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코너 : 안성용 기자의 <정보방 -정치를="" 보는="" 방법="">
◇ 임미현> 안성용 기자의 정치를 보는 방법, 정보방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성용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 안성용> 앞서도 정영철 기자가 리포트로 전해드렸지만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안에 있는 건물들을 다수 매입한 문제 등과 관련해 민주당 당적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한 것인데요, 손 의원은 왜 탈당까지 하게 되었나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왜 손 의원 보호에 소극적이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 임미현> 손혜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는데 관련보도가 나온 지 엿새만이네요?
◈ 안성용> 지난 15일 밤에 관련 보도가 처음 나왔으니까 6일만입니다. 이 사이 언론을 중심으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건물과 땅을 매입한 데 대해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고, 여론도 좋지 않게 돌아갔습니다. 특히 야당이 손 의원이 대통령 영부인과 고교동창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면서 권력형비리 문제로 규정하고 확전을 시도하는 등 여권 전체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정부여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탈당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 같습니다.
◇ 임미현> 한때 페이스북에 목포에 내려가자면서 토요일에 갈까 일요일에 갈까 지지자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했는데 탈당이라는 게 조금 갑작스럽다는 느낌도 들어요?
◈ 안성용>자신과 주변에 쏟아지는 의혹과 문제제기들을 방어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방송 출연도 해보고,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서 결백을 주장했지만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강력하게 의혹을 부인하다가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탈당을 하게 됐으니까 1라운드는 손 의원이 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탈당 카드를 살짝 보인 것은 사실은 지난 18일(금) KBS 뉴스에 출연해서였는데요. 이 때 당에 피해가 된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관위원회 여당 간사 자리는 물론이고 그보다 더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임미현> 근대역사문화공간내에 부동산 매입이 투기냐 선의냐,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하겠습니까?
◈ 안성용>의정 활동을 통해서 목포에 근대문화 유산 보존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한편으로 역사문화공간 내에 20채에 달하는 건물과 땅을 사들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나전칠기 박물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나중에 기증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합니다만 이른바 내로남불,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고 볼 요소가 다분히 끼어 있습니다.
손 의원은 근대 건축물을 보존하고 이 지역도 살리기 위해서였다면서 선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 내에서도 '선의'로만 보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한 여당 관계자는 '투기가 아니라고만 하기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한국당 내에서도 무조건 투기라고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투기라기보다는 선의로 보이지만 공사 구분을 못한 것은 문제 아니냐'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 임미현>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요소가 섞여 있는 이른바 이익충돌이라는 것이겠죠.
◈ 안성용> 한국당에 이른바 '손혜원랜드게이트' 진상조사위원인 박인숙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손 의원 문제는 부동산 투기를 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했느냐가 핵심이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문관위 여당 간사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금전적이든 개인적 관심사든, 취미생활이든 사적으로 원하는 바를 추구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의정활동이라는 공적 영역에서 근대역사문화보존을 역설하고, 사적으로는 그 근대문화공간 안에 있는 건물들을 사들이는 게, 금전적 이득을 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 임미현>그래서 그런 걸까요,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손 의원을 보호한다는 느낌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 안성용>물론 어제 손 의원이 당적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함께 했고, 이보다 앞서서는 재판청탁 논란이 인 서영교 의원의 원내수석 부대표직 사퇴와 법사위원직 사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투기가 아니라는 본인의 주장을 수용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이 취한 조치는 이 뿐이었구요, 당내 회의에서 손 의원을 적극 두둔하고 감싸는 발언은 없었습니다.
◇ 임미현>대개 의원 개인과 관련된 문제에서 당이나 동료 의원들이 나서기 힘든 것도 사실 아닌가요?
◈ 안성용>물론입니다. 해당 의원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그 사람을 감쌌다가 다른 사실들이 나오면 당이 더 궁지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당이 잘 나서지 않는 게 관행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여당 내에서도 손 의원에 대한 우호적이지 않은 기운들이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 의원은 그동안 튀는 행동과 거침없는 발언 등으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선동렬 국가대표 감독을 거세게 몰아붙였던 일일 겁니다. 여당 의원과 관계자들에게 물어봤는데 손 의원에 대해 그리 우호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손 의원이 여당 내에서도 우군이 없었던 셈입니다.
◇ 임미현>손혜원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겠다면서, SBS 등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 안성용>검찰 조사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손혜원 의원의 위법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손 의원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던 언론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사법적 단죄의 칼날을 들이대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임미현>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새해 초부터 뭔가 잘 안풀리는 것 같네요.
◈ 안성용>집권 3년차 증후군이라고 할까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3년차에 접어들게 되면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떨어지고 당청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여당내에서는 구심력 보다는 원심력이 더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해서 파문을 일으켰던 송영길 의원에 이어서 투기 논란으로 당적을 내려놓게 된 손혜원 의원 문제는 크던 작던 문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여당 의원의 재판개입 논란도 본인은 국회 파견 판사를 만난 기억이 없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름이 나온 만큼 전정권의 사법농단을 단죄를 주장했던 민주당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래저래 잘 안풀리는 2019년 1월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