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가 예산 계획 당시 전망치보다 25조 4천억원이나 더 걷혀, 사상 최대 초과세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감사원 관계자 참석 아래 2018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러한 내용의 정부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 6천억원으로 정부가 계획했던 세입예산 268조 1천억원보다 25조 4천억원(9.5%) 더 걷혔다.
이는 전년에 비해 28조 2천억원(10.6%) 늘어나 사상 최대치다.
이처럼 초과세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예상 외로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반도체 호황 등으로 법인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48.9%나 급증했고,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호조세에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세목별로 봐도 법인세는 예산보다 7조 9천억원, 소득세는 11조 6천억원 더 걷혔다. 특히 양도소득세만 7조 7천억원 더 들어왔다.
또 지난해 상용직 노동자가 늘어나고 명목임금이 오른데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까지 겹쳐 근로소득세도 2조 3천억원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와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2조 7천억원이, 주식 거래대금이 늘어난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는 2조 2천억원 더 걷혔다.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경유 소비가 둔화된데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로 오히려 1조 1천억원 덜 걷혔다. 또 환율 하락 탓에 관세도 예상보다 6천억원 낮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총세입은 385조원, 총세출은 364조 5천억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25조 5천억원, 21조 6천억원씩 증가했다.
두 항목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6조 5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3조 3천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13조 2천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015년 이후 4년 연속 흑자를 보였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오는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세수추계 정확성을 높이도록 절차 개편, 정보공개 확대, 기관 책임성 강화 등 세수추계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