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5년간 332조원을 투입해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삶의 만족도 지수를 2017년 현재 28위에서 2023년 OECD 평균수준인 20위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2차 계획은 1차계획(2014~2018)의 200여개 세부사업 중 청년실업률, 평생학습참여율 등 많은 사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등 4대 핵심분야 90개 과제가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고용·교육 분야에서는 일자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규모를 지난해 1343만명에서 2023년 1500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금 중위값이 2/3미만인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을 2017년 22.3%에서 2023년 18.0%, 2040년 15.0%로 축소한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공공보조 역할강화, 1인 1연금 및 다층 노후보장체계 확충 등을 통해 상대빈곤율을 2017년 17.4%에서 2023년 15.5%, 2040년 OECD 평균수준인 11.3%로 낮춘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정부는 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필수의료 보장 및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수명을 2016년 73세, 2023년 75세, 2040년 78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서비수 투자 비중도 2015년 5.7%에서 2023년 OECD평균수준인 7.4%로 늘려 사회 서비스 인력양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2040년 OECD 평균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10.2%이며 OECD 평균은 19.0%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OECD 삶의 만족도 지수를 2017년 현재 28위에서 2023년 OECD 평균수준인 20위, 장기적으로 2040년 10위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는 회원국의 삶의 질 수준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지표로 주거, 환경, 삶의 만족도 지수 등 11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격년으로 측정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총 소요재원 332조원은 각 소관 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