성하는 데도 합의했다.
민주당은 별도로 미세먼지 5법을 선정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대기환경보존법),대기환경보존법 등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의사당 주변도 뿌옇게 흐려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수도권이 6일 연속 비상저감조치를 취한 이후에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대응에 나섰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의 이해가 반영되다보면 알맹이가 빠진 법안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질개선법의 경우, 오염원 배출 총량제 등 산업계의 이해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여권도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는 미세먼지 5법 중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대기관리법),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대기환경보존법),대기환경보존법 등도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다.
실제로 여야는 이날 합의에서도 어떤법을 통과시킬지 정확한 법안명을 명시하지 않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7일 오후 정책위 의장들끼리 만나 처리할 법안 목록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권의 합의에 대해 "결국 레토릭에 그칠 확률이 크다"면서 "오염물 배출 총량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려면 산업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반쪽짜리 법안이 나오곤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활동을 종료한 국회 미세먼지특위도 정부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지만, 본회의 통과조차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