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유총 개학연기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선언에 대해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며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유총 개학 연기 대응 방안 회의'에서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며 유치원 3법도 거부하는데, 이는 에듀파인을 거부 하는 것과 다름 없다. 법령을 지키면서 주장하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법무부, 행 안부, 복지부, 여가부 장관, 공정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관련 지자체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사립유치원에 국가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하는 게 납세자에 대한 의무이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임에도 자기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자의 자세가 아니다. 대다수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다" 질타했다.
이어 "한유총은 개학 연기를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당장 돌아오길 바란다. 6.25 때도 선생은 교육을 포기하지 안했다."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아이들 학습권을 보혹하고 학부모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교육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단계적 대책을 적극 운영해 달라. 개학 연기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어린이집 등에서 돌봄대책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해달라" 당부했다.
한유총은 정부 발표가 진행될 즈음에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한유총과 대화와 소통에 적극적 나설 것"을 촉구하며, 개혁 연기 철회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교육부는 2일 낮 12시에 개학 연기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할 예정니다. 5일까지 개학 연기를 철회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 김한메 위원장은 2일 성명을 내고 "무기한 개학 연기가 현실화할 경우 형사고발 등을 통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