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2월 19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주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오늘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는 지금 법정구속되어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네요. 그 대책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죠. 박주민 최고위원을 연결합니다.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외부 전문가들이 판결문 분석하는 발제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셨다고요?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어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셨나요?
◆ 박주민> 교수님 한 분하고 변호사 한 분이 참여하셨는데요. 교수님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차정인 교수님이시고요. 변호사는 김용민 변호사라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 맡았던 분입니다.
◇ 정관용> 그 두 분의 전문가 모두 1심 판결문은 문제 있다는 결론이었나요?
◆ 박주민> 네. 종합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고 그 부분을 진술로 메웠는데 진술의 경우에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이고 또 조작된 흔적도 나왔는데 그 진술들을 굉장히 가치 있고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했다. 이런 정도의 결론이었습니다.
◇ 정관용> 혹시 그 판결, 이런 판결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견해를 가진 전문가는 섭외 안 하셨나요?
◆ 박주민> 저희가 부탁드린 두 분은 공히 같은 결론을 내렸고요. 아마 다른 차원에서, 저희 당이 아니라 다른 당이나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다른 각도로 판결을 볼 수도 있겠죠.
◇ 정관용> 다만 더불어민주당 대책위원장에서는 다른 시각을 가진 분을 일부러 모시는 식의 기자간담회는 아니다 이거군요.
◆ 박주민> 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재판 직후에 의원들, 우리 박주민 최고위원도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그런 법조계 출신 위원들 중심으로 자체 분석하셨었잖아요. 그때랑 사실 결론이 같은 거 아닙니까?
◆ 박주민> 그런데 오늘 발제됐던 내용은 페이지 수로만 봐도 한 50페이지가 넘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분석이 됐고 다른 유사한 어떤 케이스에서의 법원의 판례 동향이나 이런 것까지도 전부 포함이 됐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 분석된 그런 자료를 발표하는 자리였다고 봅니다.
◇ 정관용> 의원들의 자체 분석보다 더 충실한 전문적 분석이 이루어졌다라고 본다.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잠시 후 저녁에는 온라인 대국민 토크쇼도 하신다고요.
◆ 박주민>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들이 기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했던 내용은 조금 아무래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저희가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기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어서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정관용> 온라인 대국민 토크쇼까지. 그런데 원래 이런 간담회나 대국민 보고회 같은 것을 일주일 전, 지난 12일 하기로 했다가 연기하셨죠.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 이유는요?
◆ 박주민> 그때 연기를 하면서 기자분들에게 공지를 해 드렸던 것처럼 발제자분 중에 한 분이 피치 못할 개인 사정이 발생해서 저희가 연기를 했는데 원래는 하루나 이틀만 좀 연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분이 미리 잡혀 있는 일정이 있고 이래서.
◇ 정관용> 일정 때문이다.
◆ 박주민> 일주일 정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 5. 18 망언 사태 때문에 거기에 화력을 집중하느라 일부러 연기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 박주민> 사후적인 평가를 그렇게 내릴 수는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연기 사유는 그런 사유였습니다.
◇ 정관용> 일정 때문이었다. 그런데 처음에 이 판결 나고 더불어민주당의 반응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공당이 재판 불복하는 거 아니냐, 사법부에 대한 압력 아니냐 이런 지적 계속 나옵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박주민> 제가 여러 차례 입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권한을 분리해서 놓는 것이 아니라 체크를 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내린 판결 또는 재판이라 하더라도 비판이 가능하고요. 실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사위가 열리면 주로 하는 게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리고 저희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에서도 늘상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1심 선고 직후에는 담당 성창호 판사, 양승태 키즈다, 이런 비판하셨는데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판결문에 문제고 있다는 식으로 어조를 바꾼 건가요?
◆ 박주민> 저희가 분명히 이 대책위를 출범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가 김경수 지사 판결문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해서 발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왔던 사법 개혁 관련돼서도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대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정치적 해석일지 모릅니다마는 어제 민주당이 경남지역에서 최고위 회의를 하셨고 경남에 대한 예산 지원 약속도 하셨고 오늘 이 대책위원회는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대국민 보고회 하고. 더불어민주당 총체적으로 나서서 김경수 구하기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박주민> 우선 경남도정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김경수 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300만이 넘는 경남도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은 공당으로서 그런 부분에 공백이 생기거나 또는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점검을 한 것이고요. 오늘 판결문 비평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책위가 출범하면서부터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 정관용> 계획대로 하는 거다?
◆ 박주민> 네.
◇ 정관용> 내일 보석 신청 하게 됩니까, 김경수 지사?
◆ 박주민> 저는 사실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요. 변호인단이 선임이 되면 변호인단들이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통상적인 경우에는 1심 변론 기일 진행한 뒤에 보통, 제가 변호사 경력으로 비추어봤을 때 하기 때문에 내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하게 된다 하더라도.
◇ 정관용> 공판 개시 후가 될 거다?
◆ 박주민> 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달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허익범 특검팀은 죄질에 비해서 형량이 낮다. 항소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사실 특검 쪽에서의 주장인데요. 저희들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 등 장외 업무방해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56건이 기소됐는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된 데다가. 법원 내부의 양형기준을 초과하는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또 현직 지사로서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데 법정구속을 했던 부분이라서 저희는 입장에서는 허익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 정관용> 2심 재판을 맡게 된 차문호 판사도 일각에서는 사법농단 연루의혹을 제기하던데 정말 연루돼 있나요?
◆ 박주민> 차문호 판사는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법원 내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었던 차성안이라는 판사가 있는데요. 그 차성안 판사에 대한 회유 시도를 했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그래서 관련돼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안에 탄핵 법관 명단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지난주부터 예고가 됐는데 이것도 예정대로 갑니까?
◆ 박주민> 탄핵 법관에 대한 명단 확정 및 발표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할 것이다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핵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좀 갖춰진 상태에서의 명단 공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딱 이번 주다, 또는 다음 주다라고 특정하기보다는 조건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탄핵이 성공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까 다른 당들을 지금 설득 중이다. 이 말씀이군요.
◆ 박주민> 최소 151석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 정관용> 제일 설득이 어려운 데가 어디입니까?
◆ 박주민> 정의당 빼고는 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 정관용>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결과는 지켜보고요.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농단 세력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