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내각에 특단의 미세먼지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그 답답함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종합대책과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으로 과거보다 강력하게 대응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국민들의 체감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라며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의 확대 △노후 건설기계의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대책을 만들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또 어린이·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방안이나 인공강우, 공기필터 정화, 고압분사, 물청소,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개발할 필요성도 있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중국도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은 이날부터 사흘동안 서울에서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환경부 주관의 '제3차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 및 '제1차 한중 환경협력센터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다음날인 23일부터 이틀동안은 외교부 주관의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가 열린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며 "실효성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고, 국민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도 "미세먼지를 재난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의결한다.
문 대통령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은 그동안 금융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영세 중소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기존 연간 매출액 5억원 이하의 가맹점에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대폭 확대된다.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현행 전체 가맹점 중 84%에서 96%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5억~10억원까지는 수수료율이 2.05%에서 1.45%로, 10억~30억원까지는 2.21%에서 1.6%로 내려간다.
문 대통령은 "금액으로 보면 연매출 5억원에서 10억원의 가맹점의 부담은 연평균 147만원 줄어들고, 10억원에서 30억원의 연매출 가맹점은 505만원이 줄어든다"며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행령 통과로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들이 변경된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