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권영철의 Why뉴스로 넘어가죠.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권순일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현정>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가 왜 오래 기다렸는고 하니 오늘 제가 1부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포털 사이트들도 쭉 돌아가면서 보는데 실시간 검색어 1위로 권순일 현 대법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기도 하잖아요. 이분 이름이 올라 있는 거예요, 1위로. 무슨 일이야, 사고 났어, 왜 이러는 거야? 눌러봤더니 CBS 기사가 뜨는 겁니다. 단독 해가지고. 보니까 정의당이 탄핵 법관 명단을 오늘 발표한다. 오늘이라는 거죠? 오늘 발표한다. 이 기사가 떴고 그 명단 안에 권순일 대법관,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름이 들어갔다. 이것 때문에 실검에 뜬 거더라고요.
◆ 권영철> 단독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민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권순일 대법관이 탄핵 대상에 올라간 것은 이미 지난해 10월입니다. 임종언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권순일 대법관의 이름이 나옵니다.
◇ 김현정> 대상에 올라... 물망에 올랐던 건 오래된 건 맞지만.
◆ 권영철> 그때 이름이 나오는데 그 명단을 근거로 민변의,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탄핵 대상 6명 이름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1월 31일 공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하여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민변은 새로 10명을 추가했거든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오늘 정의당이 발표하는데 권순일 대법관 이름이 들어간다고 보도가 나가니까 실검 1위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 김현정> 그리고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조율 중이었거든요, 같이 발표하려고. 그런데 민주당과 조율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정의당이 먼저 발표하는 건데 그 안 된 이유 중의 하나가 권순일 대법관 이름을 넣느냐 마느냐. 왜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데.
◆ 권영철> 중앙선관위원장이기 때문이기보다는 검찰이 기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 김현정> 안 됐기 때문에. 그 이유도 있군요.
◆ 권영철> 그러니까 권순일 대법관을 기소하는 걸로 결정이 되면 현직 대법관이 현직 판사의 재판을 받게 되는 거니까.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죠.
◆ 권영철> 그러면 당연히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건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검찰이 아직 기소 대상으로 확정한 건 아닌 걸로 제가 확인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아직은 고심 중이고.
◇ 김현정> 공소장에는 있어도?
◆ 권영철> 공소장에 공모하여, 말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양승태 대법원장의 혐의에 포함된 것인가. 이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왜냐하면 그 당시에 권순일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거죠.
◆ 권영철> 차장이었고 제가 권순일 대법관의 탄핵 명단을 추진한 서기호 전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1차 명단에 포함시킬 당시에 혐의가 당시에는 뚜렷하지 않았지만 법원행정처 차장에서 대법관으로 발탁이 됐잖아요,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서. 그래서 추가 혐의가 있을 것이다. 이번에 나온 데 보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하여 구체적인 혐의가 나오더라. 그런데 그렇지만 민변은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추가 명단 넣지 않았고 정의당이 발표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좌우간 지금 검찰이 기소 대상 법관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처음에는 고법 부장 이상 한 10명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계속 검토하면서 보니까 지금은 15명, 20명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럽니다. 기소 대상이 늘어나면 탄핵 대상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 번.
◇ 김현정> 그런데 뭐 정의당이 탄핵 법관 명단 내고 민주당이 내고 민변이 낸다고 해서 이게 다 탄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국회에서는 얘기가 안 모아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의견이?
◆ 권영철> 이것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원래 이게 3분의 1 발의와 법관 탄핵은 3분의 1 발의, 과반 찬성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반에서 열몇 석 모자라는 정도니까 추진해 볼 만하다그것 할 수 있지만 제1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탄핵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라면 야당도 사실 이걸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바로 이게 권순일 대법관이 지금 실검 1위에 오른 이유라는 것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와이뉴스 주제 이건 아니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하는 데까지 해 보죠.
◆ 권영철> 대공 수사권 문제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에 들어가 있는 문제잖아요.
국정원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 수사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권영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만 2년이 다 돼 가는데 대공 수사권 문제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네요.
◆ 권영철> 그래서 왜 이렇게 대공 수사권 폐지가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하는 그게 핵심적인 오늘 주제였습니다.
◇ 김현정> 지금 듣고서 깜짝 놀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와 국정원의 해외 업무만 하게 한다라는 게 굉장히 집권 초기에 굉장히 큰 화두였는데 그 후로 아무 변화 없었네? 놀라시는 분들.
◆ 권영철> 실제로 우리가 그게 작년 1월 14일날 조국 민정수석이 권력 기관 개편 방안을 발표했거든요. 당시 발표 내용 중에 국정원 관련 내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대공 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 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 정보 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정원'을 해외정보와 국가안보, 테러, 산업 비밀에 대한 해외유출 감시로 기능을 제한하고 이름도'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10대 공약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당시 문 후보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시키고,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니까 이 방안이 바로 핵심 내용인 겁니다. 국내 정보 수집을 못하게 하고 대공 수사권을 폐지해서 경찰로 이관하는 것. 없애는 게 아니고 경찰로 이관하게 한다는 게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국정원이 그동안 나쁜 짓 했던 것, 과거 역사에서. 이런 것들 털어버리고 가자는 게 핵심이었는데 그런데 왜 여태까지 한 발짝도 못 나갔다는 겁니까?
◆ 권영철> 첫 번째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안이 제가 오늘 아침까지 찾아보니까 모두 15건입니다.
◇ 김현정> 많네요.
◆ 권영철> 법률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 회의록을 보면 하반기 원 구성이 이루어진 뒤에 법안심사소위가 8월 29일과 11월 26일 두 차례 열렸는데 8월 29일에는 10시 21분에 개회를 했지만 8분 만인 10시 29분에 정회를 하고는 재개도 못하고 산회해버렸습니다.
◇ 김현정> 8분이요?
◆ 권영철>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11월 26일 소위가 열려서 법안 심사를 했지만 별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회의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여야 원내 교섭 단체의 간사들 합의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하는 게 지금 관례입니다.
◇ 김현정> 공개도 안 되고 있군요. 그래도 권영철 대기자는 취재를 해 보셨겠죠?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왜 얘기가 논의조차 안 되는 거예요?
◆ 권영철> 야당의 반대가 사실은 심하기 때문인데요. 1년 정도 표류하니까 지난해 10월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국정원법 개정 3년 유예 방안이 갑자기 확산 됐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국내 정보 수집 금지, 대공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야당 반발로 1년 가까이 진전이 없으니까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을 낸 거예요.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자체를 3년 뒤에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게 외부로 알려지면서 표면화된 거죠.
◇ 김현정> 지금 야당이 반대한다 그러셨는데 거기서 야당이란 어느 당입니까?
◆ 권영철> 자유한국당이 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도 국정원법 개정안을 내면서 좀 투명화하자는 안을 내기는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 자체의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 김현정> 일단 국회에서 막혀 있다. 두 번째 이유.
◆ 권영철> 두 번째는 국정원이 대공 수사권 포기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 김현정> 그 권한을 내려놓기 싫은 거군요.
◆ 권영철> 그렇죠. 처음에는 2017년 11월 29일에 국정원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스스로 발표를 합니다. 그 내용은 대공 수사권 폐지가 핵심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 김현정> 국정원이 스스로 내놓은 개정안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 권영철>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의 권고를 받아서 발표했었죠.
◇ 김현정> 그렇게 하겠다.
◆ 권영철> 그런데 지금 이 상태인데 당시에 국정원 개혁발전위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에게 들어보니까 "서훈 국정원장이나 국정원 출신 인사들은 처음부터 대공 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 방어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지못해서 발표는 했지만.
◇ 김현정> 마지못해 하는 느낌이었다?
◆ 권영철> 대통령 공약이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70%가 넘는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럴까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내놨던 것이다. 국정원의 한 고위 관계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나?" 그 말은 대공 수사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별로 없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 김현정> 그러네요. 세 번째 이유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
(사진=자료사진)
◆ 권영철> 세 번째는 대공 수사권을 받아야 할 경찰의 준비도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 김현정> 국정원에서 굉장히 큰 권한을 뚝 떼서 경찰한테 주게 되는 건데 경찰도 준비가 안 됐어요?
◆ 권영철> 그렇죠. 사실은 대공 수사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한 게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기는 해요.
◆ 권영철> 국정원법 3조 1항에 보면 국정원의 직무가 있거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수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제외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과거에 대공 그러면 공산 관련 수사, 대북 수사 이랬는데 이 개념 자체도 모호하고요. 또 국정원이 지금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 그러는데 수사 인력을 이관하는 것인지 조직이나 시설을 이관하는 것인지, 사건을 이관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그것도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정원과 경찰 차원에서 실무적인 논의를 추진했다가 국정원 쪽이 좀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그것도 불발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말씀 듣고 보니까 그냥 멈춰 있네요, 진짜. 멈춰 있는 상태.
◆ 권영철> 멈춰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게. 국정원 이게 우리가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서도 이해하듯이 사실 수사 단계에서 조작도 하고 인권 침해도 이루어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좀 투명하게 하자. 이런 주장을 한 것인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제가 알기로는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2월 14일이죠. 2월 15일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 기관 개혁을 다시 한 번 논의하는 자리. 거기 법무부 장관도 가고 이 사람, 국정원장도 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여서 회의하는 자리 한번 있다면서요.
◆ 권영철> 검찰, 경찰, 국정원 권력 기관 개편 방안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로 한 겁니다. 하도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내일 아마 회의에는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리고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이 다 참석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로 했으니까 다시 한 번 탄력을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국회가 이 상태에서 청와대에서는 국회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개혁 방안, 법령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걸 추진하고 있는 걸로는 들립니다마는 법안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 좀 쉽지는 않을 문제일 겁니다.
◇ 김현정> 그렇네요.
◆ 권영철> 이건 국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이걸 몰랐어요. 완전 딱 멈춰 있다는 생각을 잊고 있었는데 권영철 대기자가.
◆ 권영철> 관심사에서 밀려 있었죠.
◇ 김현정> 밀려 있었죠. 워낙 다른 이슈들 많다 보니까. 묻혀 있지만 중요한 부분을 오늘 잘 꺼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 권영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