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금융권의 노력 등에 힘입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증가폭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가계대출 정책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전 금융권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관리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가계대출은 14조5000억원 증가해 전년동기(16조원) 대비 증가폭이 1조5000억원(9%)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는 지난해 4분기 입주물량이 증가(전년동기 대비 10.7%)하면서 2017년 4분기보다 1조3000억원 소폭 확대됐으나, 기타대출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시행 등으로 인해 2조8000억원이나 축소됐다.
지난해 한해 전체로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5.9%(7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축소되는 등 안정세를 보였다. 연도별 가계대출 증가율(증가액)은 2015년 11.5%(109조6000억원), 2016년 11.6%(123조2000억원), 2017년 7.6%(90조5000억원)다.
금융위는 "지난해 1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10월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 등 정부 및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안정화 노력으로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동시에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주택시장 안정세 지속과 DSR 제도 안착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년대비 축소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다만 올해 약 39만호의 대규모 입주물량이 유지되면서 전세대출·집단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금리상승과 함께 내수경기가 둔화될 경우 원리금상환부담이 커질 한계·취약차주 지원대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해 10월말 은행권 DSR 제도가 정식 도입된 이후 평균 DSR, 고(高)DSR 비중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11~12월 DSR 적용대상 신규 가계대출 17조9000억원의 평균 DSR은 47%로 안정됐고, DSR 70%초과 대출 비중이 10.9%에 90%초과는 8.2%로 고DSR 대출 관리도 양호했다.
금융위는 DSR 개선 현황에 대해 "시행초기 규제준수 부담감으로 대출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실시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향후 적응과정에서 다소 느슨해 질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금융위는 2021년 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이 명목GDP 증가율에 수렴하도록 총량 관리를 하는 동시에 분할상환 비중 확대 등 질적구조 개선,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 등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금감원·금융협회·주요 금융사와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관리 노력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증가세가 꺾였다고 가계부채 관리에 조그만 빈틈이나 느슨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미래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는 태세로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