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30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정관용>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 오늘은 바른미래당 순서고요.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하태경> 안녕하세요. 김해공항에서 올라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 정관용> 지방에 갔다 오셨군요.
◆ 하태경> 오늘 공중 급유기 오늘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 축하하느라고요.
◇ 정관용> 그랬군요.
◆ 하태경> 제가 공중 급유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 정관용> 그것도 중요한 일인데 오늘 워낙 굵직한 뉴스가 많아서.
◆ 하태경>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리다 보니까 구속되어 있고.
◇ 정관용> 글쎄 말이에요. 김경수 지사 징역 2년 실형에 법정구속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저는 김경수 지사가 어느 정도 예견했을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래요? 본인은 전혀 예상 밖이라고 하는데.
◆ 하태경> 출마 때 선언. 출마 안 하려고 했잖아요, 본인은.
◇ 정관용> 지사 출마?
◆ 하태경> 안 하려고 했고 그런데 당에서 설득해서 나가라. 뭐 이건 막아줄 수 있다고 설득을 했는지 어쨌든 본인이 당시에 굉장히 찝찝한 상태에서 출마를 한 거였죠. 한 거였고 그래서 법정 투쟁 통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드루킹이 이제 다 지금 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드루킹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자기가 나중에 버림받을까 봐 과거에 문자 했던 것들 다 증거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김경수 지사는 계속 재판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찝찝했을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김경수 지사 측의 입장이나 또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김경수와 그 일당들이 변호인 접견을 계속하면서 서로 입을 맞춰가지고.
◆ 하태경> 드루킹과 일당들이.
◇ 정관용> 드루킹과 일당들이. 그래서 김경수 지사를 어떻게든 얽어매려고 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재판부가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뭐 비서 출신이라는 의심.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태경>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김경수 지사는 사실 민주주의라는 그 자체가 삶 전체잖아요. 자기가 이제 성인이 되고나서부터 민주주의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 정관용> 그렇다고 계속했죠.
◆ 하태경> 본인이 민주주의를 부정한 그런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이거는 저는 과거 우리 80년대부터 그 이전부터 민주화운동 전체한테 저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고 드디어 민주화 세력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기 시작했다. 부정한 정말 부끄러운 기록에 남기고. 사실은 김경수 지사는 저랑 학교 동기고요. 잘 압니다. 아는데 권력을 위해서 민주주의까지 스스로 파괴하는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또 용인할 수가 없어요.
◇ 정관용> 하태경 최고위원은 드루킹과 공모해서 댓글조작을 했다는 걸 분명히 사실로 믿으시는군요?
◆ 하태경> 그렇죠. 이거는 100% 사실이고. 당시에 이제 문재인 확 뜨기 전이거든요. 그 전부터 이제 초기부터 문재인 후보를 키우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안 되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위험한 방법을 택했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민주화운동 역사에서 치욕 중 치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민주당이 이걸 지금 헤쳐나가는 방식이.
◇ 정관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 하태경> 사법부를 또 쪼개려고 이거는 일종의 국가 파괴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게끔 하는 최후의 안전판 보루가 사법부거든요. 사법부까지 좌우로 쪼개는 것은 국가를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가 많은 그 시련이 있었지만 그나마 안정적으로 발전한 결정적인 이유가 사법부가 균형을 잡아줬기 때문이에요. 특히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됐을 때 그걸 기각시켰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됐을 때 그건 또 통과시켰고.
◇ 정관용> 그렇죠.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하태경> 그리고 87년에도 우리 사법부가 이제 헌법재판소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제3세계가 민주주의, 경제발전 두 마리 토끼를 못 잡았는데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건 사법부의 공로가 굉장히 큽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사법부를 쪼개려 하느냐.
◆ 하태경> 그렇죠. 민주주의 파괴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를 쪼개는 건 더 큰 범죄를 지금 저지르는 것. 그것은 나중에 크게 아마 심판받을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금 사법농단으로 구속되어 있고 재판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 하태경> 그렇죠. 그건 그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오늘 선고를 내린 재판부를 바로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쪽으로 어떻게든 연결시켜보려고 하는 그 시도, 이것이 잘못된 거다?
◆ 하태경> 반국가 행위라고 봅니다, 그 자체가. 사법부를 깨려고 하는. 사법부의 신뢰를 사법 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신뢰를 또 회복할까 생각을 안 하고 사법부를 좌우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실형 법정구속이 지금 하향 추세에 있는 대통령이나 여당의 지지도를 더 떨어뜨리겠죠?
◆ 하태경> 사실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당시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드루킹 최측근 변호사를 만나서 무마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당시 서울시경 발표도 수상한 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은폐하려는 의혹이 상당히 남아 있거든요. 그런 문제까지 번질 수 있고 또 경공모라는 이름이 어려워서 경인선으로 바꾸라고 했다, 대통령이. 이런 지금 증언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끝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더 나올 수 있는. 우선은 대통령이 이거는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 하태경> 그렇죠. 최측근이잖아요. 최측근이고 대통령이 말렸으면 그리고 경남도정이 붕괴된 것 아닙니까? 경솔한 출마 때문에.
◇ 정관용> 청와대는 일단 3심까지 최종결과를 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아직 1심밖에 안 났는데도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보세요?
◆ 하태경> 그렇습니다. 이건 정무적인 판단인데 오늘 판결문을 보면 객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드루킹 일당의 진술 중에 신뢰 못할 부분도 있지만 배척할 수 없는 물증들이 많다.
◇ 정관용> 그런 표현이 나오죠?
◆ 하태경> 그러니까 물증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 상고심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 정권의 리스크는 더 커지는 것이지 작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이 관련된 사람들의 또 다른 양심고백이 나올 가능성도 커지고요. 사실 이거는 정말 진솔하게 고백하고 사죄해야 됩니다.
◇ 정관용> 1심 판결 나오자마자 자유한국당은 심지어 2017년 대선 결과의 신뢰도에도 심각한 손상이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만약 1심 판결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걸 대선 결과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명백한 침소봉대다, 이렇게 맞받아치던데?
◆ 하태경> 그러니까 대선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다까지는 좀 과하지만 어쨌든 그 선출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정통성에 금이 간 건 사실이죠.
◇ 정관용> 때문에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다고 본다?
◆ 하태경> 그렇죠.
◇ 정관용> 김경수 지사건은 그 정도 보고 오늘 홍준표 전 대표가 결국 출마 선언을 했는데. 하태경 최고위원 표현대로 말하면 강시 정치가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11월 29일 날 저희 방송에 여의도 베테랑 코너에 나왔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홍준표 전 대표 나올까요 했더니 안 나온다. 그 당 사람들이 이미 시체가 된 분이 자기가 시체 된지를 모르고 있다. 강시정치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안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 하태경>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 정관용> 그런데 나옵니다. 예측이 틀렸네요?
◆ 하태경> 아무튼 요즘 정치인들도 그렇고 수명이 오래가다 보니까 사실 뭐 이거 말고는 할 게 없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홍준표 전 대표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한국 정치 발전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는 좀 단절하겠다는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가 막말 또 하나가 빨갱이 장사. 이 두 가지는 안 하겠다. 사실 보니까 정치가 다시 좀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홍 대표는 사실 보수 입장에서 보면 그 발언 콘텐츠는 지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저하고도 사실 비슷한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이 막말이라는 것과 빨갱이 장사,이 부분 때문에 본인의 진정성이 굉장히 훼손돼버렸고 저는 거의 이게 고정화돼버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왕 뭐 출마를 하신 김에 보수 개혁을 위해서 본인이 좀 바뀌겠다, 이런 선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자유한국당 영등포 당사에서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정관용>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과 출마 선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황 총리는 이제 똑같은 건데요. 황 총리가 정치신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치를 새롭게 바꾸고 또 한국 정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기준으로 봐도 헌법맨이잖아요, 헌법맨인데. 보수진영 내에 헌법 불복세력이 있거든요. 뭐 태극기부대 100%는 아니지만 그중에 극히 일부는 여전히.
◇ 정관용> 탄핵 잘못됐다?
◆ 하태경> 탄핵 불복하고 탄핵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탄핵에 불복을 하거든요. 헌법재판소를 부정을 하고. 이거는 황 전 총리 입장에서 기준에서 볼 때도 이거는 반헌법 세력이 있는 겁니다,보수 내에도. 그래서 이 반헌법 세력하고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보수 내 헌법을 존중하는 세력과 같이 간다는 이런 목소리를 높여야 어쨌든 보수진영이 좀 정화가 되고 헌법을 수호하는 보수세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제가 상기시켜드리고 싶어요.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입당하고 출마선언하는 그 며칠의 행보를 보면 그 기준에 부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하태경> 그러니까 지금 표를 모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양쪽을 다 끌어안으려고 해요. 오른쪽 끝 보수 내의 오른쪽 끝, 왼쪽 끝. 그런데 어쨌든 그럴수록 황교안 색깔 정치는 퇴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준 없이 무조건 묻지 마 포용, 이런 식으로 가면 양쪽 다 지지가 저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황교안 전 총리가 안 나오면 자기도 안 나오려고 했다. 홍준표 전 대표의 입장이에요. 황교안 전 총리가 나와서 도로 탄핵당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나온다. 이 구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하태경>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미사여구 그런 표현을 써도 그게 100%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국민들 마음속에는. 그래서 홍 전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자기의 그런.
◇ 정관용> 막말 안 한다?
◆ 하태경> 구태 이미지부터 좀 청산하겠다고 명백히 선언하고 아주 충실히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조금씩 마음을 이제 국민의 마음을 가져올 수 있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뭐 그대로 국민들은 안 들을 겁니다.
◇ 정관용> 상대적으로 황교안 전 총리가 검사 출신이고 공안통이고 그래서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이런 표현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상대적으로 빨갱이 정치를 황교안 전 총리가 하는 식으로 몰아붙이면서 자신은 거기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뉘앙스도 느껴지더라고요.
◆ 하태경> 예리하시네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하태경> 홍 대표가 자기 빨갱이 장사 안 하겠다는 것을 황 대표랑.
◇ 정관용> 각을 세우면서.
◆ 하태경> 각을 세우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되고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누가 이길까요, 그러면?
◆ 하태경> 싸움은 홍 전 대표가 잘하죠. 잘하는데 그건 이제 선수들이 볼 때고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또 완전 다르게 평가하시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황 전 총리는 얼마나 싸움 잘하는지 확인이 된 게 없어서.
◇ 정관용> 오세훈 전 시장까지 3파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세훈 전 시장도 지금 역할을 할까요?
◆ 하태경> 오 시장님도 지금 양쪽으로 갈피를 못 잡고 있어서 중도하고 강경우파.
◇ 정관용> 핵무장 얘기하다가.
◆ 하태경> 그렇죠. 그래서 한쪽으로 명확히 입장을 좀 정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 정관용> 그 한쪽이라면 아무래도 외연확장 쪽이겠죠?
◆ 하태경> 오 시장은 어쨌든 중도쪽으로 해야 그나마 좀 표가 나오지 지금 뭐 안 그러면 2등 안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양쪽 다 잡으려고 하다가.
◇ 정관용> 남의 당 얘기만 했는데 이게 지금 전당대회 효과 덕분인지 지금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하기 이전의 지지도까지 막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이.
◆ 하태경>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서 가뜩이나 바른미래당은 지지도가 낮습니다마는 더 낮아지고 있고.
◆ 하태경>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당 걱정해야 할 상황이죠. 남의 당 비평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실례고. 그런데 뭐 여쭤보시니까 제가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한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당이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고 가장 큰 문제가 기본 지지층이 없다. 그러니까 정의당과 비교를 해 보면 정의당은 한 8%대로 안정적으로 미니멈을 유지하는데 우리 당은 잘 나올 때는 한 10%까지 올라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5%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본 지지층 확보가 지금 총선까지 시간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 지지층 확보가 제일 중요하고 기본 지지층이 과거 국민의당 시절에는 호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제. 그래서 2030 청년 세대로 잡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뭐 그 기조로.
◇ 정관용> 계속 꾸준히 갈 수밖에 없다.
◆ 하태경> 그래서 우리가 청년비전위원회도 제가 위원장해서 했고 그래서 청년들과 호흡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아마 여기에 우리 당의 미래가 저는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유승민, 안철수 요즘 또 가끔씩 거론되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4월 재보궐선거 출마설도 나오던데.
◆ 하태경> 그거 무시해도 됩니다.
◇ 정관용> 근거 없습니까?
◆ 하태경> 무시해도 됩니다.
◇ 정관용> 유승민 한국당 복당설도 역시 무시해도. . .
◆ 하태경> 그것도 무시해도 됩니다. 유승민 대표는 오히려 연찬회도 참석하고 당 내에서 지금 어쨌든 노선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고. 이제 보수에 방점을 찍는 유승민 대표 중심의 세력과 약간 진보까지도 포괄하자는 이런 중도 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건강한 노선 뭐 논쟁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 정관용> 아무튼 지금은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컨벤션기관으로 들어가는 거라 어쩔 수 없이 바른미래당은 꾸준히 우리의 갈 길을 가겠다, 이거밖에 없는 거네요.
◆ 하태경> 개혁 보수, 중도와 더불어 새로운 노선. 청년 주도 정당. 새로운 노선이 등장했다는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한국당의 김진태 의원 당권도전 선언했는데 보수 대통합 관련한 질문을 받으니까 유승민, 하태경 딱 찍어서 중도좌파라서 받아봐야 아무 도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 하태경> 그렇죠. 김진태 의원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빨갱이잖아요. 민주당이 빨갱이니까 이제 중간에 있는 저희들은 이제 중도좌파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추구하는 보수 대통합은 사실 극우 대통합이죠.
◇ 정관용> 극우 대통합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한 거다?
◆ 하태경> 그렇죠. 사실 본인이 극우라는 걸 고백한 거에 다름 아니잖아요. 민주당을 빨갱이로 보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국 현안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국회 전면 보이콧 상태입니다, 지금.
◆ 하태경> 저희 당은 반대입니다.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국회 하자고. 왜 자꾸 국회 안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세게 나간대요? 그럴 만한 건이 아니라고들 말하는데도?
◆ 하태경> 더 세게 나가려면 제가 보니까 국회 열어서 실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열어서 조국 수석 왔을 때도 오히려 싸움에 졌잖아요. 그래서 국회를 의회주의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 정관용> 국회를 열수록 자신이 손해다?
◆ 하태경> 그게 아니면 우리 사실 야당판인데, 국회가. 자꾸 열어서 거기서 싸우고 대안을 제시하고 해서 수권 집단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의회의 소극주의 극복을 못 하면 결코 수권집단이 될 수 없죠.
◇ 정관용> 5시간 반 릴레이 단식 뭐 지금 단식이라는 용어는 안 쓰기는 합니다마는 한때 같은 당에 계셨으니까 그거 아마 그 당의 실무자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했을 텐데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까?
27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비리 규탄대회'에서 황교안, 오세훈 전당대회 당권주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기자
◆ 하태경> 덕분에 저도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비슷한 시점에. 여러분도 해 보세요. 이게 좋은데 저도 활동량이 나이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저녁 8시부터 그다음 날 12시까지 16시간 단식.
◇ 정관용> 아침은 안 먹고?
◆ 하태경> 아침을 안 먹고. 그리고 물 먹고. 이렇게 딱 16시간이더라고요. 하니까 몸이 굉장히 가뿐합니다.
◇ 정관용> 지금 제가 그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그걸 16시 30분 릴레이 단식투쟁이라고 발표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 하태경>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실무자가 문건에 단식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그게 안 걸러지는 붕 떠 있다는 거죠. 당과 의원들의 관계가 서로 물과 기름처럼 붕 떠 있어서 걸러지지 않는 거고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당 장악력이 약하다는 거죠. 고의로 그렇게 썼겠습니까?
◇ 정관용>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른바 이해충돌. 손혜원 의원건 나오고 나니까 장제원, 송언석 의원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전 국회의원과 그 친인척 전수조사하자는 발언까지도 나오고. 이 대목은 어떤 기준을 갖고 보고 계세요?
◆ 하태경> 손혜원 의원은 이해충돌뿐만 아니라 사전정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정관용> 문화재거리로 지정된다는?
◆ 하태경> 자기가 간사고 문화재거리로 지정하라는 압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정황적으로 문화재거리로 지정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다가 자기까지 투자하면 더 빨리 이 문화재거리가 정착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서 단순 이해충돌을 넘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전수조사 찬성하고요.
◇ 정관용> 찬성한다?
◆ 하태경>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또 한 가지 이해충돌 전형적인 사례가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법사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법사위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자기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 정관용> 그동안 그런 게 안 걸러졌군요.
◆ 하태경> 안 걸러졌죠. 그래서 재판 중인 사람은 법사위에서 빼야 되고요. 제가 오늘 발의한다고 했는데 강남의 부동산이 2채 이상 있다거나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거나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국토위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 논의할 때는 빠져야죠. 그래서 이런 좀 구체적인 이해 관계 관련된 입법들도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수조사 해 봐야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표창원 의원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나름대로는 반론이랍시고 예컨대 송언석 의원 같은 경우 아니, 자기 지역구 개발과 자기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활동한 거. 자기 지역구에 건물이 1채 있다고 해서 그러면 지역구 발전을 위해 활동하지 말라는 말이냐 이랬더니 글쎄요. 그렇게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건 이해충돌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 하태경>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구 발전을 해야 하고 보통 자기 지역구에 집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 정관용> 당연히 그래야죠.
◆ 하태경> 그런 건 예를 들어 국회의원 되고 나서 집 사는 거는 금지해도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집이 있었다. 이거는 그거는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그건 표창원 의원이 좀 과했네요.
◇ 정관용> 기준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 하태경> 그런데 송언석 의원은 차관 때 한 거 아닙니까? 의원 되고 나서 한 거예요, 제가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차관일 때. . .
◇ 정관용> 활동을 했다가 아니라.
◆ 하태경> 의원 되고 나서.
◇ 정관용> 의원 되고 나서.
◆ 하태경> 그거는 이해충돌에서 빼줘야 합니다. 그러면 지역구 국회의원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 정관용> 아무튼 그런 등등으로 기준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 찬성하신다.
◆ 하태경> 찬성하고요.
◇ 정관용> 그리고 실태 파악해서 기준 만드는 법도 만들자?
◆ 하태경> 그렇죠.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 하태경> 감사합니다.
◇ 정관용> 여의도 베테랑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