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년 기자회견 후속 조치 및 경제활력 행보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은 20일 "부동산시장에는 여러 측면이 반영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체하지 않고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에 비해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는 시중 평가에 대해 저희도 대체로 그렇게 보고있다"면서도 "적어도 지금의 안정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서민들에게는 소득에 비해 집값이 여전히 높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 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해 아파트와 공동주택 등이 폭등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부동산가격이 하락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시중의 평가에는 동의하면서도, 서민주거복지 차원에서 추가적인 집값 하락을 위해 시장 변동상황을 면밀히 훑어보고 필요하면 즉각적인 정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일부 초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추가 인상과 1주택 소유 고령층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등 세분화된 접근 방식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집 한 채로 생활하는 고령자가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이 연계돼 당장 집을 팔아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의에 대해서는 "우려는 이해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서 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 문제로 인해 서민들이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정작업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시가격이) 너무 급격히 오르는 거 아니냐', '세금폭탄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최소한 집값이 오른 만큼은 반영돼야 한다는 데도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초고가주택의 공시가격 반영율을 예로 들었다.
김 실장은 "초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의) 경우 일반 아파트에 비해 현실화율이 매우 떨어진다"며 "초고가주택 중 (공시가격이) 30%밖에 안되는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시)가격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 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초고가주택에 대한 추가 공시가격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다.