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정부교섭이 11년 만에 타결됐다.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공무원 노사가 서명한 정부교섭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무원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보수와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정부와 노조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공무원·승진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출장비·당직비 현실화와 휴가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 협약에 포함됐다.
이번 정부교섭 타결은 2006년 공무원노조법 시행이래 두 번째이다.
최초는 2007년 타결된 '2006 정부교섭'이며 이번에 타결된 '2008 정부교섭'은 2008년 9월 시작됐지만 법원노조 등의 교섭자격을 두고 법정 공방이 진행되면서 2009년 10월 교섭이 중단됐다.
이명박정부 때 중단됐던 교섭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7년 12월 예비교섭을 시작해 지난해 7월 본교섭에 들어가 이날 '2008 정부교섭'이 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