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4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 정관용>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은 하루로 끝맺음하게 됐네요. 잠시 전 5시에 개학 연기투쟁 조건 없이 철회하겠다 이렇게 전격 발표했네요. 이 발표 어떻게 볼지 또 앞으로 대처해 가실지 경기도교육감이십니다. 이재정 교육감 안녕하세요.
◆ 이재정> 안녕하세요.
◇ 정관용> 경기도의 사립유치원이 모두 몇 군데 있습니까?
◆ 이재정> 저희가 모두 1031개입니다.
◇ 정관용> 그 가운데 오늘 개학 연기한 데가 몇 군데였죠?
◆ 이재정> 개학 연기한 데는 하나였습니다, 딱.
◇ 정관용> 한 군데요?
◆ 이재정> 네, 한 군데였고요. 그리고 60군데는 수업은 하지 않았지만 돌봄을 받아들이는 곳이 60곳. 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한 데는 270개였습니다.
◇ 정관용> 돌봄 서비스는 하지만 그러나 유치원 버스는 운영 안 했다고 하던데요?
◆ 이재정> 네. 돌봄만 하고 유치원 수업은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정명령을 각 교육청에서 내렸죠.
◇ 정관용> 어쨌든 1031곳 가운데 61곳이 모종의 투쟁을 한 셈이네요, 오늘 하루.
◆ 이재정> 그런 셈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등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 4일 오전 개학연기 여부에 대해 무응답한 서울 도봉구의 한 유치원을 찾은 북부지원교육청 장학사가 개학 연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그러다가 조금 아까 5시경에 조건 없이 철회하겠다라고 한 발표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제가 그 얘기 바로 조금 전에 들었는데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어떤 이런 강제적인 일을 하는 것은 그러면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못할 짓이죠.
◇ 정관용> 그런데 한유총 측에서는 모든 것을 다 양보했는데도 정부가 대화조차 하지 않는 것,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다. 교육부와의 대화를 계속해서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투쟁에 나선 거다라고 주장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 이재정> 그런데 양보하고 안 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양보한 것도 없고 양보하라고 요구한 것도 사실 없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과거의 감사를 통해서 과거에 일부 유치원들이 그야말로 비리가 밝혀지고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이게 큰 문제가 돼서 국민이 다 공분을 하고 학부모들이 다 나서서 정말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랬죠.
◆ 이재정> 그래서 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이 일을 어쨌든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한유총의 간부들에 의해서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적으로 우리가 유치원이 올바로 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면서 에듀파인 시스템을 받아들여라, 처음 학교로 프로그램을 받아들여라. 그런데 이때마다 오히려 한유총이 반대한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최근에는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었나요?
◆ 이재정> 아닙니다. 어제 한유총이 조건을 달아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에듀파인은 법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조건을 달고 받고 안 받고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요. 오늘부터 시행되는 걸 하루라도 안 받으면 위법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이거는 흥정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 정관용>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게 사립유치원 용어로 회계시스템을 좀 개편해 달라 이런 거였잖아요.
◆ 이재정> 지금 연구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사립유치원을 위해서 만든 조정한 그런 에듀파인입니다.
◇ 정관용> 이미 조정된 거예요?
◆ 이재정> 네, 이미 조정된 거죠. 그래서 지난 몇 개월 동안 교육부가 만들어서 마침내 3월 4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서 무리없이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만이라도 이걸 시작하는 유치원마다 우리 멘토단을 구성하고 전문강사를 구성해서 다 보내가지고 기술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다. 심지어는 컴퓨터가 없는 데는 컴퓨터를 사드리겠다. 그래서 이 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유치원이 그동안 잃었던 회계시스템의 공공성을 살리자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었거든요.
◇ 정관용> 오늘 하루 일부이긴 하지만 개학 연기가 가시화되니까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설립허가를 아예 취소한다,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그건 어제도 저희가 밝혔습니다만 한유총에 의해서 일단 집단행동으로 몇몇 유치원들이 어떻든 간에 개학을 하지 않거나.
◇ 정관용> 그렇죠.
◆ 이재정> 돌봄이라는 걸로 그냥 파행운영을 했기 때문에 집단행동을 하는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이제 한유총은 해산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 정관용> 경기도교육청은 또 같은 생각이신 거죠, 그러니까?
◆ 이재정> 같은 생각이고 한유총은 서울교육청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교육청의 허가사항입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 이재정> 그래서 서울교육감이 발표한 거고요. 어제 우리가 수도권 교육감들이 모여서 이 문제는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걸 합의를 하고 어제 발표를 한 거죠.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를 강행하기로 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오른쪽부터),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렇군요. 경기도 같으면 이제 모두 61곳이 모종의 투쟁을 오늘 하루 벌인 건데 그 61곳 모두 처벌이나 징계나 이런 식의 절차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 이재정> 일단 우리가 시정명령은 내렸고요. 이걸 안 하면 또 한 번 시정명령을 내립니다만 교육부로서는 이것을 만일 이 수업을 안 하고 개학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즉각 고발을 해야 된다. 그 입장은 내일 날짜로 안 되면 고발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일로 다 정상회복을 한다고 그러니까 내일 상황을 보고 교육부와 협의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일단 오늘 시정명령 하신 것도 내일은 다 정상 운영되면 2차 시정명령까지 갈 이유는 또 없겠네요.
◆ 이재정> 그렇죠. 그런 건 상황은 그래서 저희로서 목적은 어떻든 유아교육을 정상화하고 유아교육이 앞으로 공공성을 되살려내는,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일 한번 상황을 보고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시죠. 어제 오후가 용인시에서는 학부모 한 200여 명이 수지구청 앞에 모여서 한유총을 즉각 검찰에 고발하라, 이렇게 분노한 학부모들의 시위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그분들 직접 혹시 만나보셨어요?
◆ 이재정> 네, 만나지는 못했고요. 이렇게 일어난 이유가 용인이 제일 극심했어요. 용인은 단설유치원도 하나밖에 없어요, 100만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76개의 사립유치원밖에 없는데 이 76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39개만 아무튼 개학을 연기하거나 또 의견 표명을 하지 않는. 그래서 불안한 상황이 있었죠. 39개니까.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숫자였습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 이재정> 그래서 사실 이런 학부모들이 아마 이렇게 분노하고 나서서 요구를 한 것 같은데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국 국민들이 다 에듀파인 써라, 이렇게 여론조사한 결과가 8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다 하나의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제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잘 굴러가겠죠?
◆ 이재정>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재정>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 정관용>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이었고요. 저희가 한유총 측에도 여러 차례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만 거절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