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신고가 지난해만 117건 접수됐다. 허위 신고 가능성도 있지만, 경찰의 수사관행이 개선되지 못한 것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CBS노컷뉴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 동안 수사 중 가혹행위(독직폭행) 신고 건수가 583건이었다.
지난해만 117건이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18건), 부산(13건), 울산(7건) 등 순이었다.
경찰은 신고된 583건 중 12건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체 2% 정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검찰이 전부 재판에 넘긴 것은 아니다.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범위를 넓히면 가혹행위 신고 건수는 연 1200건 안팎까지 늘어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사건은 총 1230건 접수됐다.
이중 검찰은 3건을 기소했다. 기소율이 0.2% 수준에 그친 셈이다.
이재정 의원은 "최근 수사권 조정 등을 앞두고 인권을 강조하고 있는 경찰이 스스로 관행을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은 아닌지 엄격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경감은 "폭력을 써가며 수사한다는 건 오해"라면서 "기소된 게 적다는 건 그만큼 허위 신고가 많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