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료사진 (사진=윤창원 기자)
선거제 개혁, 사법 개혁 등 굵직한 현안과 각종 민생법안을 두고 처리해야 할 국회지만 여야 간 대립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형국이다.
대화와 협상 대신 일방적인 주장과 공세를 서로 펼치자 승자독식의 제도 아래서 자기 진영만을 겨냥한 전략이 독(毒)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 유죄 판결이라는 호재를 맞은 자유한국당은 연일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이며 대선 불복이라는 위험한 카드마저 꺼내들었다.
'드루킹 댓글조작 유죄 = 대선 부정선거'라는 공식을 앞세워 대선의 정당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당내 일각에선 "대선 무효"까지 언급됐다.
여기에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무덤에 있어야 할 운동권 철학이 국정을 좌지우지한다"며 청와대와 여당의 핵심 인사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86세대를 향해 거침없이 독설을 내뱉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을 흔들기를 위해 김정숙 여사와 고교 동창인 손혜원 의원은 물론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 기획재정부 출신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특검.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전방위 공격에 나섰다. 1월에 이어 2월 국회도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당을 잘 달래 협상장에 앉혀 민생 입법과 개혁을 이끌어가야 할 여당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무모함 또한 야당 못지않다.
이미 지난해 연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이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야당의 김태우·신재민 관련 의혹 제기가 껍데기뿐이었음을 밝혀냈다고 자신하면서도 모든 야당의 요구에는 일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답만 녹음기처럼 반복하고 있다.
특히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법정구속 판결이 내려지자 당 지도부가 나서서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감정적인 대응을 보인 것은 물론 재판관 개인의 과거 경력까지 문제 삼으며 "적폐세력의 보복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1항까지 들먹이며 "사법부 판사가 헌법을 거역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항소심의 가이드라인이 될 우려가 있는 발언마저 서슴지 않으면서 삼권분립의 원칙까지 흔들고 있다.
이같은 거대 양당의 '끝까지 가보자'식 대립에 정치권에서는 전체 국민이 아니라 자기 지지층만 지키면 된다는 편협한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대선과 총선이 거대 양당의 승자독식 구조로 지속적으로 치러지다 보니 위기가 발생하면 어떻게든 집토끼만 울타리 안으로 최대한 모으면 된다는 대응책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의원 개인을 넘어서서 당 지도부급, 대권 주자급 인사까지 나서서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국민이 아닌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회는 그간 매우 복잡다단한 사회로 발전했지만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이유로 정치는 '모 아니면 도'식에 머물면서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런 여야의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정치 개혁이 절실하다는 얘기도 심상치 않게 들린다.
지난 1일 국회 잔디밭에서는 60대 이모씨가 분신하는 사건도 국회의 무능함에 대한 분노가 원인이었다고 한다.
이씨는 "국회는 국가의 심장과 같은데 수많은 동맥경화를 일으키며 국가를 침몰시키고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며 "촛불연대, 태극기부대는 반목하기 보다는 무엇이 진정한 애국 애족의 길인가를 모색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며 권력 싸움에만 매몰하는 정치가 새해 적폐 목록에 새로 오를 것이라는 비판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